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회계 부정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윤미향 손절하라.
검찰은 일찌감치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로 선언했던 대로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 당선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규모의 묻지마 표적 수사를 매우 노골적으로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매번 총선 때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오직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만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것은 친일 야당 쪽이 훨씬 더 많은 것도 항상 반복돼왔던 일이긴 한데, 친일 세력의 공작이 노골적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 제기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불법이 있다면 원칙에 따라 시민사회의 검증과 사법 당국의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짧은 기간 급하게 선발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의원들 중에는 애당초 자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범죄 혐의가 존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지난 4월 18일, 부동산 차명거래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어 온 양정숙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 결정됐으며, 현재 친일 언론의 십자 포화는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를 운영해 온 윤미향 당선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
2020년 5월 7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영화 아이캔스피크의 실제 모델인 것으로 알려진 이용수 전 정대협 공동대표가 윤미향 당선인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수요집회 불참을 선언했다. 수요집회 성금과 기금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쓰여진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또한 수요집회가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 가르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내며 서로 왕래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는 1990년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며 이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정대협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통합, 2018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약칭 정의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족했다.
정대협 및 정의연은 주로 수요집회를 주최하는 단체였고, 최근에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관여하기도 했다.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일본 총리 방한 및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일본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오랜 기간 정대협과 정의연에 많은 돈을 후원해왔는데, 막상 이 돈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가지 않고 불투명하게 처리됐다는 매우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계각층의 많은 기부가 있었지만 막상 피해 할머니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은 그다지 이뤄진 것이 없고, 각종 기부금의 사용처가 누락된 것이 많이 밝혀지며 부실 회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남편이 발행과 편집을 맡고 있는 '뉴스 365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에 김복동 캠페인 후원금을 받는 홍보성 기사가 있었다. 2015년 9월 3일 "정대협, 9월 유럽 '위안부' 문제 해결 캠페인 가려는데... 도움이 필요"라는 제목의 글에 김 할머니가 일제의 범죄 진상을 알리기 위한 유럽 순회 캠페인을 추진한다며 모금을 호소했는데, 모금 계좌를 법인 계좌가 아닌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로 기재했다.
정의연은 비영리법인이며 지정 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액과 지출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정대협과 정의연이 국세청에 보고한 지출 명세서를 보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 항목 액수가 너무 많다.
정의연은 지난해 총 8억 6천만 원을 썼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4억 7천만 원가량을 기타로 분류했다. 단체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가 인건비, 임대료, 기타 이렇게 3가지로만 분류돼 있다.
정의연은 시민·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공시에 누락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019년 영화 김복동의 해외 상영 과정에서 영화 상영료, 홍보문 제작, 영문 자료집 및 전시물 제작 등의 이유로 국민 성금을 모았는데, 단 사흘 만에 목표액인 18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이 금액은 용도대로 사용되는 대신 정의연의 수익금으로 처리됐다.
막상 김복동의 배급사인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는 정의연이 모금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상영료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정의연은 해외에 김복동 센터 건설, 피해 할머니를 기리는 숲 조성 등의 이유로 대국민 모금 운동을 벌였으나 막상 모금액이 애초 선언한 모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사업 무산 사실을 후원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1% 혹은 2000만 원 이상을 출연한 개인·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자와 금액이 공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표적인 후원 기업인 마리몬드의 홈페이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정의연의 국세청 자료에는 누락된 금액이 2014년부터 6년간 5억 4000여만 원에 달했다.
5월 22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 2017년 화장품 업체 이솔이 희망기금 및 해외 평화비 건립 기금으로 정의연에 기부한 5800만 원에 대하여 공시하지 않았다.
이솔은 2011년부터 정대협·정의연에 매년 수익금 일부를 기부해왔지만 대부분이 누락되고 2019년 한 차례 1342만 원만 기록되었다.
위원랩이라는 회사가 2017년부터 성노예 피해 할머니 후원을 목적으로 작은 소녀상, 나비 반지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꾸준히 수익의 40% 이상을 정의연에 기부해왔지만 역시 2017년부터 공시가 누락되다가 2019년 한 차례 결산공시에만 제대로 기재됐다.
지난 2016년 규슈 대지진 당시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등이 수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일본 지진 피해자들을 돕자며 모금을 해서 정대협이 이 금액을 일본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정대협의 당해 공익법인 결산서류에서 해당 연도 국외사업 지출 항목은 빈칸이었다.
김복동 할머니는 2015년 6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분쟁지역 피해 아동과 평화활동가 양성에 써달라며 정대협에 5천만 원을 전달했으나 이 기부금도 회계 장부에 나오지 않았다.
2017년 김복동 길원옥 송신도 할머니는 100만 시민이 함께하는 여성인권상 시상식에서 각 1억 원씩을 상금으로 받았고 이 상금이 정의연에 기부됐는데 2017년 정의연과 정대협 결산서류 기부자 명단에 세 할머니의 이름이 없다.
2019년 정대협은 정의연에 3천2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정의연의 2019년 결산서류 기부자 명단에 정대협이 없다.
정의연은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 대체로 운영 미숙으로 인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고, 회계 감사 절차 중이니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단순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한 금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 사건이 만약 한명숙 김경수 조국의 경우처럼 원래는 결백한데 친일 세력의 공작에 의해 무고를 당한 것이라면 아무리 친일 언론이 잘 다뤄주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간간히 납득할 만한 해명 기사가 나와야 정상인데, 윤 당선인은 본인의 부동산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의혹 제기에 수차례 말을 바꾸는가 하면 구체적인 해명 없이 무작정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박근혜를 연상시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고발했다. 2013년 윤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7억 5000만 원에 매입해 최근 4억 2000만 원에 매각했는데,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 경기도당 부위원장,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 상임대표 등을 맡은 이규민 의원이기 때문에 지인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의 이 주택은 위안부 쉼터라고 지어놨지만 막상 피해 할머니들은 거주하지도 않았고, 윤 당선인의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머물며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6년간 7000만 원가량의 돈을 받았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등은 윤 당선인의 딸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 UCLA 음대 과정에 재학 중인 것이 수상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윤 당선인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 대학을 갔다고 해명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주립대학은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윤 당선인은 2003년과 2012년에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미래통합당은 대출이 쉽고 주택 구입에 대출이 일반적이던 시기에 대출 없이 현금으로 수억 원의 경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은 수요집회만 30년 했으며 남편도 탈북자 인권운동하는 사람이라 가족이 모두 수십 년간 오로지 사회사업만 해 왔는데 무슨 재산이 있어서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갑자기 체육훈장 최고 등급 기준을 올려 김연아와 박태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김연아는 2015년 스포츠영웅에서 제외될 뻔한 일을 겪었는데, 12명의 후보 중 82.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규정에도 없던 나이 제한으로 이름이 빠진 것이다.
김종 문체부 차관은 박태환에게 2016 리우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도록 협박했는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교수도 시켜주고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교수도 되지 못하게 하고 광고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일설에는 당시 정부가 장기적으로 최순실의 딸을 IOC 의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어서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견제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특검에서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진실은 알 수 없다.
당시 빙상 연맹에서 선수들의 상금 30%를 선수복지기금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막상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비로 수술과 재활을 한다는 사실, 수영 연맹에서 박태환에게 줘야 할 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등 빙상 연맹과 수영 연맹의 만행이 알려진 후 국민적인 공분이 일며 대중 사이에서는 하여튼 무슨 협회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다 도둑놈들 사기꾼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
대한민국에는 원래 세금은 눈먼돈이고 못 해먹는 놈이 바보라는 말이 많이 퍼져 있기도 한데,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이 부패한 군부 독재 시대를 거치며 부정부패를 막는 감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갖춰지지 못한 채 기관과 단체의 규모만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 없는 기관이나 단체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정대협 등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먹고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의혹이 아닐 수 없으나 이번 기회에 비슷한 성격의 각종 단체들에게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막는 장치를 확실히 만들어놓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횡령 의혹 사건은 철저히 조사해야겠지만 꾸준히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온 할머니들과 봉사자들의 노력까지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당초 일본의 눈치를 본 것인지 생활고를 호소하는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이 전혀 없이 할머니들을 돕는 일을 전적으로 민간 차원에 맡겨 놓은 정부가 매우 비겁했다.
독일 정부도 절대 스스로 반성해서 2차 대전의 만행을 사죄한 것이 아니었다. 독일의 사죄는 어디까지나 유태인들의 매우 대대적인 불매운동과 실력행사 등이 있은 이후에 이뤄진 일이었다.
정부는 언젠가 일본이 진정한 반성을 선언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때까지 최대한 생존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살아계시게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친일 공세라며 적극 엄호했는데, 후보 검증이 철저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몰며 사건의 의미를 희석하려고 한 행위는 매우 비겁했다.
어차피 매우 편파적인 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이 윤미향 사건을 대충 넘어가 줄 리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아무래도 회계 부실 의혹 정도가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결국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원칙대로 당연히 법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윤 당선인의 해명이 사실이라서 따로 후원금을 횡령한 건 없는데 회계 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공격의 빌미를 많이 제공한 것뿐이고 사회사업 외에 밝히기 힘든 활동을 따로 해서 돈을 번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결격사유라서 양심이 있다면 빨리 사퇴를 선언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정상이지만 온갖 폭로에도 별다른 소식 없이 잠잠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윤 당선인은 국회에 등원하기까지 시간을 끌다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의연과 별개로 피해 할머니의 쉼터로 제공된 '나눔의 집' 시설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시설이 지난해 받은 국고보조금만 3억 원에 달하는데 이중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28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생신축하비 9만 원, 특별 위로금 19만 2천 원으로, 보조금 예산에서 입소한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한 1인당 12만 8천 원, 총 76만 8천 원만 책정되어 있었으나 이마저도 다 지급하지 않고 최소한만 지급된 것이다.
할머니들은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행사 외에는 나눔의 집 생활관에서 거의 외출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나눔의 집은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일상생활 보호와 의료 처치 소홀 등의 내부 고발이 나왔는데, 광주시는 잠재적 노인학대가 보여 주의 조치한다며, 직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병원을 못 가게 했다.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된 침대 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해 나눔의 집이 모은 후원금은 26억 152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설로 넘어간 돈은 6400만 원이었다. 법인에 쌓인 후원금 가운데 얼마를 시설로 보낼지는 조계종 관계자들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가 결정한다. 시설로 넘기지 않고 남은 후원금은 재산적립금으로 쓰이거나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된다. 조계종은 2020년 예산안 기준 이미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을 제외하고 약 60억 원의 이월금을 쌓아두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후원금 부적정 사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이 상당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인과 시설의 이름이 같아 후원자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5월 25일 전격 이뤄진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은 1차 회견 때와 크게 다른 점 없이 윤 당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며, 할머니가 별다른 의도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할머니 옆에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할머니가 거짓을 이야기한다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증언이 계속됐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인권운동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단체 안에 적폐를 없애자는 거다 라고 주장하며 수요집회의 성격을 바꿀 것을 제안했는데, 집회가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장이 되기보다는 후대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짐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집회에 함께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횡령 의혹은 검찰이 조사할 테니 나는 할 말 없다. 다만 애당초 정대협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돕자는 단체였는데 왜 위안부를 이용했는가 라며 속이고 이용했다. 정신대와 위안부를 분리했어야 했다 라고 주장했다.
정신대가 근로를 착취당한 피해와 생명을 위협받으며 전쟁터에 끌려간 위안부는 성격이 다른데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니 일본에서 제대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더 편하지 않았던가 라는 취지의 생각을 밝혔다.
할머니가 느끼기에 정대협은 할머니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잘 정리하고 밝히려는 노력은 잘 안 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보여주기식 행사만 한 것 같다.
교회 같은 데 가서 교회가 정대협에 후원금 준다니 그런가 보다. 할머니들 이야기 책으로 낸 것 파는 것 보고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렇게 돈 받은 것 할머니들에게 준 게 하나도 없다.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왜 모금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며 모금을 하는데 기다렸다.
한 번은 농구선수들이 농구를 하는데 기다렸다. 농구를 하는데 버젓이 앉아서 기다렸다가 농구 끝나고 돈을 걷어가지고 나왔다. 늦었는데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걸 사줘 하니까 돈 없습니다 하더라.
30년 동안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일을 했는데 학생들까지 고생시킨 것, 학생들이 돼지저금통 깨서 준 돈까지 모금한 것 생각하니 어제 잠을 못 잤다.
30년 동안 속았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몇 사람이 받아먹었다.
눈도 실명되고 불편한 김복동 할머니를 세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할머니를 팔아먹고 기부금 모금해서 고생스럽게 이용해먹고,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지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눈물 흘리는 윤 당선인의 행위는 가짜라고 생각한다. 가증스럽다.
윤 당선인이 사리사욕에 이용한 것 서운한 감정이 있지만 30년 함께 했는데 갑자기 찾아와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니 안아주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용서한 적 없다 라며 당시 할머니가 윤 당선인을 용서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간 것에 항의했다.
윤미향 논란 일으킨 것 자체가 미안하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언니 동생들에게 이 문제를 일으킨 것 사죄하겠다.
여자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정대협에서 노력해온 할머니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부끄러운 게 없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폭로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자신이 없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공부를 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왜 일본에 사죄하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국 일본 학생들이 서로 왕래하며 올바른 역사적 진실 알아야 한다.
억울한 위안부 사죄받고 배상해야, 누명을 벗어야 한다.
우리 나이로 16살, 만 나이로 14살이었다. 그때는 성을 갈지 않으면 안 돼서 야스하라 도시코라고 했다.
아들 육 형제에 딸 하나라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놓칠까. 엄마가 부엌에 참외 하나 감춰서 몰래 먹이고 하던 남의 집 귀한 딸, 고명딸이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대만·신주·가미카제 부대를 끌고 가서 이렇게 죽여놨다.
밤중에 끌려나가 강제로 성폭행당했다. 말을 안 들으니 흉기로 해치고 돌덩이 같은 군홧발로 밟으며 전기 고문 등 갖은 고문을 당했다. 잘못한 거 없지만 살려달라고 빌었다. 머리를 질질 끌고 가서 테이블 같은 데 양 팔이 묶여서 욕을 당했다.
어린 나이에 험한 일을 당하며 엄마를 외쳤던 나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귀에서 들리는지 머릿속에서 나오는지 계속 크게 들린다. 생생하게 들린다.
오빠가 독립운동가였는데 전쟁 통에 억울하게 양민학살당했다.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했는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다 생각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조상님들이 겪은 일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피해자다.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들 없는 말로 추측 기사 쓰지 말아 주시라 내가 말한 대로 있는 그대로 써달라 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