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과 버닝썬
과연 이번에는 VIP의 존재가 밝혀질 수 있을까?
2020년 3월 17일 '박사'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주범을 비롯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일당 14명이 검거됐다. 공범 중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유출시켰다고 한다.
경찰은 3월 20일 기준으로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으며 n번방 창시자 '갓갓'에 대한 추적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3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에 나섰는데,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 정부가 영상물 삭제, 법률 의료 상담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며,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박사방을 운영한 핵심 피의자 조주빈
사실 이 범죄자의 신상은 꽤 오래전부터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으나 아직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부터 이미 다수의 언론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는데, SBS에서 법을 무시하고 최초로 단독공개했다.
24일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상 첫 사례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 조 씨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송치 시점에 맞춰 조 씨를 포토라인에 서게끔 하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23일 논평을 내서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조 씨가 포토라인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검찰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조 전 장관을 엮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조 씨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만 24세의 남성으로 이름은 조주빈이라고 하며,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14학번이라고 알려졌다. 대학 시절에는 조용한 편이었고, 작년 가을까지 봉사활동을 활발히 했는데 봉사팀 부팀장을 맡아 보육원에서 아동 청소년들과 친목을 다지고 언론사 인터뷰까지 했으며, 학보사 기자와 편집국장으로 진보 성향의 정치 기사를 다수 작성했다고 한다.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다소 중2병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젊은 여성들에게 스폰서 제의를 하고, 나체 사진을 보내야 스폰서를 만날 수 있다며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사진을 보내면 사진을 보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신상 정보를 보내라고 강요했고, 신상 정보를 파악하면 피해자를 납치해서 성폭행 영상을 실시간으로 회원들과 공유하며 판매하는 단순한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이 제공됐는데, 입장료는 20만 원 이상, 7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상의 3단계로 분류했다.
조 씨는 유료회원들에게도 신상 정보를 요구했는데, 신분증을 들고 새끼손가락을 펴서 얼굴이 나오게 셀카를 찍어 보내라고 했으며, 신상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다. 신상 정보를 받은 뒤에는 성착취 영상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도 성범죄에 가담한 사실 자체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
본인 인증 요구에 응한 멍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상당히 신기한데 하여간 조 씨가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유료회원이 3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자 숫자는 확인된 경우만 74명이며, 그중 16명이 미성년이었다.
언론에서 23에서 26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조 씨는 유료회원에게만 영상을 배포했지만 이렇게 받은 영상을 2차 배포한 범죄자들이 무료방을 만들어 유혹하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조 씨는 미성년자 성폭력 영상 공유로 돈을 벌겠다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막상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을 가명으로 하지도 않고 본인 실명으로 하는 허술함을 보였으며, 사실 그의 범죄는 기존에 존재하던 범죄 행위를 그대로 흉내낸 것이었다.
원래 박사방은 n번방을 모방한 것이며 n번방은 제2의 소라넷을 자처했다.
n번방이라는 이름은 대화방 이름을 1번방, 2번방이라는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회원들은 대화방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스스로 가학적인 행위를 할 것을 강요했는데, 성기에 벌레를 넣게 하거나 자해를 강요하는 등 그 변태성과 엽기성이 상상을 초월했다.
이미 작년 9월경부터 n번방 사건이 각종 언론에서 몇 차례 보도됐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갔었다. 2020년 1월 15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공조수사 전담부서 신설과 양형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안건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불부 처리됐었는데, 법사위의 몇몇 의원들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졸속 심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발언들을 보면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 라고 법안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발언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논의 중인 법안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김 의원은 발언 일부만을 발췌하여 마치 청원을 무시한 것처럼 기사가 나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심사 도중 청원이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였다고 변명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엄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감정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 단순히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한국의 경우 처벌이 너무 약하다. 영유아 성착취물을 유통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한국인 운영자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2020년 4월에 출소 예정이라고 하며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반성문만 쓰고 풀려났는데, 한국에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단지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람도 15년 형을 받았으며,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모두 공개했다.
한국이 사기꾼과 성범죄자들의 천국이라는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닌 게, 기존 비슷한 사건들의 양형을 보면 단순히 영상을 공유한 2차 가해자들에게는 중벌을 내리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언론의 움직임은 윤석열 장모 의혹을 덮겠다는 의도가 농후해 보이지만 이번 기회에 성범죄에 유독 관대한 한국 사법의 문제점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많은 돈을 내고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 중에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가 있을 가능성이다.
부유층 자제들이 마약과 엽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애당초 재벌 3세라면 뭐든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평범한 성관계로는 시시하다고 느끼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막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사법당국은 꾸준히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해왔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박사방 유료고객 명단에 VIP가 존재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세상에 드러날 수나 있을까? 버닝썬 사건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닐까?
승리가 승리한 버닝썬 사건
서울 역삼동 르 메르디앙 호텔에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짜리 술 세트를 팔았다고 한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술값으로 1억 원씩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강남에는 이런 호화 클럽이 수없이 많이 있으며, 호화 클럽에서 돈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마약 범죄와 성범죄가 빈번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 클럽에서 20대 손님 김상교 씨는 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버닝썬의 가드가 VIP 통로로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여성은 끌려 나가는 도중 데스크를 붙잡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김 씨는 끌려 나가던 여성이 본인을 잡고 숨으려고 하길래 보호하려다 클럽 이사와 가드 및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김 씨가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더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클럽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곧장 신고자인 김 씨를 체포했으며, 경찰차 안에서 1차 폭행, 경찰서 입구 길목에서 2차 폭행, 경찰서 내부에서 3차 폭행했다. 김 씨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왔는데도 폭행하고 어머니가 막으려 하자 어머니를 경찰서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잠근 뒤 여러 명의 경찰이 김 씨를 마구 짓밟는 집단 폭행을 자행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은닉을 위해 경찰서 바닥에 묻은 피를 닦고 CCTV를 조작했다.
여성 3명이 강남경찰서에서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 고소자들은 클럽의 직원이거나 관계자들이었다. 이중 한 명은 중국인 고객 손님을 담당하던 파음나라는 이름의 중국인 여성으로 클럽에서는 애나라는 예명으로 통했다.
사건 수사 중 애나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고 그의 집에서 다량의 마약이 나왔다고 하는데도 구속이 되지 않아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유착의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등 의아한 일이 계속되었으며,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된 승리조차 마지막까지 구속이 기각되었다.
버닝썬 사건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었고 대통령과 총리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어째서인지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시간만 질질 끌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진짜 주범이며 가해자인 클럽의 VIP에 대한 수사는 아예 전혀 없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는 린사모라는 후원자를 통해 대만에서 대규모의 마약이 유입되는 등 버닝썬이 거대한 마약 창구 역할을 했으며, 클럽이 어째서인지 사법기관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연예인만 앞세운 본질 흐리기에 집중했다.
그래도 일부 기자들의 집요한 취재 결과 버닝썬 직원들이 마약을 술에 몰래 넣어 클럽에 온 여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VIP에게 강간을 판매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전 직원 등의 폭로에 의하면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사용한 강간이 매우 빈번했다.
이 약의 효과는 내시경 검진받을 때 마취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약을 복용한 사람은 정신을 잃는 게 아니라 해롱해롱한 상태가 되며, 약에서 깬 뒤 단기기억상실이 생겨 약에 취해있던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 깨끗이 없어진다.
클럽에서는 심지어 미성년자에게도 마약을 먹여 강간을 하며 영상을 찍었고 이를 서로 공유하며 VIP를 모집하고 돈을 벌었다. 가출 청소년에게 연예인 시켜주겠다며 사기를 쳐서 범죄에 이용했으며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었다.
혈흔 제거 등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 전문 인력이 따로 있었다.
술에 물뽕을 타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제보가 줄을 이었고 유흥계와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강남경찰서가 클럽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 등 모든 사건이 노골적인 늑장 수사와 시간 끌기로 흐지부지 되었으며, 최초에 김상교 씨를 폭행한 사람 중에 최순실의 조카 서현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 사람에 대한 수사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 수사 중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단체방 멤버들이 음란물, 강간 등 부적절한 내용을 주고받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특히 정준영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카톡 멤버들과 공유했다.
이 사건으로 승리, 정준영, 로이 킴, 에디 킴, 비스트 용준형, FT아일랜드 최종훈, 씨엔블루 이종현 등 7명의 연예인이 동시에 은퇴하거나 퇴출되었다.
경찰은 2019년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판사에 의해 기각되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성매매 알선 횟수는 총 12회로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씨는 2015년 말부터 강남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 대만, 일본, 홍콩 등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때 호텔비 3700만 원을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일본인 일행에게 불러줄 성매매 여성들이 어떤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 승리 본인이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클럽 몽키뮤지엄을 개업하며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사실이며,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만 원 횡령과 몽키뮤지엄 자금 2200만 원을 개인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 등이 있었다.
이후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과 함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추가되었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2020년 1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에 의해 다시 기각되었다.
승리에게는 원정 성매매 알선과 탈세, 나체 사진을 공유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환치기, 외화 반출, 유사마약 흡입 의혹 등 다양한 범죄 혐의가 있었으나 기소 과정에서 없어진 범죄도 많다.
승리는 수사 초기 카카오톡 폭로가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성접대와 마약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불법 영상을 공유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삭제 지시를 내린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좀처럼 구속 시도조차 하지 않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줬으며, 마치 사법부가 단체로 승리를 비호하는 듯 계속해서 의아한 정황이 이어지다가 결국 그의 입대가 허용되어 사건은 군사 법원으로 이관됐다.
수사 중인 피의자의 입대가 허용된 것도 평범하지 않은 일인데, 승리 사건은 군사 법원 이관 전 당연히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된 상황이었는데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형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도 특혜일 수 있다.
승리는 영장실질검사일에 주짓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검찰 송치 당일 강남 고급 스파를 방문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 화제가 되었으며, 승리의 군 입대 전 환송 파티 자리에는 버닝썬 클럽 관계자들과 지인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승리의 입대를 앞두고 승리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DJ가 인스타그램에 "Cheer up for 18 month♡" 라는 문구와 함께 케이크 사진을 올렸는데, 입대 전 파티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축하한 사실이 자숙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승리 본인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어서 수사를 피했다기보다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경우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승리가 유유히 대한민국 법을 비웃는 듯 여유를 부리는 모습은 애써 강한 척하는 철없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승리의 뒤에는 정말 여유를 부리고 있는 진짜 VIP가 있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