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바라보며
2022-2-6
* 이 글은 지난 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유세가 한참 진행되던 시절 쓴 글 입니다. 일부 예측은 다소 현재와 맞지 않지만 제가 제기한 논점은 명백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언스에서 인류가 지난 5000년 동안 전쟁의 사실상 종식, 전염병 등 질병의 극복, 자연재해 조절 능력을 가지는 놀라운 진보를 이루고 이제는 사실상 과학과 문명의 진보로 협력을 진전시켜서 지금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2년 전 중국에서 시작된 COVID19는 2년이 넘어서도 전세계를 휩쓸고 있고, 인류는 이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마치 칼끝을 잡고 싸우는 형국으로 쩔쩔 매고 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미봉책들은 세계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다양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공산권의 붕괴로 거의 쓰러졌던 러시아와 그 동안 공산주의이면서 자신의 흑심을 누르고 세계시장에 들어와 그 과실을 향유했던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평화기에 힘을 축적해서 다시 전체주의적 군사강국들로 세계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러시아가 그런 중국과 과거와 다른 밀접한 접근을 하면서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패주같은 철군을 보면서 구 소련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무력행사로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은 시험대에 섰다.
이에 대한 미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유럽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입만 놀리고 있다. 아마 아프가니스탄이 그렇듯이 이번 미국과 유럽의 사실상 수수방관은 결국 미국의 수퍼파워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와해시키고 나토의 위상을 급전직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세계질서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심각한 불확식성을 고조시킬 것이다.
우선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지만 자력 핵무장을 모색할 것이고 한국도 이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핵무장을 도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방이 침략을 당해도 전쟁에 직접개입하지 못하거나 지원을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작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금년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 동아시아 정세와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좌파 정치인들을 포함하는 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사실상 바라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주한미군이 순식간에 철수할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당연히 전쟁이 날 경우 직접 지원을 꺼릴 것이다. 설사 주한미군이 있어도 미국은 추가 파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간절히 원하더라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이 되려고 나온 후보들을 보며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 안보 공약의 핵심이 의무병인 20대에게 월 200만원씩 준다는 것이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울분이 절로 토해진다.
지금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장 호전적인 김정은 주사파 전제정권이 대량 보유하고 위협을 주저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방예산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보다 의무병역 수행 중인 젊은이들에게 줘서 표를 사겠다는 말을 들으니 홀로 서서 다 파괴된 군대와 함께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까 걱정이 된다.
물론 대통령의 그 용기가 가상하고 푸틴이란 강대국 독재자의 일방적 침략이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힘이 없으면 평화도 안보와 일상도 없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종이조각이나 말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으로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우스꽝스러운 일은 지금도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보다 그저 한쪽은 북의 독재자에게 평화를 구걸하고 중국에 머리를 조아리며, 다른 한쪽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소홀히 한 채 철 지난 강경발언만 계속하고 있다.
박정희가 1979년 죽고 난 후, 지금까지 엄청난 경제상장과 일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는데 이르고 국방비 지출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
정치인들이 반성할 것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의 핵무기는 고사하고 휴전선의 장사정포들이 불을 뿜는데 대한 완벽한 제압책도 마련하지 못했고, 서해5도를 포함한 접적지역에서의 군사도발을 충분히 방어하고 응징을 가하는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많은 국방예산을 어디에 썼기에, 그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휴전선은 뚫리고, 오히려 북한에 조롱을 당하고, 동맹은 자꾸 약화되며, 국민들을 불안에 처하게 만들고 있는지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명백하게 답해야 한다.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대표들로 권력을 쥐어주면 우리의 운명은 다시 일제에 짓밟힌 구한 말이나, 6.25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려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저녁은 착잡하고 탄식이 절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