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⑮
인간의 욕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2020년 6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한 유치원 원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일부 어린이들은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 Hemolytic Uremic Syndrome)까지 발생해서 신장 투석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6월 12일에 4명의 원생이 복통을 호소했으며 17일부터 10여 명의 원생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6월 22일 기준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원생은 모두 99명으로 장기 결석자를 제외한 전체 원생 184명의 절반을 넘는다.
6월 25일 발표한 안산시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아 42명과 교사 1명으로부터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100여 명이 증상을 보이고 22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15명 이상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5명이 신장 투석을 받았는데, 다행히 1명의 원아는 증세가 호전돼 투석 치료를 중단했다고 한다.
신장이 망가져 당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석을 해야 하지만 투석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운 처치인 데다 한번 투석을 받기 시작하면 투석을 중단했을 때 또 위험하기 때문에 평생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햄버거병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햄버거 패티를 먹었을 때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졌는데, 소의 내장 안에 분변과 함께 섞여 있던 대장균이 멸균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어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장균의 증식에 의해 독소가 생산되어 신장 혈관 내피 등에 혈액 응고 반응을 일으키며 특히 신장 기능이 덜 성숙된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 잠복기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감염 직후 급성 설사, 혈변 증의 증상이 4~5일 지속된 후 혈전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과 빈뇨, 급성 신부전 등의 증상이 생긴다.
결국 대장균 감염증이므로 꼭 햄버거만 감염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된 물이나 다양한 식재료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안 좋은 편이며, 본격적인 증상이 시작되기 전 설사 단계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률이 매우 높으므로 평소 어린이의 식중독 증상이 의심될 경우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의 비리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어쩌면 해당 유치원이 부적절하게 비위생적이거나 오래된 식재료를 사용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다.
해당 유치원은 2017년 사립유치원 종합감사에서 교비 8400만 원 및 수익자 부담금 2억 900만 원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했으며 수익자 부담금을 교비계좌가 아닌 원장과 교사 개인명의 계좌로 수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올해 다시 감사를 받아야 했는데, 현재 경기도가 도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019년 1월 신년 간담회에서 앞으로 2년간 도내 사립유치원 945곳을 전수감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069곳 가운데 이미 감사를 받은 124곳을 제외한 나머지로, 오히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미 감사를 받았다고 전수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6월 15일 한 학부모가 유치원에 복통을 호소하는 원생이 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원장은 없다고 대답했다. 16일부터 원아들이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유치원에서도 안산시 교육지원청에 집단 식중독 사태를 알렸는데, 보건소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안산시는 조리사의 인체 검체, 주방도구, 교실과 화장실,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 급식으로 제공했던 보존식 21개 등을 검사했으나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문제는 증거인멸이 의심된다는 사실이다. 해당 유치원의 박 모 원장은 일부 식재료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폐기한 건 아니다. 간식은 원래 보존하지 않아도 시 식품위생과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라고 변명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시설은 모든 음식물을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 등이 발생했을 때 음식 재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건 당국에 의하면 이 유치원은 첫 확진 원아가 나온 6월 12일 전후로 각종 간식 대부분과 급식 일부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15년째 유치원을 운영하던 박 원장이 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는 건 믿을 수 없다며, 28일 박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안산시청에서는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제공된 궁중떡볶이, 수박, 군만두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해두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유치원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태 역시 예상된 인재였을 수 있다. 일찍이 20대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친일 야당은 촛불 혁명에 의한 박근혜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아예 민주당 등에서 추진하는 모든 법안을 다 막겠다는 노골적인 국회 파업을 2년 이상 진행했으며, 특히 당시 친일 야당의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의 적극적인 방해로 각종 입법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치원은 교육당국이 관리하는 학교급식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 보건소가 위생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아이의 배에 구멍을 뚫고 투석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20대 국회가 정쟁을 할 때 하더라도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태였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생긴다.
친일 야당의 지속적인 국회 파업
21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는 지난 5월 30일 시작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국회는 국회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다. 상임위원장의 배분에 이견이 있어 원 구성 협상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눠 조직한 위원회로 국회가 개원할 때 국회의원 개개인이 1지망 2지망 식으로 원하는 상임위를 제출하면 정당별로 적당히 협의해서 배분한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법에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은 정확히 규정되어있지 않다.
상임위별로 각 상임위원장을 추천해서 잘 뽑으면 좋겠지만, 사실 알아서 상임위원장을 뽑으라고 하면 다수당이 싹쓸이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원 구성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숫자를 나눠서 배분하는 협상을 해 왔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영국, 독일, 일본 등 내각제 국가에서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야당에게도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만 미국, 프랑스, 필리핀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제1당에게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된 주호영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였는데, 당시 주 의원은 총선에서 많이 뽑아준 것은 뽑아준 사람 뜻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며, 협상을 할 필요 없이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여튼 현재 친일 야당에서는 민주화 이후 법사위는 항상 야당이 차지해온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관례라면 관례지만 항상 비슷한 문제로 협상하느라고 국회가 제 날짜에 개원한 역사가 없으며 당장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관행적으로 야당 몫이라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 원 구성 협상 자체가 매우 늦어졌다.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을 차지했고 친박연대와 무소속 등을 합치면 20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이 법사위 자리를 야당에 줄 수 없다며 원 구성 협상을 계속 거부하여 18대 국회는 무려 임기 시작 88일 만에 문을 열었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하게 40일간 시간을 끌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11대 7로 나눠, 친일 야당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법사위원회 이외의 모든 알짜 상임위를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친일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자세를 유지해왔으며, 법사위를 주지 않으면 아예 국회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고 혼자 다 해먹어라 라는 제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이 18개 다 가져가라는 게 농담이 아니었는데, 일단 친일 야당은 국회 일에서 싹 빠져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친일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결코 정부와 민주당에게 협조하지 않고 평생 해왔던 대로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 상황이나 미중 갈등 문제, 북한, 일본 등과의 관계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아 나라의 미래가 다 불투명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이 생기면 이것 봐라 민주당에게 다 맡겨놨더니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해당 법안과 관련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이 공포·시행하게 되어 있다.
원래 법사위를 거쳐야만 법이 통과될 수 있으므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말 악법이 다수의 힘으로 통과돼버릴 상황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안 해주고 시간을 끄는 방법을 선택한다 라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사위가 공정하게 모든 법안을 원칙에 따라 심사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이 충분히 얼굴이 두꺼운 사람일 경우 그냥 모든 법안에 법적으로 체계가 잘못되었다며 몽니를 부려버리면 실질적으로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 내내 친일 야당의 노골적인 국회 방해 행위를 모두가 지켜봤던 바 있다.
친일 야당은 어떠한 논리도 명분도 없이 매우 일관된 태도로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모든 주장에 대하여 다 무조건 반대를 외쳐 왔는데, 애당초 친일 세력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대안이 아닌 그냥 발목잡기 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지 않으려 한 것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친일 야당이 진지하게 국회 의정에 협조할 의지가 있고 법사위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야 얼마든지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신뢰가 깨진 상태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 말이 통해야 무슨 협상을 하던지 할 것 아닌가?
대체 민주당은 마지막 담판 시도를 몇 번을 하는가? 국회 원 구성 시한을 5차례나 연기하면서, 그때마다 이해찬 대표의 국회 상임위 구성은 오늘이 마지막 인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로 민주당의 인내심이 초인적으로 강한 것인가? 혹시 친일 야당과 민주당이 함께 국회 파업에 동참한 것은 아닌가?
친일 언론은 주호영 의원의 칩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친일 야당 입장에서 원 구성 협상 내역을 시시각각 보도하는 등 친일 야당의 몽니를 어떻게든 합리화, 미화하고 민주당 욕만 하고 있지만, 대체로 국민들은 국회가 공전하는 문제는 양당 모두의 잘못이며 국회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으며 한 달간 놀고 있다고 판단해서 불쾌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개개인은 지금의 상황을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황당하게도 매번 진행된 원 구성 협상 자체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돼왔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받는 월급의 액수를 사실상 국회가 정하는 상황에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세비 인상이 계속된 결과 2020년 기준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년간 받는 세비는 총 1억 5187만 9780원이다. 이는 사무실운영비·차량유지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돈을 간접 지원하는 지원 경비와 명절 휴가비, 정근 수당, 자녀 학비보조금, 가족수당 등 보너스를 제외한 금액이다. 의원실별로 의원들의 정책 홍보를 위한 정책자료발간비(연 1200만 원), 공무수행출장비(연 668만 1500원), 소모품비(연 519만 2000원)가 따로 지급되며, 비서실운영비(18만 원), 공공요금비(96만 원), 차량유류비(110만 원)는 월별로 지급된다.
사상 최대인 35조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추경 예산 통과를 위해 국회를 빨리 열어야만 했다. 결국 6월 29일 본회의를 개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어제저녁 원구성과 관련된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오늘 오전 중으로 추인받아서 효력을 발생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은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며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한 본회의에서 예결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표결 선출했다.
그런데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슈퍼 추경이 충분히 긴 심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형식적 절차만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4일 3차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는 아직까지 추경 심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중복성이 있고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계획이 미흡해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는 정부 스스로가 밝혔듯이,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지원 시기를 놓친 추경 예산은 의미가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 피폐해진 중소상공인들의 삶은 여전하지만 선거철도 아니라 정부가 추가 긴급 지원을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과연 늦은 추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
6월 21일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총 9785명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 2143명은 공사가 직고용하고, 7642명은 공항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2일에는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여객보안검색 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를 공사가 직접고용하며, 공항운영 2432명, 공항시설·시스템 3490명, 보안경비 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보안요원 1902명을 특수경비원이 아닌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보안경비 등은 친일 언론의 주장처럼 단기 알바와 같은 일자리는 아니며, 보안검색요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공보안법과 경비업법에 규정된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현장직무교육과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공사의 직고용 발표를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서 직원들의 연봉테이블을 투표로 정하는데 기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출신으로 정규직 전환된 인원이 더 많아지는 사태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다.
1902명의 보안요원이 처음에는 정규직 전환만을 원했고 기존 정규직보다 연봉을 적게 받는 것에 큰 불만이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기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요구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었다.
인천공항 취업을 생각하는 취업준비생은 분명 많이 존재할 텐데, 대규모의 정규직 전환이 신규 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여러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라왔으며, 친일 언론에서는 일제히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정규직화되는 알바들이 연봉 5천의 고액연봉자가 된다. 엉겁결에 알바 했더니 단번에 정규직 직원 된다더라. 탈락은 전혀 없이 전부 정규직 된다 등 노골적인 가짜 뉴스가 판을 쳤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애당초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매우 편법적이고 부적절하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라서, 비정규직의 존재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당장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공기업에서라도 비정규직을 줄여서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소극적인 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같이 펼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느라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정규직 채용을 하느라고 기존에 일하던 인력이 자격이 없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도 문제다. 한 번에 모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점차 정규직화 한다면 당장 무슨 기준으로 정규직화 대상을 나눌 것인가도 문제다. 차후 비정규직 출신 정규직과 기존 정규직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인천공항은 2017년 5월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의 평가 기준을 다르게 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일찌감치 선언했기 때문에 이 선언 이후에 들어온 비정규직은 차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과해야만 정규직이 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알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잘리게 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선언 이전 입사자는 큰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3년째 근무 중인 사람은 무조건 정규직 만들어준다는 것은 확실히 시혜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는데 부적절하게 현대판 노예로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며 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권리를 돌려준다는 것뿐이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도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변화를 도입하면서 꽤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실시했고, 정규직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친일 언론에서는 똑같이 비난했을 것이다.
이번 인국공 정규직화는 공기업 취업을 노리는 취준생들이 분노할 만한 영역이 아니었다. 원래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주로 노동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종사하고 있던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안정화를 위한 시도였다.
당연히 친일 언론에 선동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젊은이들이 다들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 자체가 상당히 가짜 뉴스고, 취준생 등 젊은이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본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이 옳다고 보고 있으나 확실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는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이라는 친일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 진지하게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다.
인국공 사태에서 청년들이 보여준 집단 노예근성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나 어쨌든 과도기적 상황에 분노할 필요도 없었고 로또취업에 반대한다는 부러진 펜 운동 하는 사람을 노예근성이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
정부에서 조금씩 노예를 평민으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상급 노예를 꿈꾸는 노예 지망생들이 이를 반대하며 규탄하는 것은 역시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성숙한가, 정상 국가가 되는 길은 아직 멀구나 라는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친일 언론에서는 혐오를 자극하는 기사를 반복하며 비정규직이 부당하게 정규직화되는 것에 분노하라고 재촉하고 있는데 분노는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할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 본인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체에 인턴 계약직은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자가 근로자를 구해서 일을 시키는데 알고 보니 진상 직원이고, 자르지도 못하고 자르면 부당해고 신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사람을 쓰려면 일정 기간 써 보고 아니다 싶으면 자를 수 있는 계약직 근무는 필요하다. 하지만 비정규직 인턴 계약을 2년 해놓고, 다시 똑같은 계약 2년 하던가 아니면 그만둬라 딴 사람 쓰면 된다 하는 식으로 평생 비정규직 계약직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편법적이다. 당연히 이런 식의 일자리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전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없애야 한다.
친일 적폐 세력의 지속적인 반항
필자는 꾸준히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촛불 혁명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생각할 줄 아는 젊은 국민들이 꾸준히 정신만 잘 차리고 있으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해 왔다.
어쨌든 개혁과 공정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으며, 친일 언론의 끊임없는 여론 호도와 선동에도 불구하고 속지 않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 게다가 친일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대부분이 노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 심화와 부의 대물림이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여 온통 친일 부역 기업인들의 2세, 3세들이 운영하는 재벌 기업들만이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매우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을 지키지 않아 온갖 불법 탈법으로 운영되는 재벌중심체제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언론과 사법의 영역, 정치권의 영역까지 이들 친일파 후손 재벌 세력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재벌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 아무리 큰 비리가 터져도 재벌 회장이 휠체어 타고 나오는 사진이나 한두 번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일상이고 주부들이 즐겨 보는 TV 드라마에서는 재벌이 무슨 왕족이나 귀족인 것처럼 묘사되며 온갖 미화를 하는가 하면 단지 재벌 3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를 소유물처럼 물려받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는 듯한 스토리를 기저에 깔고 있다.
골목 경제를 잠식한 재벌 기업에 의해 자본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고, 젊은 청년이 벤처 기업을 세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좀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재벌 기업이 다 빼앗아버리고, 사실상 독과점으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재벌 기업들이 도무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한국 경제의 세계적인 경쟁력도 약해지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다고 느끼는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역동성이 약해지게 된다.
필자는 이제라도 친일 청산을 해서 재벌의 부를 빼앗아 공산주의식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진보 개혁적 주장을 하는 다른 대부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벌이라도 고위 공직자라도 최소한의 법은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일탈을 저지른 재벌 3세가 다른 신분의 사람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언론, 사법부 모두에 정말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평화로운 방법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과 촛불 정부의 탄생은 뭔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줬고, 우리 국민들이 꾸준히 개혁을 주장하기만 하면 검찰도 정치권도 여론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언론도 사법부도 개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인내심 싸움에서 결국 질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까지 드는 현재이다. 당장 친일 야당과 민주당의 협상을 지켜보면, 민주당에게 부족한 것은 위기의식과 현실 인식 능력이다.
최소한 친일 야당은 매우 처절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여기서 물러난다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이 매우 강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데 민주당은 사실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군부독재와 싸워온 민주화 운동 세력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당장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만 가능한 한국의 현실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서민이 아닌 기득권층의 일부인 것이 사실이다.
말로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 중도 개혁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냥 표를 받으려면 개혁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지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다들 원래 대한민국은 대단히 살만한 국가고 다 괜찮기 때문에 굳이 룰을 바꿔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당장 정부와 민주당 인사 대부분이 다 스스로 다주택자인데 부동산 정책 개혁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검찰, 친일 야당, 친일 언론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문제도 여전하지만, 사법 적폐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 같다.
한명숙 전 총리와 김경수 도지사 사건처럼 증언과 증거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로 이루어지는 판결이 매우 비일비재하며, 표창장 위조 의혹이라는 한없이 가벼운 혐의를 가지고 마치 박근혜 최순실 사태 이후 최대의 중요 사건인 듯 엄청난 규모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국 가족 사건도 그다지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인 듯 보인다.
현재 조국 가족의 재판은 정말 별 것 아닌 범죄 혐의들을 엄청나게 확대 과장해서 기소를 해 놓은 덕에 여러 재판으로 분리되어 있고 많은 판사들이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범죄 혐의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판결하기보다는 각 판사들의 정치적인 경향성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2020년 6월 26일 정경심 교수의 PC를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 김경록 씨가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하여튼 사실상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중 첫 번째 1심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 판결이 왜 문제냐면, 증거은닉 혐의의 유죄가 확정되려면 은닉한 것이 범죄의 증거여야 할 것 같으니까, 김경록이 유죄라는 사실은 정경심이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PC를 은닉했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증거은닉 혐의가 범죄가 될 수는 있다. 4조 5000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서버와 PC를 공장 바닥 밑에 파묻는 등 노골적인 증거은닉을 시도한 혐의에 대하여 삼성전자 부사장 및 임직원들이 비슷한 실형을 받은 바 있는데, 이들은 결국 삼성의 영향력에 의해 법원이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할 것을 믿고 뻔뻔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증거인멸죄의 대상인 타인의 형사사건이 무죄라면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그만큼 가벼워져야 하므로 형량이 깎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느냐만을 기준으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사건과 달리 PC 은닉 혐의는 검찰에서 PC 제출을 요구하자 곧장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은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왔는지는 상당히 의아하다. 하여튼 김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갈 상황에서 무조건 검찰의 논리를 다 인정하면서 나는 몰랐으니 봐달라 정 교수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는데, 이를 많이 봐줘서 집행유예를 때려줬으니 재판부와 김 씨가 윈윈 하게 된 상황이다.
문제의 PC 압수 직후 SBS 단독 보도로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나갔었고 수개월간 검찰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정 교수가 사용하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것은 이 PC로 표창장을 위조한 증거라는 검찰발 기사가 꽤 많이 나왔었다.
그런데 SBS 보도 7개월 후인 지난 4월 8일,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문제의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PC는 정 교수의 개인 PC가 아니라 휴게실에 있던 공용 PC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끊임없는 언론플레이를 계속해왔으나 정 교수의 PC에서 찾아냈다고 밝힌 표창장 위조의 증거라고는 그 직인 파일밖에 없었는데, 이 파일 자체가 정 교수의 PC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증거를 찾아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애당초 검찰의 논리는 정 교수가 나쁜 사람이고 딸은 불성실한 사람이니까, 딸은 대학에 가야 하고 정 교수는 대학 교수니까 부적절하게 자기 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서 줬을 것이라는 것뿐이었다.
표창장 위조 혐의는 사실 혐의 자체가 정말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무슨 반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인데, 워낙 친일 언론에서 계속 이 재판의 검찰발 기사를 계속 내며 반론은 안 실어 주니까 굳이 반론을 해보자면 첫째로 정 교수 입장에서는 그냥 표창장 달라고 하면 줄 것을 굳이 어렵게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동양대 표창장이 애당초 위조까지 해가면서 만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동양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인턴십, 논문, 표창장 등은 수시 입시나 대학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통과의례로 하는 것이지 대학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표창장을 써주는 것은 크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대부분의 대학에서 표창장은 그야말로 남발하듯이 정말 간단한 봉사 활동하면 막 써주는데 이런 것을 뭐하러 위조까지 해가며 만들겠는가? 검찰의 논리가 사실이라서 조 전 장관의 딸이 위조된 스펙으로 불성실한 입시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다면 그의 불성실함에 대한 증언이 많이 나왔을 텐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딸은 각종 인턴십과 봉사 활동에 매우 성실히 참여했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된다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려야겠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사항을 닥치는 대로 뒤지다가 이 표창장을 발행해준 총장이 마침 조국을 맹렬히 비난하던 사람이고 하니까 어떻게 표창장 조작 의혹을 만들어보자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 교수가 딸에게 표창장을 위조해서 만들어준 것인지, 이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재판에서 상황을 밝히고, 증언과 증거를 분석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며 딸이 열심히 봉사 활동을 수행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조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검찰이 심증만으로 기소를 자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지만 어쨌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위조한 사실을, 위조했다는 증거를 밝혀냈어야 했다.
하지만 결국 그토록 이잡듯이 뒤진 수사 결과 도무지 나온 증거가 없어서 원본 표창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표창장이 위조됐을 수도 있다는 심증만으로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온다면 매우 놀랄 만한 일이지만 사실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삼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적절했다며 검찰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유했다.
최순실 게이트 폭로 이후 삼성의 범죄 행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심의위의 결론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데, 사실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꼭 삼성 기소하시오 했다면 더욱 놀랄 일이었기는 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 교통사고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밀수 혐의가 2심도 집행유예로 유지된 것 역시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지만 전혀 놀랄 일은 아니었다.
원래 마약 자녀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상식처럼 돼 버렸다.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만으로는 초범의 경우 재벌 3세가 아니라도 대체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지만 반입의 목적이 판매와 유통일 경우 초범도 보통 실형을 받는다.
작년부터 많이 보도된 재벌 3세 마약 사건들은 다들 반입한 마약의 양이 혼자 투약할 가능성을 현저히 뛰어넘는 양인데 판매와 유통 목적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신속하게 진행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6월 26일, 원심보다도 6개월을 더 줄여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심지어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좌파 지원은 많은데 우파는 너무 없다며 전경련 등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을 인정했으나 지시나 관여가 아니라며 위법이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하면서 특별히 사건에 대해 설명할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런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황당하게도 최소한의 염치조차 상실한 모습이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전반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잘못된 판결에 충분히 분노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의 길은 참으로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지만, 아예 민주주의가 돌아올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글이라도 계속 써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