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암표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와우!
와우.. 이 정책은 박수를 칠만한 내용이다. 형사처벌은 체계와 과정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똑바로 할 일이 없고, 한다해도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다. 그러나 과징금은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경제적 손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처리속도도 빠르다.
문화산업에서 특히, 최근 중요하게 떠오르는 공연산업에서 암표는 산업확장의 적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짚은 것은 현명하면서 시급한 행정처리라 할 수 있다. 참.. 기초와 광역 모두를 해본 대통령이라 행정력에 대한 센스가 대단한듯하다. 놀라워요..
공연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음악산업 수익부분이 공연으로 주 모델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조한 정책은 아주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디테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역시 공연 티켓팅 시장을 운영해본 최휘영 장관이기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 적절한 문제의식과 이에 대해 행정력 센스를 발휘하는 대통령.. 좋은 그림이다. 살다보니 위정자에 대해 박수칠 날이 오는 군...
하여간.. 더 공연산업에 대한 논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연산업 인프라가 취약하다. 한류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이를 수익화하는 공연시장은 활동영역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집중되어 있다. 다만, 이럼에도 우리 공연스텝인력이 함께하는 경우는 적다. 외국에서는 당연히 외국스텝을 쓰는 거지만.. 매니저 역활까지 외국에 넘기는 것은 공연수익화에 취약점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규모큰 공연장을 운영할 스텝진이 취약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관련 인력이 나타날 수 없다. 뭐 지금 대규모 공연장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정도의 시간이면 해결될 수 도 있겠지만, 관련 제도도 필요하다. 특히 산재... 공연은 상당한 노동이 필요하고 나름 설치시 대부분이 가설이기에 위험도가 높다. 또한 조명 및 무대미술에 있어 첨단산업이기도 하다. 음향, 조명 등등에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우리의 공연산업은 거의 노가다 공사판 수준에 더 가깝다. 전문분야라기 보다는 노가다 김씨이씨의 작업장인 경우가 흔하다. 물론, 이는 공연산업 규모가 아직 그정도여서 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만명 단위의 공연이 빈번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국내 아티스트들의 국제 투어도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공연과 아티스트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연산업의 전문화와 제도, 그리고 재정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요즘 공연은 투입 비용도 엄청나기에, 공연에 대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다.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