J-노믹스가 가야할 길.
미래는 현재가 되었고, 이제 현재에 집중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J-노믹스
박근혜 정부시절에 이뤄진 온갖 실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단적으로 모든 경제적 수치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다음 정권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뒤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J-노믹스는 여기에 부응하여 제4차 산업혁명 및 상생을 표방한 성장전략, 지방분권, 민생 등 사회전반적인 전략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추진하는 것은 역시 힘듭니다.
게다가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 특성상 더더욱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분야 내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물가, 일자리, 노동생산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당장 급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 하에서도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J-노믹스의 개요(물가, 일자리,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정책 시행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 여기에 대한 조언
J-노믹스는 기본적으로 성장, 공정, 국민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미리 공지했다시피 물가, 일자리, 노동생산성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분류하거나 보충하여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도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가는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물가가 내려가고,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최근 글로벌 원유가격, 철강가격의 추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원유가격이 하락해왔는데요. 그게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말이죠.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키는 메커니즘에서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BBQ 가격인상 건입니다.
이번 탄핵정국에서 BBQ는 2~3차례에 걸쳐 자사의 치킨가격을 올렸습니다.
AI유행으로 인한 치킨가격 상승, 마케팅 비용 상승 등을 내세웠지만,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닭 한마리가 2560원밖에 안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20,000원대로 간 것은 중간에 장난쳤다는 거죠.보통 프랜차이즈 및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본사에서 인테리어비를 뻥튀기 하는 것,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품 가격을 뻥튀기하는 것 등 '본사의 갑질' 때문입니다.
게다가 치킨은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유행으로 인해 수많은 닭이 폐사했다고 하더라도 딱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제가 이전 포스팅(https://brunch.co.kr/@zangt1227/34)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혼란스러울 틈에 가격을 올리면 회사가 거두는 이익도 늘어나고, 욕도 덜 먹겠지?"라는 심산으로 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기사가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국가 상황이 말이 아니다보니 큰 반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시 황교안 대행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사가 뜨자마자 바로 "치킨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 들어가겠다"고 발표했고, BBQ를 포함한 치킨 업체들은 가격인상을 취소하였습니다.
가격인상을 취소했으나, 황교안 총리가 언론의 비판에 한발 물러서니 다시 인상했습니다.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각종 경제신문에서 이 일에 대해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가?"라고 비판하였고, 정부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 직후에 다시 BBQ, 교촌치킨 등은 가격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수에 다시 원상복귀시키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프로세스를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인상->정부제재->언론들의 비판->정부 꼬리내림->가격인상 단행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 및 인테리어비용을 뻥튀기하여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번 미스터피자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쓸데없이 물가가 올라간 것은 바로 이 갑질 때문입니다. 미스터피자가 가장 잘 보여주었죠.어제 포스팅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물가가 높았고,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가격을 더 올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목임금을 높이는 것이 아닌 실질임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실질임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가 거품을 없애 물가를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상조 교수를 공정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업체 및 자영업자들이 무리하게 가격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식을 하자마자 공격적으로 물가거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조교수.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먼저 프랜차이즈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조사-제재를 전담하는 가맹유통국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가맹사업법 등 법률위반에 의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무려 30%나 높이는 등, 법률위반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높였습니다.
비교적 대처가 빨랐습니다. 저는 거기에 칭찬하고 싶습니다.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고,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필수물풀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행주-수세미-주방세제 등의 물품까지 구입을 강제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서울시-경기도와 2000개 외식 가맹점을 대상으로 평균매출액-인테리어비용 등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합동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물가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 첫 걸음은 "실제 비용을 공개하는 정보의 투명적 공개"입니다.
그 다음에 과대하게 높거나, 일부러 뻥튀기하여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한 업체에 이전보다 무거워진 과징금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물가 면에서는 딱히 J-노믹스에 비판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득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물가 거품을 없애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J-노믹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건부터 알아보십시다.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크게 공무원(17만 개), 사회서비스 일자리(34만 개), 그리고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30만 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책 자체는 이해합니다만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을 너무 높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처음에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길레 일반행정직을 늘리는 줄 알았는데, 소방-치안서비스 인력 확충이 핵심이더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방공무원은 17,000명이 확충되고, 경찰은 16,700명을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사, 복지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총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입니다.
대통령 측은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민간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 개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으로 공공부문에서 외주를 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고용보장이 되는 공공부문으로 대거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비중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무조건 평균에 집착하면 안됩니다. 이같이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직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OECD 국가 평균이 2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되는 것을 염두에 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시간 단축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십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노동시간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20만 4,000여 개, 연차휴가만 다 써도 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세계 2위입니다. 일본도 빡세다고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네요.먼저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십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최장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770시간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였으나, 제대로 해결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J-노믹스는 이러한 사태를 아예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연구원은 지난 2015년 9월 보고서를 통해 운수업, 영화제작 등 근로시간 특례적용이 되는 업종을 제외하고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약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추가 고용론'이 현실성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장인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사람들이 휴가를 갈 수 있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추가적으로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동생산성 문제입니다.
사실 위에 제시한 모든 문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4차 산업혁명하에서도 여전히 인간은 노동을 할 것인데, 아무래도 노동생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노동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굳이 해외로 공장을 옮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HPV(차 한대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은 14.4시간으로 중국, 미국, 심지어는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뒤쳐집니다.
솔직히 기업을 욕만해서는 안되는게,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야 돈을 더주든 말든 하죠. 이건 이해해야 합니다.노동생산성이 높아야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도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첫 번째, 인사평가제도에 전면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일 잘하는 사람을 "열심히, 오래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예 진급심사를 할때 근무자료를 가져오라는 것만 봐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야근하면 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하지만 이 방식은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직원들이 야근해서 일을 끝내버리면, 평균 시급의 1.5~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도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는 야근을 거의 못하게 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멀쩡히 있는데, 그 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하는거면 능력이 딸리는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내에 일을 끝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통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빨리, 그리고 확실히 맡은 업무를 끝내야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저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야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5일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Win-Win'이었던 셈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맡은 업무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지 않으면, 위에 제시한데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구요,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비용지출을 줄이니 얼마나 좋나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샌상성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불필요한 야근 및 잔업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매우 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이 100을 벌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고작 48을 벌었다고 합니다.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더더욱 커져 왔습니다.다시 말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위주로 노동시장 구조가 짜이면서 비용을 줄이려는 사측이 사내하도급,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대거 제조현장에 들여왔고 이로 인해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2배가량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노동문화랑 비슷해서 효과적일거 같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노믹스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기존 자동차 업체의 평균 임금이 8,000만원 선이라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4,000~5,000만원 선으로 낯췄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라는 걸 통해서 광주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광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만들어낸 윈윈 구조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란 지역과 산업차원에서 기존 정규직 고임금 구조(평균 연봉 1억원)를 타파하고, '중간 수준(4,000~5,000만원)' 일자리를 대거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임금과 해고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경영계가 너도나도 한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줘 그만큼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노동계 내에서도 개별 사업장 단위 노동투쟁을 넘어서 상생을 위한 '협업모델'로서 그리고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현실론'으로서 조명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고 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정책에서 많이 참고해온 측면이 있습니다.실제로 이 방법은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독일에서 이미 성공한 노동정책에서 참고한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한 택배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시행한 결과, 서비스 품질이 높아져 회사의 수익이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구요.
정리하자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평가제도를 전면수정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인사평가제도는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성과를 뽑아내는 사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임금격차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대거 육성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식으로 줄이는 방식으로요.
사실 처음에 포스팅을 기획하기 전에 J-노믹스의 정책들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딱히 지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서는 어두울 것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하면서 놀랐던 점은, 생각보다 이 J-노믹스가 단기간에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6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신문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사안들 대부분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번에 J-노믹스에 대해 책을 썼던 매일경제 기자조차도 "직접 인터뷰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적 시각은 결코 복지에만 머물지 않았고, 우수했었다"라고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안한 점은 분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항상 정책 원안대로 시행되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정규직 노조들이 반대한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의회를 보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민주당이 제1당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법안을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앞에서 서술한 '광주형 모델' 역시 기존의 노조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노조'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제가봐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현대자동차는 지난 7월 18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연봉을 3,000만원 인상해달라"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에는 이미 연봉 9,000만원을 받고 있는데다, 노동을 세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더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연 고임금 구조를 중임금 구조로 재편하자고 하면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협상력, 정책집행능력에 달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몇가지 사안은 단계를 정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J-노믹스는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 보다는 최근 문제가 된 기존 소방원 등 공공부문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자리만 늘려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방관이나 경찰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그래서 제가 보았을 땐 기존 소방관에 대한 장비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추후에 다시 지역별로 필요한 소방원, 경찰 등 일자리를 측정하여 확충하는 방안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J-노믹스는 너무 OECD 평균에 집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가 아무래도 불안요인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두가지가 불안하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면 국회에서 협상하면서 조금씩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의 장점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J-노믹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경제', 그 중에서도 "물가, 일자리, 노동생산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또한 J-노믹스에 대해 불안한 점도 제시했습니다.
불안하다고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J-노믹스는 정책방향이나 내용물의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5~6년 동안 신문기사 및 해외사례를 적절히 참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J-노믹스가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보수가 나쁘고, 진보가 빨갱이라고 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