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창당
과연 치열한 눈치 싸움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현재 국민들이 가장 정부를 비난하는 부분은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으로 대규모의 마스크를 생산해서 싸게 나눠줄 정도면 준배급제를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 왜 주민센터에서 나눠주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코로나19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전파력이 좀처럼 약해지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정국이 이렇게 오래갈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을 것이고 마스크 배급제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망설였을 것이다.
마스크 배포에 5부제를 도입해서 약국에서 판다는 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방식이 아니라 대만에서 시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 대만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도입하기로 한 것 같다. 결국 정부는 전 국민에게 매일 마스크를 공급할 만한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2개씩만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마스크를 잘 관리하면 어느 정도 재사용해도 되지만 외부활동을 계속하며 너무 오래 재사용하면 마스크가 충분한 방어 효과를 지속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일회용 마스크를 도저히 구할 수 없다고 다들 불만이 많지만 사실 한국에서 일회용 마스크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도 정말로 웃돈을 지불해도 물량이 없어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일회용 마스크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
다만 가격이 개당 5천 원대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 코로나 대란 이전에는 개당 불과 500원에서 800원이면 살 수 있던 마스크를 열 배 가격에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불만일 수밖에 없기는 하다.
정부에서는 꾸준히 정부 마스크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조금씩 내놓긴 했는데,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면 아예 접속폭주로 주문 자체가 불가능해서 일반인들은 전혀 구입할 수 없었다. 이는 일부 양심 불량 사재기 업자들이 매크로를 돌려 구입한 것 때문이고 정부에서 풀었던 물량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재기를 시도한 사람들이 다 구입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나중에라도 꼭 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대란 이전에도 주로 미세먼지 파동의 영향으로 일회용 마스크의 공급량이 폭주했었으나 마스크가 기대만큼 많이 팔리지 않아 인터넷에서는 간혹 50%에서 80%씩 세일을 해서 파는 경우가 많았다. 일회용 마스크가 불과 800원이었다는 것이 이 때문인데 원래 정가는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했던 것을 최근 5천 원 가격에 팔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아마도 이 정도 폭리까지는 불법이 아니다 주장할 여지가 있는 가격으로 정한 것 같다.
결국 코로나 대란은 머지않아 잠잠해질 것이고 사재기했던 마스크를 처리할 수 없어 곤란해질 시점이 곧 올 것이다. 사재기 업자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양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물품을 내놓길 바란다.
묻지마 정부 비난의 한계
한국의 주류 언론은 다들 직간접적으로 친일 세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립적인 자세로 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친일 야당에게 유리한 뉴스를 전하려고 매우 노골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언론이 조국 가족이 범죄 집단이라고 열심히 비난했던 이유는 일단은 조 전 장관이 친일을 비난했기 때문이겠지만, 하여튼 정말로 조국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그토록 열심히 보도를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믿고 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공격한 것뿐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 중에서는 비교적 뭔가 트집을 잡아서 비난할 여지가 많이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조 전 장관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는 조국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조국 가족이 고소득 계층이라는 사실 자체가 비난의 이유가 되어 조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끈기 있게 유지될 수 있었다.
평범한 국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빈부격차 심화와 양극화 현상이다. 단순히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만도 불만인데 가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반칙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라가 되어 버렸다는 인상을 주다 보니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학생운동과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은 대체로 재산이 풍족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조 전 장관은 꾸준히 진보 개혁을 주장했으나 스스로도 강남좌파라고 할 정도로 원래 가진 재산이 있는 편이었다는 점이 정부 여당 인사들 중에는 이례적인 부분이었고, 공격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친일 세력은 그런 점에서 조 전 장관의 어떠한 불법 의혹을 파헤치기보다 재산 관리나 자녀 교육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한 묻지마 비난을 퍼부었으며, 조 전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배포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 전 장관이 스스로 고소득 계층이지만 한국의 불공정함을 비난하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돌아보면 그토록 탈탈 털었던 검찰과 언론의 연합 공작에도 결국 불법적인 재산 형성이나 반칙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재평가받아야 할 일이다. 당장은 조 전 장관 가족이 자녀 교육과 대학 입시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째서인지 나경원이 아닌 조국이 입시 비리의 대표 인물인 것으로 이미지가 형성된 상황이 되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분히 똑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 전 장관의 이미지가 극적으로 반전될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자체적으로 꾸준히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사실 검찰과 친일 야당, 친일 언론의 눈물겨운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일 정당의 지지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어쨌든 정부에 대한 묻지마 비난이 분명 효과는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선관위에서 막판에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총선 연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선거 연기가 꼭 친일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염병 정국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고 묻지마 비난을 퍼붓는 것이 당장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한데 벌써 한계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세계에서 오직 한국 언론만 한국이 전염병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전염병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염병 대응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친일 야당 정부였다면 대응을 더 잘했을 것인가 질문해본다면 어떨까? 신종플루와 메르스 때를 굳이 돌아볼 것도 없이 이번 정부에서도 꾸준히 보건 예산을 깎고 마스크 예산을 깎았으며, 코로나 추경을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이다. 사실 매우 위력적인 이번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만약 박근혜 탄핵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친일 정당이 지배하는 나라였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해보면 정말로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열린민주당 창당과 정의당의 입장
현재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확실히 30~40%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히 50%에 가깝다. 이번 총선은 정부의 국정 운영 후반기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싫어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밀어줘서 민주당이 크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모든 지역구를 대부분 싹쓸이할 것이 누가 봐도 명확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폭망하지 않고, 비례용 위성정당도 무난히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원내 1당을 뺐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칫 지지자들이 안심하지 않도록 투표를 독려하려고 하는 중이다.
애당초 비례용 위성정당의 창당을 선관위에서 금지했어야 상식적이었지만 이제 미래한국당의 출현은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게 될 것 같지만 친일 야당과 똑같은 형식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따라한다면 명분도 없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범여권 통합으로 개혁진보연합 시민정당을 창당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영입을 선언한 사람들이 진보연합비례로 출마할 수 있다면 그럭저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되겠지만 순탄치 않아 보인다.
불법의 여지가 농후한 친일 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승인한 선관위가 안면을 바꿔서 비례후보의 타 정당 파견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당원투표를 통해 비례연합당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열린민주당과는 연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과연 민주당이 정말 기득권을 확실히 내려놓을 것인가 아직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충분한 의원수를 확보하며 미래한국당에 대한 견제를 해줄 수 있다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비례를 포기하는 것은 현직 의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선심 쓰기 매우 좋은 일이고, 아예 민주당이 명분만 가져가고 비례 불출마를 결정하게 되더라도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각 정당 간 인재 영입 경쟁 결과 비례대표 출마할 만한 사람들 중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민주당이 데려간 게 사실인데 아예 민주당은 비례 불출마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국민에겐 더 손해라는 점이 있긴 하다.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비례 의원수 확보보다 미래통합당 의원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거법 개혁을 했던 취지와 마찬가지로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미래통합당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생긴 틈새를 노리고 비례대표를 확보하려는 눈치 싸움이 여기저기서 한창인데, 현재로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한 열린민주당으로 최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전격 참여하며 갑자기 창당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같다.
지난 2020년 3월 8일 창당대회를 열고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합정당에 흡수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일단은 범진보 친정부 성향의 지지자들을 노리고 시민정당 창당의 길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하지만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에게, 비례 투표는 친정부 성향의 시민정당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일단은 가장 많이 어필하고 있다.
당 대표로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추대되었으며, 정 전 의원과 손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공천 작업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에서는 비례용 정당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정치개혁연합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으며,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원래 주류 언론에서 정의당 뉴스를 잘 안 내보내 주기 때문에 별로 기사는 안 나가고 있지만 하여튼 정의당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정의당은 사실상 원내 유일한 진보 개혁 정당이지만,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은 꾸준히 태극기부대보다 훨씬 낮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스스로 진보 개혁 성향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에서 30%에 육박하는데, 정의당의 지지율이 한국 국민들 중 진보 개혁 성향 비율에 비해 훨씬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소수 정당이 야당답게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민주당에게 반대만 한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애초 굳이 진보 개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명분을 매우 중요시한다. 소수 정당이 오로지 정당의 이익, 의석수 확보에만 목매기보다 사안에 따라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반대하며 집권 여당의 폭주를 막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분명 보수 정당이지만 은근히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시도하긴 했다. 정의당이 안건별로 정의롭고 진보적인 정책이라면 정부 정책에 동의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의당은 항상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아예 반대하거나 뭔가 트집을 잡으며, 마치 사사건건 민주당 하는 일에는 무조건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이 문제다.
선거법 개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례수가 최초 논의 단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수혜를 볼 정당은 정의당인 것으로 생각되던 상황에서 비례수를 빼앗길 수 있는 움직임에 정의당이 격렬히 항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나,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 움직임에 격렬히 반발하는 정의당에게 왜 미래한국당에게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항상 스스로를 내려놓는 정당에게 힘을 실어줘 왔다.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진보개혁연대 등과의 연합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각 정당 지지에 따라 비례 투표를 결정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각 정당에서 나온 출마자들을 보고 결정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은 양대 거대 정당 기득권 세력의 한계를 타파하고자 제3세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당에게 표를 몰아줬는데, 원래 호남은 한국에서 가장 진보 지지가 높은 지역이고 호남인들은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중도 내지 진보 성향을 가지고 보수 일색인 정부와 국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했으나 애초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다들 너무 보수적 성향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국민의당 비례 출신 의원들 중에는 철저하게 친일 야당 편만 들다가 결국 미래통합당으로 흡수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호남은 확실히 반새누리당 성향이기 때문에 이는 호남에 대한 배신이라는 여론이 생긴 상황이다. 안철수 전 의원은 다시 한 번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비례 투표 지지를 호소하며 대구에서 열심히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매우 처참한 지지율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