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경제조직 비교연구
김혁래
김혁래 (1993), 국가와 경제조직 비교연구 - 동아시아 경제의 조직화 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6(Win), 1-42.
I. 문제제기
... 대만은 가족과 그 연계망에 기초하며 주로 시장기제에 의하여 조절되는 조직양식을 보여준다(Greenhalgh, 1988; Redding, 1990; Silin, 1976; Wong, 1985). 반면에 일본의 경제조직은 수직-수평적인 연계망을 형성한 거대 기업집단군과 그들과의 협력관계 하의 광범위한 하청기업군간의 연합(alliance)으로 특징지어진다(Aoki, 1988; Caves and Uekasa, 1976; Chandler, 1990; Clark, 1979; Dore, 1983; Gerlach, 1992; Lincoln et al., 1992). 한편 한국은 국가주도에 의하여 형성되고 성장한 재벌집단들의 독과점적인 시장지배와 수직적인 통합을 통한 기업위계화로의 조직양식이 나타난다(Amsden, 1989; Hamilton and Biggart, 1988; Jones and Sakong, 1980; Lim, 1982; Orru et al., 1990).
...
... 정치경제학자와 국가론자들은... 그들은 강력한 정부주도나 시장원리에 근거한 경제발전 하에서 경제가 각기 상이하게 조직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조직론 분야에서 간과한 국가의 정치-제도적 특성과 국가행위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시에 정치경제학 및 국가론 분야에서 간과한 경제의 조직화 양식에 촛점을 맞추고자 한다.
... 동아시아 3개국이 수출지향적 산업화라는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과거 4반세기 동안에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조직양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를 전제한다... 첫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제가 시장이기 보다는 개입능력을 지닌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로, 경제조직은 제도적 환경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전제이다...
II. 이론틀과 분석원칙
A. 이론틀
...
제도학파의 이론적 시각이 제시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설명원칙들은 제도적 제약성(institutional constraints), 제도적 지속성(institutional persistence), 그리고 경로의존적 제도변화(path-dependent institutional change) 등이다.
B. 차원과 분석원칙
1. 정치-제도적 구조로서의 국가
2. 행위자로서의 국가
III. 연구방법과 자료
IV. 동아시아 국가와 경제의 조직양식
A. 정치-제도적 구조로서의 국가
1. 관료조직 형상
2. 국가-기업간 제도적 연계망
3. 국가-사회간의 지배연합
B. 행위자로서의 국가
C. 동아시아 경제의 조직양식 비교
1. 산업구조의 형상화
2. 시장구조의 집중화
3. 기업간 구조의 형태화
V. 결론
감상: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으로서 대만은 가장 적당한 국가이다.
(2021.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