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탄핵은 진행중: 최상목은 결국 윤석열!
최상목대행은 결국 윤석열를 지키는 사람중 한명이다. 이번, 윤석열 체포지시에 있어 최상목은 공수처를 돕지도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 관저를 지키기 위한 군, 경 증원 요청을 한 것으로 나왔다. 즉, 그는 윤석열과 여전한 동행을 희망하고 있다. 대법관을 임명한 것은 그저 꼼수을 부려보려 한 것을뿐.. 그의 본질은 윤석열이다.
다만, 문제는 현 경제상황 특히, 한국은행 총재까지 최상목대행을 지지하는 상태에서 그의 탄핵은 위험스런 부분이 많이 생겼다. 따라서, 그의 정무적 판단을 제거하고 경제 쪽 일만 집중하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즉, 현 내각에서 최상목을 제외한 계엄령 지지 및 옹호하는 장관들을 탄핵하여, 내각 의결기능을 정지시켜야 한다.
국무위원 5명을 동시에 탄핵하여, 국무회의 기능을 정지시켜 국회가 현 불법계엄에 대한 관련 법안만을 처리하면서, 현 상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국가 운영의 바람직한 길이 될 수 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이 체포 불응을 하자 안정되던 증시와 환율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만들었다. 결국 그들은 국가 경제에 아무런 득을 주지 않으며, 윤석열과 옹호자들은 국가경제의 위험요소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최상목대행에게는 헌법을 수호할 책임의식은 거의 없다. 그 역시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자기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눈치를 보지 않도록, 그 책임 역할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기능을 이용하여, 적정한 법률 공포와 함께 남은 국무위원 및 장관대행들과 거국내각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게 더 유용하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현상유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만약, 현 상태에서 윤석열 체포가 못된다면 그것은 국가 법치가 훼손됨과 함께 내란동조자들의 힘을 키우는 국가 위기상황을 만들것이며, 총격전도 우려되는게 현실이다.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한번더 탄핵절차를 확실히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능력을 기대해봤자, 질서만 더 혼란스러워 진다. 오히려 질서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만이 자신의 시간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안도가 가능하지만, 그는 헌재판결도 무시할 가능성이 크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국가 전복의 위기가 지속될 것이다.
판단은 신중해야 하지만, 결정이 명확하다면 빨리 행동해야 한다. 그들은 지금도 치열하게 연구하며,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