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자본주의의 미래와 게으름 그 사이 어딘가... 현실성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슈가 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보호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갑에 현금을 직접 주자는 의미인데 그 형태와 방법이 기본소득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기회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했던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았다.
적정 기본소득의 개념:
단기 실업에 처한 노동자가 구직활동 중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
특징: 일자리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
재정적 실현 가능성: 국민 기본소득제는 먼 미래의 정책이 아닌, 한국사회의 적정 수준의 수요 확보와 고용 불안정의 보완, 불평등을 완화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니는 ‘현재’의 제도로서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인간성의 탈상품화’를 완전히 달성하는 수준에는 못 미칠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으로 월 30만 원 지급 시 필요 재원이 187조 원이 달하고 8년 후의 물가상승률과 조세 확보 가능성을 최대치로 계산한 상황에서도 65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05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필요하다.
복지의 대체 가능성: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은 현행 복지정책을 대체하는 것을 추구한다. 현 1인당 기초생활 수급금액은 51만 원 정도이며 4인 가구 기준 138만 원 정도이다. 최대 금액이 중위소득의 30% 정도로 맞춰져 있다. 선별적 복지 시스템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2028년 기준 65만 원 수준의 지급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65만 원 수준은 2028년 GNI의 9% 정도로 예측되는 금액이다. 이 역시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 없다.
재정의 조달 방법: 보유세와 상속세를 올리고, 자본이전소득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추가 세수를 조달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세수 조달이 안된다는 딜레마를 갖는다. 결국에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의 증가가 유의미한 세수증대 효과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절대빈곤 vs 상대빈곤: 정부의 완전한 관리체제 하에 정부 책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빈곤 해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절대빈곤의 수준까지 이다. 상대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은 개별주체의 능동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공정한 성과의 분배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위 내용이 올해 초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했을 때 내 주된 입장이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기에 조금 끄적인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절대빈곤만을 사회적, 국가적 책임의 대상과 복지의 영역으로 두자는 과거의 내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의 영역에 데이터 통신망 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데이터가 개인의 삶과 일상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기본소득이 일자리가 없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삶"을 금액적으로 추산했을 때 얼마나 될까? 하루 식비 * 30일 + 공공서비스 영위를 위한 일정 금액의 교통비 + 기초적인 의류를 살 수 있는 금액.... 등 월세값을 빼더라도 이미 5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인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추가적인 데이터 통신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면 꽤 많은 액수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기본소득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의견들은 사회적인 회의주의와 비효율성과, 노동과 성과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킬 것을 우려한다. 쉽게 말해 "사회적 게으름"을 긍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기본소득으로 제공되는 금액의 액수가 크지 않고,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누군가가 "게을러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의 액수는 앞으로도 지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돈을 쓰는 경험으로부터 노동을 통해 추가적인 구매력을 가지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증가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냉정하게 현 대한민국의 조세구조와 확보된 재정으로는 가까운 시일에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성남시의 청년 기본 소득 실험,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낙수효과가 아닌 직접적인 구매력 지원이 분명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기에 기본소득제도를 자본주의 한 가지 발전방향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가치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