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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디어가이 Sep 30. 2016

넷플릭스에 규제가 아닌 세금을 걷으려는 미국

한국에선 규제를, 미국에서는 세금을 OTT에게서 걷으려 한다 

| 동부는 서부의 기업들에게 세금을 받고 싶다

잘 나가는 미디어 회사는 모두 서부에 있습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훌루 모두 서부에 위치에 있지요.

뉴욕 바로 옆에 있는 주입니다.

지난 8월 동부의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넷플릭스에 세금을 부과하겠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사실 예전 아마존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점이 없는 인터넷 제품에 세금을 물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지역세를 부담 안 하다가 그 지역의 세금을 부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었죠. 

그래서 한국 분들도 배송 대행할 때는 세금이 부과 안 되는 지역으로 배송시키곤 합니다. 

(이 5개 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Alaska,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 Oregon )


펜실베니아에 어서와, 넷플릭스에 세금은 처음이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들에게 내년 1월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주 세금이 6프로인데, $9.9이면 $10.5 이 되는 것입니다. 

OTT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또 들리는 듯한데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모든 OTT 서비스들이 해당됩니다) 


Q:  넷플릭스가 모바일 퍼스트가 아니라 티브이 퍼스트로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A:  아마도, OTT에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이겠지요


다른 훌루, CBS All Access, HBO 나우와 같은 서비스들도 세금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년간 OTT 마켓에서 SVOD 시장 규모가 약 9조인데요. 이 시장의 세금을 수거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겠지요. 다른 지역에서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일리노이즈 시카고 시에서도 세금을 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 케이블 TV 같은 OTT, 세금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 - 이 좋은 것을 서부도 참을 순 없지

서부 지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나 봅니다. 시카고는 엄격히 따지면 중부에 가깝지만, 서부 지역에서도 좋아 보이는 것을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이미 동부에서 하겠다고 저질렀는데, 크게 욕먹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새로운 도시는 캘리포니아 주, 인구 14만의 패서디나에서도 OTT에 9.4%의 세금을 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이죠.

패서디나는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45개의 캘리포니아의 도시에서 케이블 TV를 시청하면서 내고 있는 세금을 그대로 낼 수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샌버너디노(San Bernardino - 인구 19만), 그렌데일(Glendale - 인구 20만), 샌타 모니카(Santa Monica 

- 인구 8만), 피코 리베라(Pico Rivera - 인구 6만)등의 지방 자치제에서 세금을 걷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금 비율은 4.5% ~ 11%까지 다양합니다. 


"OTT 서비스들은 점점 더 케이블 서비스화 되고 있습니다, 
세금 제도 밖에서 말이죠.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수개월 안에,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댄 메이너, 패서디나시 고문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기존 유료 방송 사업자들과의 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던 고객들이 당연히 부담하고 있던 부분이 이런 뉴미디어 비즈니스에 부과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지요. 

재미있게도,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와 같은 뮤직 서비스는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미있네요.

이런 부분에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요? 이거 곧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규제도 힘든데 이것마저 따라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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