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공의 제1조건은 경제적 자유
데일리 임팩트 <세상 돌아보기> 칼럼(2022.07.13)
현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도 경제난국 타개, 경제성장 지속, 일자리와 소득 증대이다. 윤석열 정부는 ‘투자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경제학의 성장론은 ‘투자’성장이론이므로 적어도 현 정부 경제정책은 경제학 이론과 논리상 정합성이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고조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은행 예대마진 축소 압박 등 가격통제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 주도’ 경제정책을 반복하면,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에 답하는 좋은 선례는 박정희 시대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박정희 시대 수출산업 육성, 유치산업 보호, 중화학공업 육성 등 정부 주도 산업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의 핵심 요인이 산업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대 고도성장은 시장의 획기적 확대로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을 건국 이래 가장 크게 발휘해서 가능했다.
1950년대에는 시장을 통한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는 아주 제한적이었다. 시장에서는 농수산물 정도가 거래되고, 다른 것들은 정부가 통제했다. 소금까지 공기업이 독점하고, 수출입도 통제되었다.
박정희 시대 초, 정부는 수출촉진 대외개방에 나섰다. 수출을 위해 경공업 제품 시장을 적극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활성화되었다. 이 시장 확대와 개방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으로 확대되어 경제 전반에서 부를 생성하는 원천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잘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더 큰 이익을 누리는 산업정책으로 시장 확대로 인한 부의 창출을 촉진했다. 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정책이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며 생산성 높은 개인이나 기업이 충분히 보상받게 경제제도를 구축·운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제개발 초창기에도 중소·창업기업들이 기업가정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기업이 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기업은 살아 남고 못하는 기업은 도태된 것이다.
창업기업은 처음 다 고만고만하게 시작하고 위험과 불확실성에 따라 위기를 겪는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을 발휘한 기업은 경쟁에서 우위 확보로 인수·합병, 신사업 진출 등 공격적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은 보다 큰 우량 기업이 되고,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 보다 큰 혁신, 기업가정신 발휘, 성공적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다. 이 또한 정부가 개입해서가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보수가 많은 직장이 유리하므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이다.
이렇게 인재들이 몰리면 그 기업의 혁신 확률이 높아져 돈 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당연히 돈 가진 사람들은 그 기업에 더 투자하고, 더 꿔주려고 경쟁한다. 그러면 이 기업은 더 많은 투자여력으로 과거 아이디어 수준이나 상상하기 어려웠던 투자도 할 수 있다. 이 모험적 투자에 성공하면, 이 기업은 대기업, 그룹기업으로 도약·성장한다.
여기에 정부가 사회적 평화 유지로 시장거래를 보장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면, 이런 성공적 기업들이 더 많아진다.
“왜 약자인 상대방을 못살게 구느냐?”고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들을 비난·규제하고, 패자들에게 자꾸 뒷돈(보조금)을 대고, 돈을 억지로 꿔주게 하고, 치열한 경쟁을 막으면 경쟁력 있는 ‘더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면 아열대 초원의 관목 같은 난쟁이 기업들이 난립하며, 하이에나처럼 정부 혜택만 따먹어 기업 의욕을 꺾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사기꾼들이 판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여! 제발 보호·진흥·규제·간섭하라는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시라! 잘하는 기업이 더 커지게 하고, 기업이 성과에 따라 노동자들을 대우하며, 최적 입지에 위치하는 걸 방해하지 마시라! 경쟁에서 이긴 기업들이 유리한 자금 조달을 하게 하고, 이에 반하는 제도적 장벽들을 허무시라! 이 기업들의 세금을 가볍게 하시라!
그러면 시장은 새로운, 보다 좋은 기업들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러면 게이츠·잡스·브린·저커버그처럼 차고(車庫) 창업으로 세계적 거대기업을 만든 기업가들을 우리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을 일군 이해진, 김범수, 김범석 같은 디지털 시대 기업가정신 발현자들이 나타났다. 핵심은 이들의 흥기가 산업·규제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기업가정신의 결과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