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에 봉착한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2019년 SK하이닉스가 D램 생산과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용인 원삼면 일대에 10년간 약 120조를 투자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을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지금 SK하이닉스는 난관에 부딪혔다.

첫번째 난관, 지역갈등

반도체 산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폐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인접한 안성시 쪽으로 폐수를 처리하려 했으나 안성시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한번 반려됐는데, 두번째 본안 승인 처리마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4월 초안을 제출한 뒤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 측은 폐수가 시내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의견으로 SK측은 새로운 처리 방안을 마련하거나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난관, 지역주민 설득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안>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주거시설과 화학약품업체를 포함한 산업단지가 밀접하게 붙어있다. 심지어 주거단지 내에는 원삼초등학교도 있는데, 초등학교 옆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들어서는 모양이며 반도체공장 특성상 수질과 대기오염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게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70% 협의 매수조건’에 따라서 1006명의 지주 중에 최소 701명과 땅값 흥정을 벌여 계약서 또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2일전 SK측에서 토지보상비용을 약 8055억원으로 책정했단 소식이다. 이를 평당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약 60만원인데 이는 주변지역 실거래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확인해본 결과 주거지역은 평당 약 300만원, 임야나 논밭은 평당 약 1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

물론 개발호재로 인한 땅값 상승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평당 60만원보다 한참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이 훨씬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통째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대기업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주민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SK하이닉스측은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용인시에서 이 사업을 용인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았기 때문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모쪼록 원삼면 주민들과 적절한 보상을 통한 합의를 이뤄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