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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1. 2020
2-2. 특허권 만료일 늦추는 방법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 중국에는 아직 없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다.
이보다 더 오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는 특허법 제89조에 설명되어 있다.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위 조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발명은 약사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발명이다. 본 조문은 약품이나 농약의 경우, 특허 등록이 된 이후더라도 유효성/안정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