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소한민국, 자본과 자유 그 사이 어디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제 1항이다.
그냥 있어 보일려고 써봤다.
자유민주는 헌법 전체에서 제 4조에 단 한번 언급되고, 그것은 통일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언급된다.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2.25.] 국회사무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이 자유 민주를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는 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시작된다.
사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상당히 거리가 먼 개념이다. 민주적으로 하려면 자유는 상당히 제한될 수 밖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더 길게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다.
애초에 자유를 흔히 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자유를 진영 논리로 만드는 것 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자유는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인데, 당연하게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지라 '다른 사람의 자유는 침해하지 말자.' 라는 것이 자유가 사회에 용납되도록 겨우 합의한 지점이다.
그러니 자유는 앞으로 주의라고 하지 말자.
그러나 오지랖이 디폴트고 모든 민족이 한 가족처럼 이모, 삼춘 하는 여기 한반도에서는
어느정도 서로에 대한 참견이 미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게다가 모든 이들의 관심사가 국가따위 개나 줘버리고 현생의 먹고 살기가 가장 중대사항으로 떠오르면서,
또한 서로 수저 숫자까지 알아야되는 전통적인 가족, 마을 개념과 결합되면서 엄청나게 기형적이지만 한국적인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
물론 그 기형적인 구조에 기존 왕조지배구조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점과 누가 주워다 준 자유와 민주주의인 점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일단 차치하겠다.
그 중에 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내 자본이 많아야 한다 주의이다.
누군가는 이걸 천민자본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가끔 금전주의라고 했는데, 오늘은 돈 쩐 자를 써서 쩐본주의라고 해봤다.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편하게 살려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돈에 관심이 있고, 돈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편이다. 나도 그렇다. 준다는 돈은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또 모두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혐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친지'에게 폐들을 끼친다. 그래서 함부로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근데 나는 달라고 하고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안다. ㅎㅎ
그러나 돈은 돌라고 돈이라고 부르는데, 돌라고 만든 화폐를 모으다보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또는 경제 참가자 모두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끼치는 폐를 '민폐'라고 부르는데, 누군가 어디에 돈을 고이게 해둔다면 이건 전 인류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다. 부동산에 묻는 것은 더욱 그렇다. 돈을 풀어서 돈이 늘었는데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 것은 계속 누군가 돈을 땅에 묻기 때문이다.
쩐본주의 국가에서 추앙받는 이들은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돈이 꼭 내 돈일 필요도 없다. 금융업은 애초에 남의 돈으로 돈을 돌리기 위해 고안된 산업이다.
그러나 돈이 그 산업에 몰리다보니, 그리고 다루기 힘들다보니 화폐를 만들었고, 갑자기 근본도 없는 좀 비싼 종이에다가 사람 얼굴과 숫자를 써 넣고 이게 돈이야 라고 그냥 약속한 것 뿐인데, 지금은 그게 마치 신처럼 추앙받고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직시해야할 사실은 화폐도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사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잘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잘 돌리는 사람이다. 사실 불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대체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Zero-sum 으로 고안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 인류적으로 생각하면 딱히 돈을 모을 필요도 내가 가질 필요도 없지 않을까?
번돈을 착착 돌리는 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효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잘 돌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