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설치할 때 10만원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10년 미만 보일러 교체, 신규 설치 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슬슬 난방을 틀어야 하는 계절이 됐는데요. 한동안 난방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던 보일러를 사용하려고 보면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를 보면 보일러 수리‧교체에 대해 문의하시는 글이 부쩍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미만, 신규 설치도 보조금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원래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할 때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8월 환경부의 지침이 개정되며 설치 10년 미만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하기 위해 신축한 주택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업의 경우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잊지 말고, 잘 기억해두셨다가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에 도시가스비로 100만원 가량을 지출하는 주택의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13만원가량의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가스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환경부와 지자체가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전국 대기관리권역 주택‧상가에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해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뜻하는데요.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은 모든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천은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이고요.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도 주요 도시 지역은 대부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웬만한 시‧군 지역이면 거의 대부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은데요. 경북 칠곡이나 전남 영암 같은 군지역들도 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죠.
친환경 보일러 설치 안 하면 처벌 받아요
이들 지역에선 보일러에 연결할 수 있는 배수구가 근처에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선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때 환경부에선 인증한 친환경 콘텐싱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예외 사유 없이 대기관리권역 내 주택‧상가에 친환경 콘텐싱 보일러가 아닌 다른 보일러를 교체‧설치할 경우 보일러 판매‧공급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데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아니라 가격이 좀 더 싼 다른 보일러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판매‧공급업체에서 자신들이 처벌받는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10만원 지급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전국 주요 지역에서 친환경 콘텐싱 보일러 교체‧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기존 노후 보일러를 단기간 안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이라는 당근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지원 대상자와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일반 지원 대상자에게는 교체‧설치 시 10만원을,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에게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모두들 일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실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와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지급 판정해요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 순서뿐 아니라 우선순위 기준까지 반영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신청자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기존 보일러를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걸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니 당연한 이야기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 최우선순위 외 다른 기준들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일반 지원 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1순위 :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하는 경우
2순위 : 기존 보일러(10년 미만)를 교체하는 경우
3순위 :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신청 순서 역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원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세입자도 주택 소유자와 맺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빌라, 원룸 등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만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처음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을 최초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위해 직접 주택을 짓고,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건설‧임대사업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으로 나눠서 접수받아요
보조금 신청은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으로 나눠서 접수받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전 신청은 보일러를 교체‧설치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고요. 사후 신청은 보일러 시공을 마친 뒤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사전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공급자(보일러 대리점)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구매 계약을 맺으면, 공급자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자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뤄지는데요.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공급자는 보일러를 교체‧설치한 뒤 지자체에 애초 신청했던 것처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잘 설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를 확인한 지자체에서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죠.
사후 신청의 경우 먼저 보일러를 교체‧설치한 뒤 공급자나 구매자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친환경 보일러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한 뒤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뒤 공급자 또는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죠.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실하게 알고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사전 신청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전체 금액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 신청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편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각 시‧군‧구 담당 부서를 방문해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 링크와 각 지자체별 연락처 링크는 하단에 첨부해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일러 대리점에 문의하셔도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교체‧신규 설치할 경우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 잘 기억해두셨다가 보조금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셔도 내년에 다시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페이지)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greenproduct.go.kr)
(각 지자체 담당 부서 연락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greenprodu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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