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김형철
김형철, [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1강: 정의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1. 플라톤: 각자가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그 몫은 정해져 있는가? 무엇이 내 몫인가?)
2. 아리스토텔레스: 평등한 자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불평등한 자에게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무엇이 같은 것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기준?)
3. 롤즈: 학문에 있어서 '진리'가 중요하듯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는 '정의'가 가장 중요함!
◎ 정의는 언제 필요한가?
◈ "한이 맺혔다"라는 말?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은 경우, 사정할 길이 없을 때 마음 속에 응어리가 맺히는 것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이들이 고통 받음 → 사회의 제 1 덕목은 정의다!
◈ 롤즈의 정의
- 개인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
- 사회의 기본 구조, 근본적인 제도에 대한 이야기임(ex. 일부일처제, 사유재산제, 시장경제...)
◎ 정의가 요구되는 이유
◈ 정의가 요구되는 객관적인 상황:
- 천연자원이나 기타 자원이 협동체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풍족한 것도 아니며, 보람 있는 협동체가 결렬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핍한 여건도 아님
-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이가 전혀 없지도 않은 상황 → 적절한 희소성
◈ 정의가 요구되는 주관적인 상황
1.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비슷하고, 필요로 하는 자원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한다.
2. 자신의 것을 우선하는 본능적 이기심.
◎ 정의란 무엇인가?
◈ 제 1 덕목으로서의 정의
사고 : 진리 = 사회 제도 : 정의 = B : A
(A는 B에 있어 타협불가능한 제 1덕목)
1) 각 개인은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inviolability)을 가진다.
2)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가 보장된다.
◈ 개발독재의 상황?
롤즈: 정치적 자유는 더 큰 정치적 자유를 위해 희생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을 위해 희생될 수는 없다.
적절한 부족 상태 아래에서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를 제시할 경우 → 정의가 요구됨
◈ 정의의 문제란?
협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잉여가치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나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정의는 기본적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사회 협동의 이익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 준다.
◎ 사회계약론
◈ 사회계약론은 무엇인가?
1) 법과 도덕 없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연상태를 상정함
2) 사회는 개인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구성됨: 사회구성원들의 합의 = 도덕 원칙
(↔ 신명론: 신이 도덕원칙을 지명했다고 봄)
◈ 롤즈가 사회계약론을 사용하는 이유?
-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계약'이므로
사회는 계약의 산물이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다!
롤즈 정의론의 핵심적 주제: "어떤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인가?"
<2강: 정의의 역할과 정의론의 요지>
◎ 자유주의자 롤즈
◈ 공동체주의자:
- 사회의 공동선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함
- 모든 사회의 공동선이 존재함
- 각 개인은 그 공동선과 일치하도록 행동해야 함
◈ 자유주의자:
- 가장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가장 잘 보장되는 사회
- 자유주의자 = 개인주의자
◎ 정의의 역할
1. 사회에 대한 가정
특정한 행동규칙이 구속력 있음을 인지하고, 대체로 그 규칙을 준수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자족적인 조직체
2. 사회 정의 원칙의 역할
기본적 사회제도 내에서 분배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사회협동의 이익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 줌.
◎ 질서정연한 사회(A well-ordered society)란?
그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
-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이 없음
- 위반하려는 사람이 없음(cf> 배제되는 것: 형사적 정의(죄와 벌의 문제)는 배제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도 동일한 정의의 원칙들을 수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임.
◎ 정의관과 정의의 개념
1. 정의의 개념(concept of justice)
서로 충돌하는 요구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
ex) '권리-의무'와 '혜택-분담'을 교통정리 해주는 것
2. 정의관(conception of justice)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
ex) 평등주의적 정의관/공리주의적 정의관(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공적주의적 정의관(능력 및 기여에 따라)/롤즈의 정의관(정치적 자유의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기회의 평등으로 연결)
◎ 정의와 밀접한 기본적 사회의 문제
1. 조정(coordination)
개인의 인생 계획이 타인의 계획과 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조정
2. 효율(efficiency)
계획들의 실현이 효율적이면서 정의에 부합되게 사회 목적 달성
3. 안정(stability)
질서가 잡혀 있고, 위반 시 처벌이 가해지며, 탈선이 지속적으로 예방되는 안정성이 필요함.
*정의관의 역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적절한 배분의 몫을 정해주는 것
◎ 정의론의 요지
1. 롤즈의 정의론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 다른 사람은 다르게, 같은 사람은 같게!
2.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원칙들은 원초적 합의(original agreement)의 대상임
3. 롤즈는 원초적 합의에 이른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함
▶ 현실과 다른 가상적인 상황에서 행하게 될 선택
▶ 우리의 이성을 통한 판단
4.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특징
1) 전통적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상태'에 해당
2) 무지의 베일 등장(veil of ignorance)
- 각 개인이 처해있는 특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 특정한 정의관을 도출하기 위한 가상적인 상황
→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 또는 불리해지지 않음
5. 당사자들은 합리적이며 상호 무관심함
1) 상호무관심성: 타인의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음
2) 합리성: 주어진 목적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취함
▶ 합리성과 무지의 베일이 합해져서 가장 정의로운 판단을 내림
6. 롤즈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 공리주의는 전체 이득의 산술적인 총량을 극대화하려 하므로 한 사람의 불행을 다른 이의 행복과 섞어서 계산해버림
→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개인의 희생을 정당화)
7. 정의의 두 원칙
1)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할당이 평등해야 함
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을 가져올 경우에만 정당함
◎ 롤즈 정의론의 요지
1. 롤즈는 전통적 사회계약론을 승계함
2. 전통적 사회계약론은 가상적, 허구적이라는 이유로 지성사에서 한동안 사라졌지만, 롤즈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옴.
<3강: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란?
- 그 안에서의 근복적인 합의가 공정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적절한 최초의 상태, 전통적인 사회계약론 이론가들의 '자연상태'
- 자기이익 추구하며, 자율적이고, 평등하고 합리적 개인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의 정의에 대해 합의하는 것(아서왕 원탁의 회의, 제헌의회 같은 최초의 상황, 가상적 상황)
◎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개념
-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정의론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 절차적 정의가 중요
◎ 무지의 베일
1.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란?
- 개인의 특수성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음(나의 개인적, 사회적 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는 상황
2. 왜?
- 무지의 베일이 벗겨져서 사회생활을 할 때,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음
- 베니스의 재판 배심원들이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비슷한 논리
(서로 얼굴을 알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 원칙이 개인의 특수한 처지에 맞추어서 만들어져서는 안됨
- 개인의 취향, 욕망, 가치관 등이 영향을 미쳐서도 안됨
-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편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조건
◎ 평등성
1. 평등성(equality)이란?
- 모든 당사자들은 원칙을 채택하는 절차에 있어서 제안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할 동등한 권리를 가짐.
2. 평등성의 근거
- 삶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목적체계가 있음
(등산, 피아니스트, 대통령이 되는 것 등 → 우열을 가릴 수 없음, 모두 평등함)
◎ 원칙 검토와 고정점
- 선택될 원칙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아무리 이성적일지라도 우리의 직관, 신념, 상식과 부합되어야 함)
- 원초적 입장 = 아르키메데스의 고정점
고정점을 준다면, 지렛대를 이용해서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다: 출발점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아르키메데스의 고정점이 바로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임.
- 데카르트의 고정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반성적 평형
.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 아르키메데스의 고정점이라 생각해온 판단조차도 수정될 수 있음
- 원칙(보편적인 것)과 판단(구체적인 것)의 평형
예) 법조항이라는 원칙 + 판사와 배심원의 판단이 필요
인간의 가치에 대한 것은 구체적 사례에 보편적 원칙을 적용시킬지, 그 여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 반성적 평형인 이유?
원칙은 옳은데 판단이 틀릴 수 있고,
판단이 옳아서 원칙을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 반성적 평형이란?
원칙과 판단이 쌍방간에서 서로 영향을 주어서 어느 시점에 멈추게 되는 것
(예: 낙태의 경우 '죄짓지 않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원칙에 따른 낙태 반대 vs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
결국, 반성적 평형상태는 양쪽 저울질을 통해 균형점에서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것.
◎ 원초적 입장은 무조건 정당한가?
- 롤즈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들로 원초적 입장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철학적 반성을 통해 설득될 것이라고 주장함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 객관적 상황, 주관적 여건, 사람들의 이성적 추론방식으로 구성
◎ 원초적 입장의 의의
1) 가상적이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적 도구로서 조건들의 의미를 종합하여 결과를 도출하도록 도와준다.
2) 좀 더 다듬으면, 도덕적 관계들도 훌륭하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분명하게 규정해 줄 직관적인 개념이다.
3) 원초적 입장에 들어갔다는 것 = 상호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
cf> 경제학자 vs 도덕철학자
- 경제학자들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함
- 도덕철학자들은 가상으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봄
◎ 3 가지 절차적 정의
- 순수절차적 정의 :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그 결과는 무조건 정의롭다고 인정 - 도박, 복권
- 불완전 절차적 정의 : 완벽하게 보장해 줄 절차가 없음 - 형사정의법
- 완전 절차적 정의 : 정의로운 것의 기준과 절차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음 - 파이 분배
롤즈의 원초적 입장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
<4강: 공리주의와 그 문제점>
◎ 정의의 원칙으로 삼을 만한 다른 후보는?
- 롤즈는 <정의론>에서 '공리주의'를 주적으로 비판
- 오늘날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이론
- 롤즈에게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있는 이론
◎ 고전적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
- 고통과 쾌락 양자의 합(net balance)이 가장 많아지도록 하는 것
예) 공항을 건설할 것인가?
쾌락(+) :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성, 연료 절약, 접근성
고통(-) : 공항 주변 사람들의 소음
고통과 쾌락의 양자를 합하여 쾌락 ＞ 고통 : 건설(○)
쾌락 ＜ 고통 : 건설(×)
◎ 공리주의의 주장(1)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합리적 타산의 원칙을 정함
(젊어서 고생하고 늙어서 편하게 살 것인지, 젊을 때 즐기고 늙어서 불행할 것인지?)
→ 사회도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의 양자를 합하여 행복이 더 많은 쪽으로 결정함.
◎ 공리주의의 주장(2)
· 목적론적 사고: 결과가 좋으면, 수단의 문제점은 용인될 수 있음 → 옳고, 정의로운 것 = 좋은 것이 극대화되는 것임
칸트주의자: 좋은 것 ≠ 옳은 것
공리주의자: 좋은 것 ＝ 옳은 것
- 공리주의자가 말하는 좋은 것이란 합리적 욕구가 만족되는 것이다.
◎ 공리주의의 주장(3)
· 옳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을, 상식에 의해 직관적으로 분간될 수 있는 판단들의 집합으로 설명함
· 옳음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사물의 좋음을 판단할 수 있음
예) 친구를 놀리면서 쾌락을 느낄 수도 있음, 친구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쾌락을 느낌.
◎ 공리주의의 특징
(1) 만족도의 극대화가 제 1 덕목
그 만족도의 총합이 개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2) 공평한 관망자(impartial spectator)
: 모든 이들의 욕구들을 하나의 욕구 체계로 조직하는 사람
▶ 공감(sympathy) 능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처럼 경험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개인
▶ 효율성 중시, 개인들간의 구별을 중요시 하지 않음.
→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쾌락과 고통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끼기 어려움!!
◎ 공리주의의 문제점
· 정의의 원칙으로 공리주의를 채택한다면?
→ 무지의 장막이 벗겨지고 난 후에, 자신이 피해를 보는 소수의 입장이 될 수가 있음.
예) 노예제도
소수를 노예로 만들어서, 다수가 행복을 느낀다면, 사회 전체로는 행복한 것이므로 노예제도를 도입할 것
- 무지의 장막이 걷히고 난 뒤, 본인이 소수인 노예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그 사회를 정의롭다고 느낄 수 있는가?
· 공리주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
- 사회 전체의 효용의 증가가 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예) 현재의 인구를 10배로 늘리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다. 왜냐하면 인구증가로 각 개인이 갖는 효용은 저해될 수 있지만, 사회전체의 효용은 증대될 수 있기 때문! 그런데 과연 이게 정당한 정책일까?
◎ 평균 공리주의의 난점
· 평균 공리주의
: 전체 효용 → 평균 효용으로 변화
- 사회전체가 갖는 효용의 양을 증대시키는 원칙이 아닌 사회의 평균 효용을 증대시키는 원칙의 채택!!
· 평균 공리주의는 고전 공리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평균이 증가한다고 해도, 피해받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
롤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이다!!
.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
- 고급 쾌락: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쾌락
- 저급 쾌락: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쾌락
: 고급 쾌락을 추구해야 함
· 문제점
저급 쾌락을 즐길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급 쾌락을 즐길 수가 없음 → 사회계층적 차별성 문제 제기됨
· 공리주의 문제점의 발생 원인
: 각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모아서 총체적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함
→ 롤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정의의 원칙'이라고 함.
◎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공리주의는 미래지향적(결과는 미래에 나오기 때문에)
vs
절차를 중시하는 입장은 과거와 현재를 중요시함
예) 백인 여성이 강간당함. 용의자는 흑인남성임, 본인은 무죄를 주장, 범인이라는 결정적 단서가 없음, 사람들은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것 → 공리주의자들은 폭동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롤즈의 비판)
공리주의자: 개인의 고유한 효용에 대해서는 부품으로만 생각함!!
<5강: 정의의 두 원칙>
◎ 만장일치 합의에 제기되는 의문점
원초적 입장을 통해서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짐
◈ 만장일치 합의에 제기되는 의문점
개인의 특수성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원초적 입장 상태) 그것은 곧 보편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한 사람에 불과한 것, 한 사람이 무슨 합의를 하겠는가?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 다수의 합의 vs 보편적 이성을 통한 선택
다수의 합의: 합의는 구속력을 가지게 됨
보편적 이성을 통한 선택: 자신의 의사 표출에 불과
◎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들어가기에 앞서, 중요한 점
1)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를 통해 도출되는 정의의 두 원칙을 과연 무슨 내용인가?
2) 롤즈는 어떤 것이 합의에 이르는 것이고,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 1 원칙
1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 원칙의 예
세미나에서는 누구든지 발언이 가능하다
[조건] 내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타인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미나 소요시간: 40분, 정원 수: 8명 → 하지만, 사람마다 발표 시간에 상응하는 발언의 열정이 동일하지 않음
일률적으로 1인당 5분의 발표시간을 선언하는 순간 발표를 더 하고 싶은 사람과 하기 싫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 → 1인당 대략 5분 +α / -α 가 적합
구성원들이 발표할 생각이 없어 보임 → 5분보다 더 오래
구성원들이 서로 발표하려고 함 → 대략 5분으로 책정
◎ 1 원칙의 적용
타인의 발표를 경청하는 것도 자신의 자유이다.
∴ 제 1 원칙에 따르면 세미나 발표의 기준을 5분으로 삼되 경우에 따라 넘나들 수 있다고 봄
1 원칙 적용: 정치적 자유 - 투표,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
1 원칙은 2 원칙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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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되므로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자
◎ 2 원칙
·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2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1)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어야 함
2)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적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함
★★ 발전된 형태의 2원칙
1) 모든 사람이 불평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
2) 불평등은 사회 최고의 약자인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분배되어져야 함.
◎ 1 원칙의 의미
정치, 언론과 결사, 양심, 사상, 인신, 거주 이전, 재산소유,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소극적 자유]
· 소극적 자유
: 타인으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결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더 큰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써만 가능함
◎ 2 원칙의 의미
<경우 1>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평등을 가지는 경우
<경우 2> 정당한 불평등
: 사회 최고의 약자인 최소수혜자가 완전 평등한 상태보다 불평등의 상태에서 더 큰 이익을 얻는다면, 과연 어느 경우가 더 정의로운가?
롤즈: 불평등을 허용할 수가 없어서 모두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보다 최소수혜자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불평등을 옹호
◎ 롤즈의 물음
완전 평등이 낫습니까? 불평등의 최소수혜자가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 낳습니까?
<전제조건>
누가 불평등의 상/하위에 갈 것인지 여부가 미리 정해져서는 안된다!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
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추구해야 함(태어날 때부터 귀족이나 노예인 것처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됨)
◎ 적극적 자유 & 소극적 자유
· 소극적 자유: 타인과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 적극적 자유: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가 도와주는 것
예) 누구든지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다.
· 소극적 자유 보장: 누구나 제주도로 여행을 갈 수 있음
· 적극적 자유 보장: 교통수단을 이용할 능력이 있어야만 함, 그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음.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국가가 제공.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통행금지를 설정하지 않은 이상 제주도 여행여부는 개인의 능력과 의사에 달려있다고 봄
◎ 기회의 평등 & 결과의 평등
◈ 대학진학의 예
· 기회의 평등: 대학 진학을 막는 법은 없다. 누구든지 원하면 갈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회의 평등은 제공되어 있음.
· 결과의 평등: 누구든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과의 평등은 제공되어 있지 않음.
◎ 정의의 두 원칙 정리
. '소극적 자유'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기회의 평등'이 중요
이 같은 논리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구성된 것이 바로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임
1원칙은 2원칙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됨.
∴ 롤즈는 정치적 자유가 훼손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함.
◎ 이상적 사회에서의 정의
· 롤즈의 '이상적 사회에서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상적 사회에서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의관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정이 깨져 있는 경우를 의미
: 누군가가 만약에 법을 어기는 경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와 같은 처벌의 문제(죄와 벌의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이상적 상태가 아니라 비이상적인 상태를 전제하는 것임.
롤즈는 이상적 상태에서의 정의만을 문제삼고 있음.
따라서 분배의 정의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임.
<6강: 옳음의 형식적 조건>
◎ 옳음의 형식적 요건 5 가지
1. 일반성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하거나 구체적인 사람이 고유명사 형태로 들어가면 안됨.
예) 미국: '지난 5년 동안 1년에 500만불 이상의 손해를 연속으로 본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준다'는 법안
전 미국에 딱 한 사람: 은에 투기를 한 재벌
이름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함 → 일반성의 원칙 위배됨!
2. 보편성
적용에 있어서 보편적이어야 함. 비록 일반적인 법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면 안됨
예) 선거법이 야당 국회의원에게만 위반사항이 적용됨 → 보편적 적용에 위배됨!
고속도로에서 두 대의 차가 속도 위반을 하고, 순찰차가 두 번째 위반한 사람을 잡음. 두 번째 위반자: "왜 나만 잡느냐?" → 현실적 제약조건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보편적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양해할 수밖에 없음!!
3. 공지성
· 옳은 것에 대해서는 그 적용 대상자가 모두 알고 있어야 함. 특정한 사람들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옳지 않음.
· 법은 널리 알려야 함.
·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정보가 원천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법이 공표되고 나면 우리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함.
· 정보공개의무: 정부는 반드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함(극비사항의 경우 공지하지 않지만, 그것 또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두 공개됨).
·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그것을 할 수 있음.
· 그것이 알려짐으로써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4. 서열성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원칙들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 → 무엇이 우선인지 서열을 정해야 함!
· 롤즈: 정의의 두 원칙에서 '1원칙이 2원칙에 우선한다'고 함
(우선) 정치적 자유의 원칙 ＞ 기회평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
→ 서로 충돌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인지 정해 놓음
↔ 직관주의자(W.D. 로스): 5개 원칙
약속을 지키자니 거짓말을 해야 하고 진실을 말하자니 약속을 어겨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직관주의자: 상황을 잘 감안해서 적용하는 수밖에 없음!
· 상황윤리
어떠한 절대적인 원리는 없음.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 →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논리임
누가 그것에 대해 해석을 내리며, 해석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롤즈: 상황윤리적 논리를 배적
"자유가 평등보다 더 중요하다!" → 이 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입안과 집행에 혼선이 옴
5. 최종성
옳음에 대한 모든 논의는 결국 결론에 이르러야 함
예) 사법제도의 3심 제도
이성적 판단에도 최종성이 있어서, 이 시점과 이 권위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
→ 안 그러면 무한 퇴행을 하게 됨(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롤즈의 주장
· 다섯 가지 옳음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나의 정의의 원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은 이 5가지를 만족시킨다.
철학자의 사고: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모든 도덕적 판단과 정의의 원칙에도 똑같이 적용됨.
<7강: 시민불복종, 세대간 정의, 관용>
1. 시민불복종
부정의한 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차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수결법칙을 충족했지만, 악법이 나올 수 있다.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 개인이 악법이라고 판단하여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정의롭지 못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켜져야만 한다.
◎ 시민불복종에 관한 롤즈의 해석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따라 2 가지로 구분
1)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한 처벌은 받겠다. → 현행법으로써 실효성이 있는 이상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하므로
2)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에 따르는 처벌도 받지 않겠다. → 부정의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그 법이 정의롭다고 인정하는 꼴이므로
◎ 시민불복종 허용과 처벌의 문제
· 시민불복종, 처벌을 할 것인가?
예1) 양심적 병역거부
집총훈련(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강제하는 군대에 가지 않겠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징집 = 부정의한 제도
→ 처벌을 받지 않겠다 vs 복무 대신 감옥에 가겠다.
예2) 통일운동
인류역사의 법은 그것을 위반함으로써 개정되어 왔다.
· 방북이 금지된 때에 북한에 다녀와서 처벌을 받기도 함.
1) 법을 어길 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사회유지가 되지 않는다.
2) 더 나은 선과 정의를 위해서는 처벌받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법이 고쳐져야 한다.
2. 세대 간 정의
현세대가 누리는 혜택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
어느 정도 넘겨줘야 하는가?
롤즈: 현세대가 이전세대로부터 넘겨받았던 만큼의 양을 최소한 후세대에게 넘겨줘야 한다.
공리주의자: 우리가 넘겨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넘겨줘야 한다.
◎ 세대간 정의에 관한 롤즈의 해석
· 공리주의자에 대한 롤즈의 비판:
지나치게 현세대에게 불리하므로 정의롭지 못함. 많이 넘겨받고 적게 물려준다는 것도 정의롭지 못함.
· 현재와 미래가 모두 확실하다면, 오늘 내가 느끼는 쾌락과 10년 뒤 쾌락은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
장자의 원숭이 예
→ 먼저 받고 보자는 자세는 옳지 않음.
∴ 시간선호도가 세대간 정의의 문제로 확장 연결되는 것임
◎ 세대간 정의에 관한 문제 적용
· 원자력 발전 문제
-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가장 저렴한 방식
- 미래세대보다 현세대의 위험도는 더 적은 편임
- 현세대에게는 제한된 형태의 축복, 미래세대에게는 재앙(핵폐기물을 후세에 넘김)
◎ 롤즈의 대답
현세대는 자신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얼마만큼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끼쳐도 좋은가?
· 극단적 대답
절대로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 마음대로 피해를 끼쳐도 좋다.
· 롤즈의 대답: 어디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해결해야 함
∴ 행복과 불행을 받은 만큼 최소한 넘겨줘야 한다.
3. 관용
다른 사람의 정의의 원칙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 다른 생각과 의견,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절대다수가 합의한 것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순간 제재를 가해야 한다.
- 체제가 번복될 가능성을 담고 있는 위협은 과감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
∴ 관용의 범위 한계는 사회에 위협적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8강: 롤즈와 정의론>
. 정의론이라는 단일주제만 40년이 넘도록 연구한 철학자 '롤즈': 1958년,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롤즈는 줄곧 정의론의 문제만을 생각해옴.
◎ 롤즈의 업적
1. 인접학문과의 관계
· 경제, 정치, 사회, 법학자들의 관심을 받음
롤즈에 대한 관심은 1971년 『정의론』 출판 이후 폭발적임. 근대 철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롤즈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만 보아도 롤즈의 학문적 업적의 위대함을 알 수 있음.
2.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준을 제공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
-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 확보된 이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 완전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등을 이해하게 됨
→ 이를 통해, 세상을 세상을 변혁해 나갈 힘이 나옴.
· 부정의하다고 분개하기에 앞서, 무엇이 정의로운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 현실 정치에서 무엇이 정의로운지 언급하지 않으면서 개탄하거나 바꾸기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옳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롤즈의 정의론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3. 공리주의적 사고에 대한 칸트적 비판 제기
·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할 경우,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 정치가들이 수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가
최소수혜자가 최대의 배려를 받을 때만,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 될 수 있다.
◎ 학자 롤즈
1. 현실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
2. 국제 정의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음 → 비판을 수용한 『만민법』 출간
3. 원초적 입장에서의 만장일치 합의(= 무지의 베일) 가정이 너무도 비현실적임 → 비판을 수용한 '중첩적 합의' 개념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합의를 위한 공통분모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
실수를 인정하고 학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던 '롤즈'
◎ 강의를 마치며
·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
· 철학적 사고의 엄밀성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롤즈의 『정의론을 읽어볼 것!!"
감상:
오늘 롤즈의 정의론을 공부함. 예전에 책을 사두었지만, 끝끝내 읽지 않은 정의론인데... 이제는 한번 발췌독이라도 할 수 있을 듯~. 요즘처럼 정의(justice)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시간을 할애하게 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2021.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