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일전 승리!
친일 청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시간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가 단위의 선거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전세계는 코로나 사태가 과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 단독으로 국회 과반을 훌쩍 넘긴 의석을 차지했으며 더불어시민당·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하면 총 189석을 기록,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국민의당·무소속까지 다 합쳐 겨우 110석을 기록한 친일 야당에 비해 그럭저럭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다.
한국 언론이 원래 다들 친일 야당에 호의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 여당이 예상외의 압승을 했다느니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느니 하며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선거 결과는 거의 사전 여론조사대로 그대로 나온 결과이며 이번에 소수 야당이 다들 몰락하고 양당제로 회귀할 것, 서울과 수도권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크게 이길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오히려 박근혜 탄핵 이후 꾸준히 떨어진 지지율에 비해 친일 야당이 결과적으로 꽤 크게 선방한 선거였다고 평가해야 옳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뇌물 등 범죄로 재판을 받아 감옥으로 향한 사실과 친일 야당이 20대 국회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일에 훼방만 놓은 사실, 선거 막판 수준 낮은 막말 논란이 다시 발생한 사실을 생각하면 이번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지만 기대보다는 충분한 압승이 아니었기도 하고, 여론을 보면 이번 승리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주로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하여간 대구 경북이야 박정희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은 친일 야당 후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매우 놀랍고도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기꾼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를 외쳤던 많은 지역들에서는 또다시 식상한 저렴한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로 승부해온 수준 낮은 의원들을 다시 구제해주며 권선동 장제원 배현진 등 많은 문제적 의원들을 살려줬는데, 사실 이 지역에서 친일 야당 후보를 뽑아준다고 해서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딱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꾸준히 이번 총선에서 친일 야당이 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쪼그라들고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대부분의 언론이나 정치 평론가 등은 정반대의 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국가재난 상황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며, 코로나 사태가 국민들이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게 해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을수록 청년층의 투표가 더 많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며 이는 대체로 노년보다 청년층이 더 많이 지지하는 집권여당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압승 이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은 투표율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다. 친일 야당에게 세뇌된 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심판,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친일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컸던 것도 있었으나, 사실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 요소는 선거를 앞두고 한국이 신종 전염병의 위협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진 것이었다.
여전히 모두가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외출조차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게 했다.
검언유착 의혹
총선을 앞두고 검찰, 친일 야당, 친일 언론 등으로 구성된 친일 커넥션이 준비한 플랜 A는 온 국민이 지켜봤던 조국 가족에 대한 표적 수사 및 음해 공작이었다.
친일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집중 공격하며 조 전 장관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했으며, 조 전 장관 딸이 불공정하게 입시에 유리한 특혜를 얻었다는 주장은 평소 한국의 부조리와 교육 기회의 불공정성에 분노해왔던 민심을 자극하여 한동안 친일 세력이 유도한 대로 꽤 강한 반향을 일으켰었다.
하지만 검찰이 믿는 구석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것뿐이었으나, 전 검찰력을 동원한 유례없는 대규모 표적 수사의 결과는 결국 조 전 장관이 범죄에 관여됐다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전혀 찾아내지 못한 채 요란한 빈껍데기와도 같은 매우 초라한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친일 야당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가 친 조국 대 반 조국의 프레임이라며 조국을 살릴 것인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선택이다 이런 주장을 해 왔는데, 조국 가족에 대한 요란한 수사와 허무한 결론을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공작에 속지 않고 있었고 진짜 가족 사기단은 오히려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일 세력의 조국 프레임은 힘을 많이 잃었다.
이에 포기할 친일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표적수사였다.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철 신라젠 전 대주주와의 인터뷰 기사를 냈으며, 4월 1일에도 후속보도를 진행했다.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전 대주주였다. 신라젠은 2006년 부산대 의대 연구진이 임상시험을 위해 설립한 산학협력 바이오벤처로,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기술을 보유한 미국 바이오기업 제네렉스를 인수·합병해 2016년 11월 상장했다. 한때 시가총액 9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임상 실패로 주가가 최고점 대비 10분의 1로 추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이 전 대표는 신라젠이 신약개발에 연속 실패하고 주가가 폭락한 뒤 무허가 투자금 모금 행위 등으로 총 징역 14년 6개월의 형량을 언도받고 복역 중이다. 이미 7천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1심 실형을 언도받고 재판 중인데 보석으로 나온 상태에서 비슷한 혐의로 다시 처벌되어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2020년 2월 초 갑자기 이 전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시작했으며, 2월 17일부터 채널A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수감된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접촉을 시도한다. 기자는 신라젠 사건에 유시민 등 현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여 취재를 원한다. 검찰이 가족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이고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당신 재산을 다 뺏어갈 수 있다. 취재에 협조를 잘해주면 검찰이 가족은 봐줄 수 있다며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다.
이 전 대표는 노사모 및 국민참여당 활동 등을 했으며 VIK 설립 후 저자 초청 강연회, 명사 초청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주기적으로 유명 정치인과 전문가들을 불렀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변양균 전 장관, 도종환 전 장관, 유시민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 다수를 초청해 특강을 열어 투자자 유치를 시도한 것이다.
이는 이 전 대표가 평소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VIK는 영화 '노무현입니다', '변호인' 등의 관련 회사에 투자하기도 했다.
김창호 전 처장은 성남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등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6억 2천9백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2015년 12월에 긴급체포됐고 결국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다. 그때도 친일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친노 정권게이트로 확장을 시도했었다.
이 전 대표는 기결수로 감옥에 가 있었는데 다시 미결수가 되어 구치소에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채널A 기자는 꾸준히 편지로 수사 일정을 알려줬다.
기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의 텍스트를 보여주고 일부는 들려줬다. 한 검사장의 목소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MBC의 보도에 의하면 이 전 대표가 최경환 전 부총리와 측근들이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내용을 이 기자에게 전했지만 기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기자는 오로지 유시민과 여권 인사가 관계됐다는 내용만을 듣고 싶어 했고, 유시민 이름만 52번 거론하며 없는 의혹을 계속 추궁했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고소할 사람도 준비되어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더 죽는다 라고 협박했다.
이 기자는 2월경부터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시간이 지나면 수사검사가 더 늘어날 거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선수들을 정해서 파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산과 소유했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번 추적에 착수하고, 양주 부동산에 이미 수사관들이 왔다 갔다. 비서로 근무한 임 씨도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다. 이 대표는 3월 중순쯤에 검찰이 조사받으러 들어오라고 할 거다 등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많이 언급했는데, 기자의 협박 후 정말로 검찰 수사가 기자가 협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전 대표는 공포감을 느꼈다.
하지만 원래 유 이사장이 신라젠과 연루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성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MBC에 제보했다.
현재 이 의혹은 채널A 측에서 기자의 협박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개인의 일탈이라 우기고 있는 상태다.
기자가 정말 한동훈과 커넥션이 있었던 것인지 사칭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인데, 기자가 보낸 편지에는 검찰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가득 들어있었으며, 만약 기자가 검사장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친 것이라면 의혹 보도 직후 한동훈이 채널A를 고소해야 정상인데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종편의 유착이 사실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동훈 차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당장은 확실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최대한 입을 맞춰놓고 결국 채널A 기자와 문답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자의 취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MBC를 제외한 모든 언론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아예 보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의아함을 준다. 어쩌면 종편 전체가 다 검찰과 유착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채널A를 제외한 언론들도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며 검언유착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를 막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유 이사장은 조국 가족 수사 정국에서 꾸준히 조국을 두둔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해왔는데,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조국 가족의 PC 하드를 교체해줬다는 한국투자증권 김 차장의 인터뷰를 실으며 검찰과 KBS 간 유착 의혹을 폭로하는 등 꾸준히 조국을 비호하는 여론을 주도하여 검찰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유 이사장은 국민참여당 대표였으며, 유 이사장이 국민참여당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할 당시 이 전 대표는 의정부 지역위원장이었다. 정당인 시절 알고 지내던 인사가 회사를 차렸는데 홍보 좀 도와달라고 하자 강연료와 교통비 등으로 70만 원 정도를 받고 2014년과 2015년에 강의를 했으며,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 행사에 참여하여 축사하고 신약개발하는 좋은 회사가 있는데 좋은 신약개발해서 희귀질환 치료 잘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한 것이 전부였다.
2015년 신라젠 기술 설명회는 부산대병원과 신라젠이 산학협동 바이오 연구개발센터를 만드는 오프닝 행사였다. 유 이사장은 주식 투자나 이권과 관련 없고 부산대와 인연으로 축사를 한 것이다. 신라젠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철 씨가 주가 폭락으로 사기꾼이 된 것은 신라젠의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친일 언론은 노사모 출신 인사가 관련한 신라젠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여권 인사들과 엮어보려고 노골적으로 무리한 시도를 계속해왔다. 확실히 검찰 입장에서는 유 이사장이 신라젠 측으로부터 돈을 안 받았을 리가 없다 생각했을 것이고 심지어 설령 관계된 사실이 없더라도 없는 죄라도 만들어보자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말 검찰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 소식에 밝은 법조계 지인으로부터 검찰이 유 이사장을 표적으로 수사를 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누군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검찰을 제외하고 계좌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다른 모든 기관에 대해 계좌를 열람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범죄 수사와 관련해 허용되는 것이지, 표적을 미리 정해놓고 처벌을 위해 계좌조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불법사찰 의혹이 있다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물적 증거 없이 이철 씨가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 하면 한명숙 전 총리처럼 엮이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존중심이 없고,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 비하 발언과 행동을 보여왔다. 윤 총장이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나 검사들이 보기에 대통령과 친하고 권력을 잡았으면 누구나 다 해먹는다, 쟤도 안 해먹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분들 세계관에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다.
검찰과 채널A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후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휴가 중인 윤석열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이 먼저며 그 이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 하더니 생뚱맞게도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알려진 바 있는데, 하여간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6일 만인 13일 채널A 이 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가 협박죄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가 MBC로부터 녹취록을 제출받고 진상조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기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의 휴가 중 갑작스럽게 문자메시지로 감찰 개시를 일방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윤 총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측근 비리 감찰을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친일 적폐세력에게는 심지어 플랜 C도 있었는데, 이는 황당하게도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의 아들이 n번방 관계자라는 묻지마 의혹 폭로였다. 상황을 보면 일단 선거 직전 주말에 무작정 조작 폭로 기사를 낸 뒤 총선이 끝나면 아 미안하다 잘못 알았다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n번방 관계자 중 이 전 총리의 아들과 동명이인이 있었던 모양이라는 말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보를 받아 n번방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TF 위원장은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지난해 9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내 하나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수십조 원의 예산을 쓰는 과기정통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 라는 발언으로 아내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성 인식 수준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박성중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증언 파일을 조작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지휘했던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 등 3인으로 구성됐다.
멤버들 면면을 보면 확실히 피해자 지원 및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증언을 조작해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에 대대적으로 폭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TF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구성이다.
4월 5일 미래통합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히 생뚱맞은 메시지를 냈는데,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발언이었다.
앞서 4월 2일 이진복 미래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변수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잃을 게 없고,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저쪽에서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거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올 것이라는 표현만 쓰겠다 라고 발언했다.
이후 4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는 미래통합당이 n번방 연루자가 당에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매우 이상한 상황이다. 정치 메시지 관리의 기본을 어긴 것이다. 선거 기간에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관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거론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입으로 거론하는 것은 초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통합당과 같은 선거 달인의 경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작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라며,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n번방 연루 의혹을 터트릴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예상을 제기했다.
10일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동 선거전략대책회의를 마치고 이진복 본부장은 n번방에 연루된 여권 인사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저도 듣긴 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다 라고 대답했는데, 중앙일보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다. 지금 확인 중인 단계다. 주말쯤 공개하겠다 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조성은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과 정원성 선대위 상근대변인이 10일 오후에 브리핑을 했다.
n번방 관련 이슈는 폭로성이 되면 안 되기에 쉽게 밝힐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주말 n번방 정치공작설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얼마나 도구적으로 이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현실이며,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정치권 여당 대표가 처참한 여성 피해자들의 눈물을 정치공작 재료로 삼는다는 건 직무유기이자 무책임한 정치 언행이다.
통합당은 반인륜 범죄들을 정치공작 타령하며 누군가가 만들지도 못하는 명단을 뿌려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겠다.
n번방에 여권 인사가 연루되었다는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체크한 건 없다. 주말에 한 방 발표한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아들이 관계되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발표를 철회했다거나 발 빼기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아무리 당 내부 공분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무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밝혔을 때 선대위에서 이해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일단은 무슨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발표이지만 굳이 이낙연의 이름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브리핑 내용 자체가 주말에 여권 인사 n번방 연루설을 폭로하려 했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 접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혹시 이 발표 이후 국민의 수준이 친일 야당의 기대에 맞는 수준이라서 이낙연 아들이 연루됐는가 보다 라는 소문이 설득력 있게 유행했다면 준비한 대로 발표하겠다는 수작이 아니었을까?
주말에 폭로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진복 본부장 등이 직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말에 폭로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이었는데, 어쩌면 친일 야당의 우격다짐 폭로 계획이 실시 직전까지 갔으나 조성은 위원 등이 책임을 회피하고 항복한 모양새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뉴스공장의 공작설 제기 이후 여러 차례 미래통합당 주말 공작폭로설을 언급했지만 n번방이라는 단어는 전혀 쓰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작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이 투표일에 임박한 이번 주말쯤 우리가 미처 대응할 시간을 갖기 전에 굵직한 한 방을 터뜨리려고 한다더라. 폭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투표도 자제시키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더라 등의 발언을 했을 뿐이다. 이 대표는 7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8일 팟캐스트 김어준의 뉴스뵈이다에 연달아 출연해 야당이 총선용 정치공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거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n번방 사건은 사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고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인데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친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나 친일 야당에서 굳이 n번방 TF까지 만들고 불필요한 기자회견을 한 것 등 뭔가 상당히 수상한 부분이 있다.
아마도 친일 야당에서는 검찰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막상 검찰총장은 현재 장모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연루 의혹, 이른바 소윤이라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제 코가 석자다 보니 친일 야당과 함께 무리한 공작을 벌일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탄핵 당시 매우 진지하게 광범위하게 계획되었던 계엄 모의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경고 후 전격 무산된 상황과 비슷하게 되었다.
친일 야당의 막말 경쟁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며 평소 막말로 유명하던 김진태 나경원 민경욱 이언주 의원 등이 다들 나름 말조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막말 논란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서울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였다.
그는 4월 6일 자당의 선거대책회의에서 60대와 70대, 깨어있는 50대 민주화 세력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다. 하지만 30대 중반에서 40대의 논리가 아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이며 무지와 착각이다. 이 분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구조와 원인, 동력을 모르다 보니까 기존의 발전동력을 무참히 파괴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주장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3, 40대 전체를 무논리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공당의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다들 잘 말했다 좋은 지적이다 하고 이때만 해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4월 7일 방송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한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된다 라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아무래도 노인 비하는 주된 지지층이 노인인 친일 야당에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례적으로 당에서 김 후보에 대한 즉각 제명이 의결됐는데, 사실 김 후보가 원래 관악갑에서 무소속 김성식 후보(바른미래당 출신 현역)보다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 빠른 단일화를 시도했던 것 같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 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던 경기 부천병의 차명진 후보가 4월 6일 녹화되고 8일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발언을 했다.
세월호 막말을 했던 생각이 여전하냐는 질문에 그는 불쑥 혹시 쓰리섬 사건이라고 아세요? 쓰리섬 사건.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문란한 행위를 했다 라고 입을 놀렸다.
차 후보가 주장한 내용은 인터넷 유사언론에서 보도된 묻지마 찌라시 기사였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대체 세월호 유가족이 자원봉사자와 성적 행위를 했다던가 하는 사생활이 어떻게 세월호 막말에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의아하며 이런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가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입에 올려서는 안 될 저급한 망발이 아닐 수 없었다.
세월호 텐트에서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공개된 장소에서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일인 데다가 사진과 같은 증거도 없고, 만약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다면 조중동과 종편 등에서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사를 잘 읽어보면 성적 행위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달리 목격자의 진술이나 당사자를 취재한 내용은 또렷하게 서술되지 않고 애매하게 되어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등이 명확하게 성행위를 시인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취재를 거부했다는 내용에 가깝게 보인다.
친일 야당 인사들은 기사가 나갔는데 별다른 법적 공방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일반인 입장에서 언론사를 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만약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보도됐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에 고소를 하면 원래 A 씨라고 나갔던 기사가 실명으로 보도돼버릴 수도 있고 네티즌의 신상털기가 무서워서라도 모르는 척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유사언론은 세월호 유가족인 아이를 잃은 아빠와 젊은 여성 자원봉사자였던 두 사람이 제주도에서 살림을 차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가족이 실의에 빠져 있고 자원봉사자가 위로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다가 간혹 많은 유가족 중에 자원봉사자와 눈이 맞아 나중에 커플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다.
이에 원래 유가족들이 2인 1조로 세월호 텐트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는 수준 낮은 극우 언론다운 창의력을 발휘하여 아예 소설을 쓴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만약 정말로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있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니까 욕먹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멀쩡한 아들 딸이 차가운 주검이 되어 나타난 후 신속한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사과와 사고의 원인을 확실히 밝혀줄 것, 박근혜가 사고 직후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 등을 던지며 시위를 하던 유가족들에게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불법사찰을 일삼고 불온한 움직임이 있는지 감시했으며, 친일 언론들은 유가족들이 아이들의 목숨값으로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한다고 매도하고 종북 좌파의 사주를 받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일 정당의 사주를 받고 일베 등에서 파생된 극우 시위자들은 단식 중인 유가족 앞에서 폭식시위를 하고 조롱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왔다.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꾸준히 농성 중이던 유가족들에게 광화문 태극기 집회와 전광훈 집회 등의 참가자들은 시체팔이 시체 장사 그만하라며 침을 뱉고 물병을 던져 맞추는 등 매일같이 폭력과 모욕을 반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이라도 투사가 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를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사실 친일 언론의 주장과 달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시위나 정치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고 매우 놀라운 자제력을 발휘하며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왔다. 유가족들은 어떠한 특혜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것조차 없고 그저 꾸준히 아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을 뿐이었다.
차 후보는 친일 야당 윤리위에 출석하여 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고 했는데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시청자께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 자식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추모 시설 안에서 벌인 난교 사건을 사례로 든 것이다. 우파가 세월호 사건을 계속 피해 가기만 한다면 패배감에 빠져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국민들께 사건의 진상을 알려 세월호가 좌파의 공격무기가 될 수 없게 만들고, 우파 국민의 결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좌파들은 세월호의 슬픔을 이용해 신성불가침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이 총지휘했고 박원순이 세월호 텐트라는 물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박주민이 세월호연대를 통해 조직화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월호 권력은 멀쩡한 현직 대통령을 쫓아냈고 무능한 사회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세월호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연한 사고에 대한 동정심 위에 급조된 가설 건물이기에 허점투성이다. 예컨대 어느 날 갑자기 신성한 세월호 제단의 제사장이 된 어떤 유가족은 스스로의 지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리섬 사건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자식을 잃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슬픔을 새길 시간조차 없이 특정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기 위해 몸에 맞지 않은 거룩한 도포를 쓰고 자학을 해가며 신성한 척해야 했으니 이 또한 고문이었을 것이다. 속으로 어쩔 수 없는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은 당연지사다. 저는 권력자들에게 속아서 세월호 우상화의 감옥에 갇힌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에서 있었던 쓰리섬 사건을 폭로했다. 세월호는 좌파들에게 성역이라 세월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정당한 것이고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제 길은 단 하나다. 국민들이 감춰진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세월호 우상화에 반대해 죽을힘을 다해 싸워 온 차명진이 함께 가겠다 하고 도도한 연설을 지껄였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차 후보의 막말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제명이 아닌 탈당권유로 징계를 마무리했으며,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이 자리에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의 뒷짐 사과로 사과 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 경북의 여론은 원래 세월호 참사 이후 여론이 박근혜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됐다며 세월호를 미워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애초 총선 승리는 진작에 포기하고 대구경북 자민련을 노리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차 후보의 발언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대구의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경계했던 것 같다.
탈당권유는 말 그대로 권유라서 권유를 듣지 않고 선거를 완주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친일 야당은 차명진이 지금부터 통합당 후보가 아니라고 선언하면서도 그의 선거운동을 내버려 두는 황당한 수작을 벌였다.
이후 차 후보는 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본인의 현수막 위아래에 걸린 모습을 보니 쓰리섬이 연상된다는 막말을 시도하며 대결 중인 상대당 여성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성희롱으로 결국 고소당했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 서구갑의 주동식 후보는 2년 전 매달 세월호를 하나씩 침몰시키면 진상조사위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막말로 유명했는데, 4월 8일 방송 연설에서 광주는 19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비하했다.
9일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하에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되었다. 운동권들이 5.18과 민주화를 내세워 생산과 관계없는 시설과 행사를 만들어내 예산을 뜯어내 무위도식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전북 군산의 이근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중국 유곽을 조성하겠다고 적시한 것이 논란이 됐다.
경북 포항남·울릉의 김병욱 후보는 4월 8일 본인의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에 대한 고발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더는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항의 미래와 싸우기도 버겁습니다. 썩은 땅에 새싹 하나 틔우기 참 힘드네요. 그래도 뿌리내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포항을 썩은 땅이라고 표현했다는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세종특별자치시을 김병준 후보의 조관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무릎 꿇고 엎드린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 밟고 있는 모습의 합성 사진과 함께 나라를 말아먹으려 나를 부엉이 바위에서 작업했냐? 느그덜 다 죽었어 라는 문구를 실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이 어떠한 작업의 결과라는 인식도 문제적 인식이고 대통령을 마치 조폭처럼 묘사한 것도 문제지만 이 합성 사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탓하고 벌을 준다는 장면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되기를 기원하고 저주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원수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는 4월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의 경우 호기심에 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친일 언론에서는 황 대표가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말실수한 것으로 얼버무리려고 시도했는데, 황 대표의 발언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료회원과, 유료회원 중 일부 범죄자들이 2차 배포한 영상을 접한 사람들과 처벌의 수위가 달라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사실관계를 착각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하다.
황 대표의 발언은 자칭 보수 야당이 꾸준히 가지고 있는 뭐 음란물 보는 것 가지고 처벌하고 그러냐 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뿐이라고 본다. n번방 사건은 단순 음란물 공유 사건이 아닌 미성년자 성폭행 성착취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한국의 경우 모든 종류의 마약, 성매매, 음란물이 전면 불법이지만 막상 성매매나 음란물 공유에 대한 처벌은 대체로 매우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국민여론은 미성년자에 대한 가학적인 영상을 탐닉한 사람들 모두를 가해자 및 공범으로 보고 수십만에 달한다는 n번방 가해자들의 전원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지만 해외의 경우도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 영상 공유 사건은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에서도 이례적으로 황 대표의 발언에 주목했는데,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황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황교안의 이번 n번방 두둔 발언은 결코 그 어떤 실수로 뱉어놓은 망발이 아니다. 이자는 과거 법무부 장관시기 배우 여성을 강간하고 그 여성이 자살하게 만든 범죄자인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를 법원이 무죄판결하도록 압력을 가한 음침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보면 미래통합당은 변태성욕자, 강간상습범, 호색한들의 집합체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이 국회 회의장 안에서 손전화기로 여자의 알몸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기자들에게 들통난 사실, 되뇌이기도 거북한 김무성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등 보수패거리들의 추잡하기 짝이 없는 성 불량행위는 며칠밤을 새워도 다 꼽을 수 없다.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남조선 사회에서는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가뜩이나 썩어빠진 사회윤리와 도덕이 더욱더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자주 함께 보도가 되었으나 장자연 리스트에 김학의가 있다는 내용은 알려진 적이 없는데, 혹시 북한이 뭔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김 전 차관이 배우의 자살에 관련됐다는 주장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황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 버렸다는 발언과 키 작은 사람은 비례투표용지를 자기 손으로 들지 못한다는 발언이 장애인 비하라며,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낙연 후보가 4월 4일 유세 발언에서 황 대표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미워하지 않겠다 라고 발언하자 황 대표가 페이스북에 나는 미워한다 라고 적었다가 나중에 삭제하고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조국의 종자들을 막아내야 한다 라고 고치는 사건도 있었다.
황 대표 측은 경제 실정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며 미워한다는 표현은 특정 개인이 아닌 현 정권의 독단, 위선, 무능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준 낮은 혐오의 정치를 반복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여론이 안 좋다고 말을 바꾸는 것이 공당의 대표로는 더욱 자격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1일 황 대표는 유세 발언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불법·탈법의 무능한 정권이 별별짓을 다 한다. 이 정부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테러를 할지도 모른다. 이미 한 것을 보지 않았나 라고 주장했다.
대체로 총선 후보들의 발언은 준비된 선거전략이다. 황 대표를 비롯한 친일 야당 인사들이 선거기간 내내 막말과 국민을 위협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은 매우 의도된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
말실수는 단어의 선택이나 발음이 잘못 나와서 잘못된 표현을 한 것을 말한다. 가령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같은 말이 말실수고, 이들 친일 야당 총선 후보들이 보여준 막말은 말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저급한 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친일 야당이 끊임없이 일으킨 막말 논란은 저급한 단어를 사용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뿌리깊은 혐오의 의식으로 국민을 속여 선동하겠다는 뚜렷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4월 12일 강원도 춘천에서는 김진태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참사 6주기 관련 현수막 27장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현수막을 내건 춘천시민행동 관계자는 오후 10시 40분경 선거운동원이 면도칼로 현수막을 자르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 있던 김 후보 선거운동 차량에서 20여 장의 훼손된 현수막이 발견됐다. 김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라며 저를 비롯해 우리 캠프에서도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문제가 되니까 책임을 지고 선거운동원을 바로 그만뒀다. 개인적으로 세월호 현수막을 불법 옥외광고물로 판단하고 철거한 거다 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게시물들은 모두 춘천경찰서에 사전 신고되어 있는 합법적인 현수막이었으며, 설령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자는 임의로 철거할 권한이 없다.
12일 오후에는 이언주 부산 남구을 후보 배우자가 상대 후보 지지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있었다. 이언주 의원의 남편인 최원재 씨는 당시 이언주 남편이라고 적힌 옷을 입은 채로 유세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길이었다고 하는데, 이 후보 측의 주장에 의하면 상대 후보인 박재호 후보 지지자인 60대 여성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으며, 이 후보 측 관계자들이 폭행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여성이 잡고 있던 멱살을 놓았다.
박 후보 측은 최 씨가 박 후보의 집중 유세장에 뛰어들어 수 분간 양손을 들고 손가락 2개를 펼치며 이언주를 외치는 추태를 부렸다. 지지자 중 한 명이 최 씨에게 예의 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항의했으나 최 씨가 응하지 않아 손을 내리려다가 몸이 닿았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시 지원금 이자놀이 의혹
중앙정부는 대구시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직후부터 3월 3일 선별진료소 파견인력 40억 원, 3월 18일 생활치료센터 파견인력 188억 원, 3월 20일 의료기관 파견인력 450명분에 대한 2개월 분 82억 원 등 필요 인건비를 계속해서 즉시 지원했으며 3월 23일에는 감염병 대응 긴급예산 549억 원을 지급했으나 어째서인지 대구시는 이 돈을 받아놓고 집행을 하지 않아 의료 인력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방역 업체와 도시락 업체 등이 도산 위기를 맞았다.
대구시는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을 비롯, 방역 작업을 해온 소독 업체, 도시락 업체 등에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실 최초 2주분의 인건비가 나간 이후로는 모든 인력에게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대구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인은 21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900여 명만 수당을 받았고 나머지 1200여 명은 전혀 받은 것이 없었다.
4월 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소독 업체와 도시락 업체 대표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한 소독 업체는 31번 확진환자가 나온 직후부터 대구의 대형병원 소독을 50여 일 정도 했으며, 최소한 15번 이상 결제를 계속 부탁했지만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 업체가 병원으로부터 못 받은 대금은 약품값과 인건비 등 2억 원 상당이다.
대구시에서 도시락 업체에 처음에는 성금으로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국비로 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국비가 어떻게 지급이 될지 확답이 안 났다며 연락을 주지 않고 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억대 대금을 받지 못해 인건비는 물론 하청 업체에 줄 식자재 대금까지 밀린 상황이지만 계속 연락을 해도 대구시는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일부 간호 인력은 유튜브 등에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처음 대구에 도착했을 때 숙박비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니 병원 측은 알아서 하라고 했고, 대구시청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생계가 어려우니 계속 급여 관련 문의를 했는데, 문의를 계속하니 돈만 보고 여기 왔냐며 매도하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4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인건비를 2주마다 지급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지급이 지연되었다. 근무일수나 초과 근무 내역 등 전체를 받아서 내용을 입력해서 4대보험 제외 여부 세금을 공제한 뒤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조금 시간적 지연이 있다 등 횡설수설에 가까운 해명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는 의료진 수당의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의료진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지침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대구시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에 보건당국이 제시한 지침이 있다면 공개하라며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 단위로 지급을 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보통은 근로계약을 맺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지급한다. 중수본의 지침에는 군인, 공보의, 공공기관 파견자는 2주, 민간 모집은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원한 금액으로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4월 9일 대구 의료진 수당 미지급 논란에 사과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 당국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을 의료진분들께 전한다. 감염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환자 진료를 위해 기꺼이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들에게 당초 약속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9일 해명 자료를 내서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 549억 원의 용도 내역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치료 병상 및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검사·장비 구입 등이라며, 이처럼 예산의 지출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도시락 대금이나 방역소독비 등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지출하기는 곤란하다. 감염병 예방법 제67조에 의하면 국가가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대구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론이 안 좋다 싶으니 대구시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게 의료 인력에 대한 수당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다.
10일부터 미뤄뒀던 긴급 생계자금 현장지급도 이뤄졌는데, 별다른 혼란이나 문제없이 주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고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 후 신속히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을 주기로 하고 각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 아무 문제없이 즉시 지급을 시작했으나 대구시만 카드사 사정으로 카드가 늦게 만들어진다. 선불카드를 만드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불안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지급을 무기한 연기했던 바 있는데, MBC에서 대구시 해명의 오류를 지적한 3일 뒤인 13일 대구시는 해당 카드사와 다시 계약해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카드사는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아무 문제없이 선불카드를 납품해 이미 배부하고 있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상황에 대구시가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상태로 달을 넘겨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규모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및 방역 작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지자체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 잡음이 없었다. 특별히 대구시에 인력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대규모의 인력이 충원된 후 최초 2주는 아무 문제없었다가 갑자기 모든 지출을 전면 금지한 것, 시에서 명확한 해명을 못 내놓고 있으며 막상 지출을 결정하자 10일부터 아무 문제없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대구시장이 3월에 갑자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겠다는 발상으로 일부러 선거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마 정말로 선거자금과 같은 다른 곳에 지원금을 써버리고 나중에 추가 지원 예산을 받아 채워 넣겠다는 과감한 시도를 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의심할 만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소수정당들의 처참한 실패
선거법 개혁의 취지가 매우 무색하게 결과적으로 또다시 거대 양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나눠먹기 하는 결과가 된 것은 사실 꼼수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소수당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민생당은 이번에 호남 토호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는 영남 출신이 아닌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우리를 찍어주면 나중에 이낙연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 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지역이 왜 중요한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되는 것 아닌가?
민생당 토호들은 영남이 다 해먹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해먹자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건데 이런 선거전략은 광주 호남 지역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너무 모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광주시민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5.18 유공자이거나 유공자 후손이다 보니 자연히 다른 지역보다 역사의식이 있고 친일 야당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호남인들은 대체로 부조리와 부패 척결, 정의 사회 구현에 관심이 많으며 항상 전략적 투표를 해 왔다.
경상도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어느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내줬던 호남이다. 이는 결코 영남이지만 민주당인 대통령이 특별히 호남을 잘 챙겨줄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 좀 해주고 잘살게 해달라고 지지를 보낸 게 아니라 이들 대통령이 정의롭고 상식적인 올바른 공정한 국정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하고 투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선대위원장인데, 이낙연을 대통령 만들려면 당연히 민주당을 밀어줘야지 사사건건 민주당 방해만 하는 민생당을 왜 찍어주겠는가.
애당초 다른 당 선대위원장 사진을 마구 선거홍보에 이용해먹은 터무니없는 행위는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을 저버린 행태였으며, 결국 할 것 없으니 절이나 하는 읍소 전략은 호남이 가장 싫어하는 친일 야당의 습성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정의당은 비례 1번 류호정 후보가 젊다는 것 이외엔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인물이었는 데다가 대리게임 논란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도 후보 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매우 큰 패착이 되었다.
류 후보는 2014년경 남자친구에게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도록 해 게임 랭크를 올렸는데, 이 문제로 그는 자신이 이끌던 이화여대 e스포츠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정의당에서 류 후보를 내세우며 홍보한 이력은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하고 이후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된 해고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류 후보는 대리게임을 통해 얻은 등급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의혹이 있고, 대회 출전 경력 및 게임 등급을 스마일게이트 정규직 전환 당시 이력서에 적시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 채용에 다이아4 랭크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모바일 RPG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 류 후보는 회사에서 기획 업무와 마케팅팀, 게임 모델 등으로 일했다. 류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 내 갑질, 성추행, 편법적 유연근로제 도입 등에 반발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더니 팀이 해체되고 다른 팀원들이 다 새 팀으로 갔는데 본인 혼자 남았다.
2016년 클로저스라는 게임에서 캐릭터 녹음을 한 성우가 SNS에 'GIRLS Do Not Need A PRINCE' 라고 적힌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퇴출되고 다른 성우로 교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메갈리아라는 사이트는 여자 일베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가 많고 비호감 이미지가 있지만 문제의 티셔츠가 후원한 사이트는 메갈리아 4라는 이름으로 같은 이름을 쓰지만 비교적 온건한 페미니즘 노선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게임의 주 고객층이 페미니즘에 대하여 매우 비호감을 토로하는 편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메갈리아 성우를 쓰면 게임 보이콧한다고 하니 성우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류 후보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게임회사가 남성 이용자들이 싫어하는 페미니스트 성우를 자르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비슷한 여성혐오 논란이 생겨서 이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 또 생겨 너무 슬프다 라는 글을 썼더니 누군가 페미니즘 글을 썼다고 회사에 신고해서 마케팅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라는 전환배치 지시를 받았는데 거부한 것이 권고사직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고 했다.
류 후보는 사실 오랜 기간 본인의 미모를 무기로 아프리카TV 게임BJ 활동을 해 왔으나 하여간 게임 회사에서 여성의 성상품화를 하는데 불쾌감을 느끼고 페미니스트가 되기로 했다고 한다.
회사 측은 류 후보의 업무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류 후보가 입사한 후 두 차례 부서 전환배치가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적절한 포지션을 찾을 수 없었다. 계속 전환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퇴사를 하는 것으로 잘 협의를 해서 퇴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 정당에서 대리게임 정도의 반칙은 한번 실수니까 괜찮다는 태도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사실 정의당의 전반적인 비례 명단이 매우 문제가 많았다.
2번 후보인 장혜영 후보도 스스로 메갈리아 후보라고 지칭하는 등 비례 명단에 페미 운동가가 좀 많았는데 사실 정의당이 총선 홍보 과정에서 그다지 페미니즘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장성이 많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메갈리아로 대표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과격한 주장으로 입김은 셀지 몰라도 그들의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하는 선거전략은 그다지 영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메갈리아는 대체로 박근혜를 지지한다.
어디까지나 한국의 정치적 지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이번 선거제 개혁의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선거법 개혁이 누더기가 된 것은 주로 민주당 때문이고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친일 야당의 불법적 위성정당 창당과 이를 눈감아준 선관위다. 정의당 탓이 크다는 세간의 인식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남들은 반칙을 하는데 우리는 정당하다 라는 프레임을 짠 것이 오히려 더 비호감을 사고 비례대표제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정의당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정의당은 이런 오해를 풀려고 그다지 노력하지도 않았다.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비례 투표는 정의당으로 해달라는 전략으로 재미를 보고, 꾸준히 우리는 사실 범진보 친여권 정당인데 민주당보다는 훨씬 개혁적인 정당이라 민주당이 너무 보수로 가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주장해 왔다.
이런 전략이 잘 통하려면 민주당과 가깝고 친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20대 국회 내내 너무 많이 민주당을 비난하고 정부 정책에 훼방을 놓은 것이 민심을 잃게 했으며, 선거 막판 정의당이 민주당 김남국 후보를 집중 비난한 것은 결정적인 자책골이 됐다.
선거 초반 눈에 띄게 지지율이 상승했던 열린민주당 돌풍은 기존 민주당 지지층 안에 민주당 비판 여론이 꽤 높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열린민주당은 후보자들 상당수를 지역구 의원으로 나서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무게감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서 각 당 중 비례후보 명단을 가장 잘 꾸렸다는 평가를 얻고 있었으나 결국 열린민주당의 돌풍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실패에 가까운 결과로 마무리됐다.
애초 친정부 친문재인 시민정당을 표방했는데 막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호한 선 긋기에 나서며, 친정부 지지자들의 지지가 더불어시민당으로 쏠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절박감이 강했고,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지지자의 표 이탈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임을 어필했는데, 열린민주당과의 정책 연대 가능성도 부정하고 당선된 열린민주당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또한 부정하며 열린민주당 참여 인사들은 영구제명한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열린민주당 지도부인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선거 막판 민주당 지도부에 날을 세운 것이 지지자의 결집보다는 이탈을 불러버린 것으로 보인다.
애초 신생정당이라 지지자의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선거 막판 정 전 의원이 불필요한 욕설 논란을 일으킨 것, 손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을 비난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에게 많이 컸다 양정철이라고 저격한 것이 결과적으로 열린민주당의 상승세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쳤다.
사실 열린민주당이 많은 가능성은 보여줬으나 애당초 열린민주당이 담고 있는 시민의 열망이 다양한 사상을 가진 한국 국민들 중 매우 일부만을 담고 있었다는 것, 확장성이 적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
확실히 열린민주당은 대체로 민주당에서 짤린 인사들이 만든 정당이고 민주당의 분당에 불과하다. 사실 이 당 후보들 상당수가 여러 가지 하자나 흠결이 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창당 과정 자체가 애당초 기존 민주당이 상당히 한심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부분이 있고, 그중에는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이나 무고일 수도 있는 성추행 의혹 등의 흠결을 이유로 친일 야당과 확실히 잘 싸워줄 만한 인사들을 내치는 것은 너무 정무적 판단이라는 답답함도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언제나처럼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각 당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급조된 공약을 남발하는 가운데 그래도 열린민주당은 그 어떤 다른 정당보다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교적 현실 감각을 가진 성의 있는 정책 공약들을 내놓았다.
열린민주당에 지지를 보낸 계층 상당수는 원래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는 정의당에 투표하던 계층이다. 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연대로 함께 하되 민주당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쏠리는 것을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면 매우 이상적이었다.
열린민주당이 충분한 숫자의 의원을 확보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되기보다 오히려 기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에서 진보 개혁적인 사람들을 포섭하여 교섭단체가 되는 데 성공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국회 의정에 더 유리했을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기존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보다 확실한 개혁, 특히 언론과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앞으로 단독 과반을 달성한 집권여당의 의정 운영에 잘 녹아들어 함께 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 안철수 전 의원은 왜 계속 뛰는가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민의당 정당 실무자들이 매우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한 선거전략이었을 것 같다.
국민의당은 그냥 안철수를 지지해주세요가 선거전략이었는데, 이에 안 전 의원이 앞장서서 뭔가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홍보를 해주면 좋겠지만 막상 안 전 의원이 마라톤 중에 한 번씩 언론과 접촉하여 발언한 것을 보면 3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본인이 당대표로서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선거전략이 문재인 반대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 네거티브를 위한 네거티브만을 하고 있다.
사실 안 전 의원은 다른 친일 야당 인사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전형적인 친일파 후예 금수저 재벌 3세 정치인에 불과하지만 한때 친일 언론에서 포스트 이명박으로 많이 밀어줘서 안 전 의원이 원래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원래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사람 특징이 보면 안철수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
어쨌든 여전히 막연하게 안 전 의원을 지지하고 표를 줄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아있기에 신당 창당까지 했는데, 막상 안 전 의원이 입을 열면 항상 지지율을 깎아먹을 만한 얘기만 나오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 전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해 대표님 마라톤을 하시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속여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뛰기만 하라고 시킨 것일 가능성이 있다.
마치 최순실 일당이 박근혜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복 패션쇼나 해외 나들이나 하라고 자꾸 시킨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할 것이다.
어쨌든 안 전 의원이 상당히 유명 인사고 마라톤 중에 테러라도 당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는 내내 경찰이 꾸준히 경호를 해 줬는데, 온 나라가 전염병과 싸우느라고 매우 바쁜 와중에 이런 식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것은 상당한 민폐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