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⑭
적폐청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총선 승리
이승만은 일제강점기 미국 정부에 조선인은 일본보다는 미국의 지배를 받길 원하니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계속 보내는가 하면 본인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사기를 쳐서 독립운동 자금 명목으로 조선인과 교민들에게 돈을 걷어 개인적으로 착복하던 사람이었는데, 해방 후 당시 별다른 기반이 없던 이승만이 스스로 한국 대통령을 자처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선택은 일제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친일 인사들과 손을 잡는 것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도도히 이어지는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어째서인지 독립운동가들은 3대가 굶어 죽는데 친일 부역자들은 대를 이어 경찰 검찰이 되고 재벌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됐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하는 재벌들은 모두가 상속재벌로, 친일파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자수성가로 재벌이 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회와 언론계에 친일 인사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친일파의 후손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친일의 후예들이 꾸준히 일본 본토 언론과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단순히 여론을 호도하는데 편하기 때문이지 특별히 일본을 존경해서는 아닐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와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진국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친일 행위를 되풀이하던 국내의 신친일파들은 언제든지 일본을 버리기는 할 것이다.
원래 이승만은 본인의 편리에 따라 친일 반일 친미 친소 친공 반공을 마구 넘나들었던 사람이며, 이승만의 후예들이 꾸준히 가지고 있는 이념은 단지 기회주의에 불과하다.
이승만이 반공으로 친일을 덮은 이후 긴 세월 동안 친일 적폐세력의 작전이라고는 지역감정을 내세워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민주화 통일 복지 사회 등 상식을 이야기하는 세력에게 종북 빨갱이라는 비난을 퍼붓는 것뿐이었다.
근거 없이 호남을 비난하고 혐오의 정치를 전파한 것은 이를 통해 영남 사람들의 단결을 꾀하자는 것인데, 이런 전략의 이유는 호남에 비해 영남이 훨씬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다.
꾸준히 국가의 지원과 투자를 영남 쪽에만 베풀어 호남인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아기를 덜 낳게 만들었지만 애당초 행정구역상 토지의 규모 차이가 영남이 압도적으로 넓기 때문에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내부에 소수의 적을 만들어 다수의 구성원들 사이에 결속을 다지는 것은 히틀러 때부터 모든 전체주의 파시즘 국가 세력이 흔히 가지고 있던 전략이다.
가장 최근의 작전은 코로나 사태와 마스크 대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다 라는 묻지마 비난이었다. 예전 같으면 민주당 의원들도 친일 야당이 대통령 욕하면 뒷짐지고 바라보다가 얼렁뚱땅 같이 욕하고 그랬을 텐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인지 이번에는 좀 잠잠한 편이었고, 정부에서는 각종 가짜 뉴스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코로나 사태에 우리나라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까지 배포하는 등 예전에 비해 대단히 적극적인 국정 홍보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선거를 의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친일 세력의 공작에 위기감을 느끼고, 전염병 방제 대책에 온 국력을 쏟고 있어 매우 바쁜 상황에도 짬을 내어 정부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에 적극적인 반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일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을 동시에 방역 중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비해 공작에 덜 속는 국민도 많아졌다는 이유 때문에 검찰, 친일 야당, 친일 언론의 꾸준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번에는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다.
어쩌면 친일 청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보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적폐 세력이 그 어떤 참신한 정치공작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과 시민사회가 더욱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만 한다.
박근혜가 명백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후 친일 언론에서는 주된 당선 이유로 대선 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다카기 마사오를 언급하며 버릇없는 발언을 한 사실이 보수 집결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는데, 반신반인의 존엄을 건드렸다고 화를 낼 만한 사람이라면 이 후보의 발언이 나왔든 안 나왔든 무조건 박근혜를 찍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선거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상당히 비논리적이다. 당시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폭로된 사실이었는데, 대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은 대선 직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현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병 후보)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한 사실이었다.
이대로 패배를 받아들일 친일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이번 총선에도 선거 직전에 뭔가 특별한 사건이 생기긴 할 것 같다. 갑자기 n번방 유료회원 명단에 민주당 사람이 있다거나, 청와대의 선거개입을 파악했다는 수사 결과 발표라거나, 하다못해 윤 총장 장모 의혹은 날조이고 조국 가족 범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발견했다는 식상한 발표라도 분명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윤석열 신년사로 선언했던 대로 신속한 수사가 시작되다.
2020년 3월 26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최재봉 부장검사)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윤영덕 예비후보 캠프가 전격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후속보도에 의하면 경선 경쟁자였던 최영호 후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윤 후보 캠프 측 관계자가 연루되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최 후보는 지난 3월 4일 '팔공산거인'이라는 ID를 사용한 사람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는데, 최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팔공산거인은 남구 기독교교단협의회 관계자도 아닌데 자료를 변조해서 최영호를 특정하도록 표창패 사진을 첨부해 언론에 배포했다. 팔공산거인의 IP 위치를 추적한 결과 장소를 특정할 순 없지만 윤 후보 캠프와 가깝다.
앞서 3월 2일에 광주 남구 기독교교단협의회는 신천지와 관련된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신천지는 정상적인 종교 단체인 척 위장해서 적극적인 봉사 전도와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노력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표창을 받아온 바 있는데, 최영호 전 남구청장도 신천지 교회에 표창패를 수여했던 것이다.
최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애당초 유포된 내용이 최 후보와 신천지가 밀접한 관계라는 주장이 아니라 신천지 교주에게 표창장을 준 사람들은 모두 반성하라는 내용 정도였는데 크게 의미 있는 고발은 아닌 듯 보인다.
경선 후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도 안 했는데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은 확실히 정부여당 후보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뚜렷해 보이며, 검찰이 황교안의 노골적인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고발은 수사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실과 매우 비교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언론에서 윤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윤 후보는 압수수색 장소는 선거사무실이 아니며 압수수색 대상자의 개인주택과 사무실이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선거사무소 관계자도 아니다. 검찰이 후보등록일에 맞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 당선된 정부여당 후보 흔들기라며 추호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친일 야당의 호떡 공천
24년간 미래통합당 계열이 독점했던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의원은 정의당 이정미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자 그렇지, 4선 쯤이 와서 붙어야지 재미가 있지 라며 너무 싱거운 싸움이 될 뻔했는데 지역구 선거구도가 흥미롭게 변했다. 와서 싸우다 간 보고 여야 간 후보 단일화나 또 해야지 승산이 있을 것이다 주장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송영길 민경욱 이정미 3파전에 대한 지역 여론조사에서 민 의원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나 송영길과 이정미의 지지율을 합치면 민경욱보다 약간 높은 상황이었다.
이후 송영길 의원은 결국 본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향했고 연수을에는 정일영 연수을 지역위원장이 공천됐는데, 시간이 지나며 민 의원의 지지율이 다소 내려가서 정일영과 민경욱이 오차 범위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새누리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는데, 친일 야당 대변인답게 막말이 잦았다. 세월호 참사 기자회견에서 웃은 사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천렵질 간다고 표현한 것 등 논란이 많은 편이었으며, 헝가리 유람선 좌초 사건으로 한국인 수십 명이 희생당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골든타임은 3분이라며 헝가리 현지에 구조대를 파견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당시 패륜적인 발언으로 대변인 자리에서 퇴출됐다.
애초 막말 논란으로 컷오프 대상이었으나 재심이 통과되어 경선을 치렀고, 경선에서 가뿐히 승리하긴 했는데 선거홍보물에 아직 의결이 안 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기재한 사실로 공천관리위원회는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공천하라고 최고위에 요청했으나 최고위가 다시 공관위의 요청을 뒤집으며, 공천 결정이 무려 4차례나 번복됐다.
아무리 막말 논란이 잦아도 허위사실을 유표해도, 황교안이 꽂아주기만 하면 경선 룰이고 공천관리위원회 심사고 뭐고 다 상관없다는 것이다. 친일 야당 지지자들은 이런 사실을 보고도 역시 황교안이 카리스마 있고 강단 있게 잘한다며 칭찬할지도 모르겠다.
이후 민경욱 의원에게 밀려 두 차례나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탈락한 민현주 전 의원은 민경욱 의원의 공천 배후에는 황교안 대표가 있다. 내 편은 챙기겠다는 조폭적 발상이다 라며, 황교안 대표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에게 직접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거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황 대표는 미래한국당 공천개입 논란 당시와 비슷하게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부정하진 않으며 관련 질문에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는 부산 금정 · 경북 경주 · 의왕, 과천 · 화성을 등 공천관리위원회가 결론 낸 4개 지역구의 공천 결과도 공천 무효를 의결하여 친일 야당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5개 지역구 공천 결과를 뒤집었으며,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26일 하루 경선을 치르기로 하고 후보 등록일 당일까지 경선을 치르는 사태를 맞았다.
경주에서는 본래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석기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김 의원은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과잉 진압을 지시했던 당사자다.
경기도 의왕, 과천과 화성을은 이번에 기존 정치 인사를 배제하고 청년 후보를 지정하기로 했으나 결국 모두 도로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마무리됐다.
황 대표는 이번 통합당 공천은 계파가 없고, 외압이 없고, 당대표 사천이 없는 3무 공천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다시 장풍 맞은 권영진 대구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의 법인취소를 전격 강행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다들 신천지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대구시만 행정명령을 늦게 내리고 여전히 신천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이 확진자로 확인된 지 23일만인 지난 3월 12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였다.
신천지는 모든 집회와 행사에 항상 영상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3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의 조사에서 확보한 영상 증거는 CCTV 한 점뿐이었다. 지난 1월 19일에서 2월 27일 사이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국장은 신천지 교회 측에서 자료를 일부러 숨기거나 가져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3월 17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2차 행정조사에서 신천지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위장교회 2곳, 소속 교인 47명의 명단을 뒤늦게 제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3월 12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구했는데 긴급 생계자금, 생존자금의 경우 영세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택시 기사 같은 분들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 생계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생활밀착형 자영업자들도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어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원한다고 했다.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은 원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에서 70% 가량이 지원된다.
대구에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곧장 대구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하기로 했는데, 막상 중앙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 대구시는 선거 관련 사무로 주민센터가 바쁘기 때문에 재난소득 등 긴급 생계자금은 총선이 끝난 뒤에 주겠다고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전체 예산의 일정 금액을 재난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대구시는 2500억 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조례에 따라 현재 당장 사용 가능한 자금이 2천44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대구시는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상호 대구시 자연재난예방팀장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의 경우 재난기금보다는 보건 관련 법령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외 향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공공 안전을 위해 기금을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각 지자체에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내 권고한 상태이며, 이에 이미 대구시도 마스크 등 방역품 구매에 재난관리기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한 상태라고 하지만 하여간 생계지원은 재난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IMF 사태를 맞아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건 당시 자발적인 청소 봉사에 나섰던 국민들은 대구시 코로나 확산 사태를 맞아 대구에 각종 자원봉사를 많이 가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의료 봉사 인력에게 주거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며 식사도 컵밥이 나오는 등 부실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예산 100억 중 75억은 구와 군에 내려보내고 나머지 25억을 대구시의 몫으로 할당했는데, 25억 원의 40%인 10억 원을 회의 참석, 추가 근무 등의 수당 및 파견인력 수송비 등 공무원 수당 등으로 책정했다.
대구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모두 마스크와 방역물품, 소독 및 진단 장비 등을 구매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특교세는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건비에 사용한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대구시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재난특교세 예산 전액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긴급 사안에만 쓰고 인건비 관련 항목에는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는 이미 많은 지원을 받아 방역복과 마스크가 충분한 상황이라, 사실은 돈이 남아서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대책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재난수당을 주장하고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긴급 청년수당 지급에 나섰는데 권 시장은 여전히 예산 합리성만 따지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각종 기념사업, 콘서트, 박람회, 마라톤 대회, 페스티벌, 예술제 등에 책정한 수백 억의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조속히 돌리라 주장했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사업소인 종합복지회관이 운영하는 한마음아파트에서 발생한 신천지 교인 집단 발병 사태에서 대구시의 늑장 대응과 뒷북 발표, 접수 및 보고라인에서 보고 묵살 등을 규탄했다. 권 시장이 하루 수백 명씩 나오는 환자를 역학조사로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아파트 확진자들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게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를 느낀다.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종합복지회관의 내부결제, 서면동향보고, 보고 날짜, 보고 내용, 접수 및 보고라인 등을 확인해 소상히 밝히라고 했다.
대구시민들은 대체로 코로나 사태와 신천지 사태는 전적으로 문재인 때문이며 대구시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쌍하다는 반응을 더 많이 보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장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다들 초췌해지고 살이 빠진 모습인데 유독 권 시장은 최근 한 달 사이 더 살이 오른 듯이 보인다는 사실이 다소 논란이 되어 왔다.
3월 26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권 시장은 회의장을 나오다 권 시장을 가로막고 대구에서 긴급 생계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이진련 대구시의원과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곁눈질로 벽의 위치를 확인한 후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은 채 뒤로 넘어졌다.
권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원이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이게 정치하는 거야? 제발 힘들게 하지 마 좀. 저기 이진련 의원이 좋아하는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지사는 왜 현금으로 못 드리는지 물어봐 라고 발언했다.
권 시장 실신 이후 이 의원은 당시 본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했는데 이날 갑자기 사전 허락 없이는 발언이 불가하다며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 시장에게 시민들에게 브리핑 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제안했다. 설전까지는 아니었다 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임시회에서는 이진련 의원이 긴급생계비 늑장지급을 비판하자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권 시장이 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던 바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문제없이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의원에게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언권이 없다며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발언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어떠한 토론이나 질의도 없이 6599억여 원의 추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권 시장에게 이 의원이 따라붙으며 질의를 한 것이다.
이 의원은 권 시장이 실신한 것은 마음이 아프다며, 시장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 피로 누적도 심하셨을 것이다. 얼른 쾌차해 역할을 해 주셔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친일 언론에서는 권 시장이 대구시장실에 야전 침대를 가져다 놓고 숙식을 해결해왔다. 최근 긴급 생계자금 지원 시기를 두고 민주당 인사들과 부딪히면서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등 쓸데없는 기사를 내며 권 시장의 과로가 안타깝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실신한 권 시장이 불쌍하다는 여론보다는 실신해서 업혀가고 누워있는 사람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더 이슈가 되고 있다.
황교안이 단식하다가 실신할 때도 실신한 사람은 입을 벌려야 하는데 왜 입을 꼭 다물고 실신했는가 라는 논란이 있었던 바 있는데 그와 비슷한 논란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몇몇 소수정당이 비례연합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와 비례연합정당 협약에 서명했다고 발표된 후, 미래한국당의 꼼수 공천은 모르는 척하던 친일 언론은 민주당이 들러리를 내세워 위성정당을 창당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플랫폼 정당을 자처한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 자체가 친조국 인사들로 이루어진 민주당의 위성단체라고 주장한다. 이 당에는 조국 전 장관 옹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인사가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시민을 위하여는 최배근·우희종 공동대표 체제인데, 최배근 교수는 경제학자로 각종 프로그램에 진보성향 경제 패널로 출연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지지했다.
최 교수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빈민화와 중산층의 저소득층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불균형한 격차 사회를 구조화한 재벌중심체제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경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다. 자영업은 내수 의존도가 높은데 가계 소비는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한 파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 과당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저부가가치 사업장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혁파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비판했다.
전진코리아 추진위원, 친이재명계 활동, 우리미래 자문위원 등을 했으며, 조국 전 장관의 무고는 아베 정부가 협력자들을 동원해서 벌인 대리전쟁이라 주장하고 한일 경제전쟁은 한국이 완승할 수 있다 주장하기도 했다.
우희종 교수는 1996년부터 변형 프리온에 대한 연구를 했던 수의학자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서 정부의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하고 반대여론을 이끌었다.
우 교수에 의하면 광우병 논란의 본질은 미국 쇠고기 안정성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보다 안전한 조건으로 수입하였는가다.
국제 기준을 참고하지 않고 수출국인 미국의 요구 조건을 무조건 수용한 검역 주권의 포기로, 국민 안전권의 문제임에도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지 않고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했다.
동물보유세를 주장하기도 하고, 개 식용에 반대하는 동물 인권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개 도살이 고통을 최소화한 인도적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증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3월 17일 시민을 위하여와 연합정당 구성을 발표하며 시민을 위하여 뿐 아니라 정치개혁연합 등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단체와의 통합을 시도했으나, 비례후보 등록 일정이 촉박한데 창당 등록과 정당 교부를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 시민을 위하여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연합정당 구성이라는 취지대로 민주당과 다른 진보 개혁 가치를 내건 소수정당들과의 연합을 진지하게 시도하긴 한 것 같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주장하는 민중당과는 선을 그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소수정당에서 탈락 후보가 나와 버린 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민주당 계열 인사들로 들러리를 세웠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분명 민주당이 일단은 민생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과의 연대를 시도하긴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만들며 명분을 위해 소수당들을 좀 끼워주겠다는데 민주당 스스로 여러 소수당 영입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 매우 당연한 일이며, 애당초 아쉬운 소수 정당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연합을 이뤘어야 했는데 진보 인사라는 사람들이 명분도 없고 멍청한 선택을 했다고 본다. 민주당은 꾸준히 정치개혁연합 및 시민을 위하여 모두와 함께 연합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의견이 안 맞는다고 갈라서기보다는 지분을 덜 확보하게 되더라도 통합에 참여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페미 운동가들이 장악한 지 오래된 정의당은 상식과 이성보다는 감정을 앞세운 반응을 보이며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고, 녹색당 등 통합이 불발된 소수 야당에서는 다들 2~3명의 비례의석을 요구해 소수당에게 정당별로 한 명씩의 후보를 요구한 민주당이 다른 당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서 틀어졌다고 한다.
더불어시민당은 녹색당에 기후환경을 대변할 비례대표 한 명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녹색당에서는 자당의 두 번째 후보로 트랜스젠더인 김기홍 후보를 넣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참여를 거절했다.
녹색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것은 당원 총투표에서 74%의 찬성을 얻은 결과였는데, 지도부의 결정으로 당원 투표를 뒤집은 것이야말로 매우 비민주적인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가자!환경당 · 가자!평화인권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등 4개 소수정당과 함께 합류하기로 했으나 가자!로 시작하는 정당의 후보들은 결격 사유가 확인돼 탈락했다고 한다.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공동대표는 공천 탈락 후 친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베보다 더 나쁜 민주당이라고 비난하며,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있다는 사유로 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고 해명할 기회도 안 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쪽 입장에 따르면 애당초 소수당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사람으로 각 당에서 3인씩 후보를 추천해주면 정당별로 한 명씩을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다들 당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다시 후보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듣지 않았다. 탈락한 사람들은 범죄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탈락한 두 자리는 시민사회 추천이라며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 두 명으로 채웠는데, 권 원장은 1986년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여성인권운동가이며, 윤 이사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에 이어 상임대표를 지내면서 매주 수요집회를 열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범진보개혁연대를 만들어 보다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를 아우르겠다는 취지는 참 좋았는데, 정당 간 논의하고 후보를 내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이 문제였는지 결과적으로 더불어시민당에 보다 충분히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17명 당선이 예상되는데 민주당 비례 후보는 7명만 확보하면 된다며 1번부터 10번까지는 소수당에게 양보하겠다. 영입인재는 11번부터 넣겠다 공언했다.
약속한 대로 영입 인재들이 11번부터 들어가기는 했지만 후보 면면을 보면 10번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사실상 민주당 추천인사로 채워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소수당들과의 연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주당 영입 인재들은 좋은데 앞번호에 진보 인사를 넣었다는 사실이 맘에 안 든다는 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친일 언론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제로섬 게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론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더불어시민당에 비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겠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은 친일 야당이 크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례 후보가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가 가장 이슈였는데 결과적으로 각 정당은 대부분 큰 변화 없이 대충 원래 지지율대로 비례대표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발언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조국 전 장관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 더욱 크게 지지율을 깎아먹게 된 상황이다.
열린민주당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색깔이 확실해서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데,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동시에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사실을 보면 평소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는 정의당에 표를 행사하던 계층이 상당 부분 열린민주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비례 후보 명단을 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청년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아쉽고, 현재 안전불감증이 있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기후변화 문제인데 역시나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와 관련한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통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것도 매우 아쉬운 점이다.
무조건 절반은 여성으로 후보를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지 인권 복지 환경 청년 등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사람들보다는 주로 페미 운동가들만 수두룩한 게 상당히 안타깝다.
시민사회 추천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열린민주당조차도 이런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며 일부 정당에서는 심지어 노령의 다선 의원들과 현직 지역구 의원들, 이미 비례대표 경력이 있는 의원들이 대거 다시 비례로 나서며 청년과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퇴색시킨 결과는 매우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제가 위 글을 쓴 이후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면 본문 내용과 달리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일부 열린민주당으로 이동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당과 국민의당 및 우리공화당 등은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본문에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무당층이 줄어들며 소수당들이 다소 반등한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 세력은 이대로 분열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의외로 국회 입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항상 그랬듯이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무당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앞으로도 각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요동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후 꾸준히 사실상 정치 블로거 활동을 해 왔으나,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낙선운동이라 부적절한 일이기도 하고 매우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부터 총선이 끝날 때까지, 정말 특별한 사건이 생기지 않는 이상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뭔가 나름의 사명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많은 분량의 글을 써 오면서 매우 지쳐서 이제 앞으로 이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으로 쓰는 글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주장하고 싶은 바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원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각자가 어쨌든 투표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편향된 언론의 주장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각자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신 있게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친일 적폐세력에 대한 청산을 주장해왔지만 필자는 한국인이라면 꼭 친일 정당에 투표를 안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총선에서 친일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근혜 최순실을 석방하며 공수처를 폐지하고 선거제 개혁을 되돌려 오로지 소수 재벌에게 국가의 부를 몰아주고 서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빈민층일수록 친일 정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신분제를 공고히 하고 다시 검찰이 눈치보지 않고 룸싸롱 가는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친일 야당에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사람들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를 외치는 친일 세력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은근히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지배자 한 사람의 맘대로 국정이 운영되기를 더욱 바라고 있으며 각종 현안에 민주적인 토론으로 머리 아프게 싸우기보다는 절대 권력자의 판단으로 쉽게 결정이 이루어져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란 사람들의 약속이 조금씩 모여 그 규모가 커지며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조 국가 시절 사람들은 다들 임금의 권위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사람 다수가 친일과 독재의 후예가 제시하고 선전하는 가치에 더 옳다고 느끼고 편하게 생각한다면, 일본의 의도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친일 국가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스스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상은 이 나라가 어떤 형태이건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