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5년 동안 68만 가구나 줄어들었어요.
혜택은 줄어들고, 규제는 엄격해지면서 등록임대주택이 감소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등록임대주택 수가 계속해서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본인 소유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 보증보험 가입 등의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로 도입된 지 벌써 30년째를 맞는 제도죠.
등록임대주택이 크게 줄어든 건 최근 몇 년 사이 등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일명 주임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대폭 줄어든 반면에 임대 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사항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의 수가 신규 등록 건수를 크게 웃돌면서 등록임대주택 수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는 시‧군‧구청에도 등록한 ‘주임사’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만 봐도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납하더라도 등록임대주택을 말소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임대업의 전반적인 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는 글인 만큼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 5년 동안 68만 가구나 줄었어요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에 212만 가구에 달했던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에는 153만 가구, 2021년에는 152만 가구, 그리고 지난해엔 144만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5년 사이에 수량이 68만 가구나 줄어든 것이죠.
이처럼 등록임대주택 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유는 신규로 등록되는 주택의 수량보다 말소되는 주택의 수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2020년에 28만 가구를 기록했던 연간 신규 등록 물량은 2021년에 19만 가구로 줄어들었고, 2022년엔 13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신규 등록 물량이 10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비해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수량은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기준 72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혜택은 줄어들고, 의무는 늘어났어요
등록임대사업제도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그동안의 잦은 제도 변화로 인해 혜택은 줄어든 반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 사항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2020년에는 단기 매입임대, 건설임대 유형이 폐지됐고, 장기 민간임대 유형의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됐고요.
5년 동안 과태료는 8712건 부과됐어요
이처럼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임대 보증보험 가입 등 부과되는 의무는 더 강화됐는데요.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과태료(3000만원)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 임대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임대사업자의 사례는 8712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무 임대기간 동안 파산이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등록 말소와 주택 매각이 가능하죠. 이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편이고요.
의무 임대기간이더라도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긴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늦어지며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임대주택의 수량이 지난 5년 사이 68만 가구나 줄어들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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