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부활에 숨겨진 심리 1편
세상은 정말 더 무서워졌을까?
세상이 흉흉해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 범죄율이 증가해서가 아니다.
납득할 수 없는 범죄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범죄율과 인식의 차이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는
과거에 비해 현재 강력 범죄가
훨씬 증가했다고 체감한다.
정말 사실일까?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강도는 90% 감소했고
살인은 최근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성폭력(강간 포함)은 약 4배,
폭행은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2006년 이후 폭행이 급증했는데,
이는 경찰이 2005년부터 도입한 범죄정보관리 시스템(CIMS)을 형사사건에 적용하면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던 경미한 폭행 사건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2006년 중순 이후로 야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특수폭행죄에서 폭행으로 분류하면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출처: 국자 지표 체계)
다시 말해,
강도와 살인은 줄었고
성폭력과 폭행 범죄는 늘었지만,
그마저도 세세한 이유를 따지면
범죄로 분류하는 기준이 낮아졌을 뿐
실제 범죄가 엄청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갭(gap)이 있다는 뜻이다.
현실과 인식 차이 발생의 이유
실제 범죄율보다
범죄가 늘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또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범죄가 더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품을 노린 강도나
원한에 의한 살인은
이유가 자연스럽다.
반면에,
서현역 칼부림 사건처럼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의한
살인은 '일반' 사람들의 시선에서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을 처리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미친놈'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 '미친놈'이 더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미친놈'을
'정신이상자', '정신질환자', '사회 부적응자' 등으로
우아하게 돌려 말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빨리 죽여서 영원히 치워버리고 싶은 쓰레기 정도로 인식한다.
전문가라는 집단 또한
범죄자의 심리를 읽어주기는커녕,
'심신 미약을 노리는 흉악범'으로 취급하고
더 강력한 처벌과 약물 치료를 주장한다.
그래서 대중들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정신 나간 ㅅㄲ가 잔대가리까지 굴릴 줄 아네?
라는 소름 끼치는 감정만이 증폭될 뿐이다.
블로그 글 치고 워딩이 과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왜 생겼을까?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신 이상은 뇌 질환이라는 착각과
잘못된 치료 접근 방법에 의해 발생한다.
뇌 질환에 의한 정신 이상자가
증가했다는 말은,
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생식 기관의 문제라는 이야기와 같다.
(2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