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탄핵은 진행중:최상목 대행이 만든 괴물들..
물론, 최상목 대행이 직접적으로 폭도라는 괴물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보인 줄타기는 결국 폭도들을 양산하고 말았다. 법집행에 대한 그의 정치적인 줄타기는 결국 사람들에게 법에 대한 의심을 말들어 냈고, 법을 무시하게 되었다.
법을 수호해야할 사람이 법을 정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극우세력들이 법을 존중하거나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대한 경시적 태도는 극우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된 것이고, 법을 무시하거나 비아냥 거려도 아무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최상목대행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지속 보인다면, 극우들의 법에 대한 도전과 침탈은 지속 진행될 것이다. 합당한 법이 외면 받는 시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터무니 없는 정의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위에 있고자 하는 수괴 범죄자가 버티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부역자들의 정당이 존재하며, 또한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최상목대행 같은 동조자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법을 외면하는 상황은 극우 폭력배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힘이 된다.
사실, 극우건 폭력배건 개인 하나하나는 무기력할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힘은 미약하고, 합리적 정당성 또한 없다. 그러나 백골단을 불러오는 국회의원이라는 부역자들이 있고, 이를 동조하는 권력자들이 그들 뒤에 있는 현상태에서는 하나로 뭉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며, 그들의 폭력에는 법과 합리적인 원칙은 무가치하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폭력사태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희박한 일이다. 그들은 갈수록 폭력의 범주가 더 강해질 것이며, 이를 자양분 삼아 커져가고, 정말 소요사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정점에는 구속된 윤석렬이라는 사람보다는 법을 수호하지 않고, 범법자들을 암묵적으로 응원하며 동조하는 최상목대행이 가장 큰 책임자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괴물들을 만드는지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현실에서 최상목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라는 것과 대외신인도라는 것으로 겁박하는 현 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가 그를 지지하는 현상황에서 그의 위치는 공고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률 공포권을 국회의장으로 가져오는 방안의 선택이 필요할 지 모른다. 만약 이번에도 특검을 최상목대행이 거부한다면, 더이상 좌고우면할 시점이 아니다. 이대로 간다면 헌법재판소 역시 소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정말 큰 환난의 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문득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다..
..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어 한발작 더 의미있는 진행이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법을 외면하는 권한 대행이 만든 괴물들도 커가고 있다...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