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⑯
친일을 비난하는데 발끈하는 미래통합당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친일 청산을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친일파였던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민족 반역자들을 파묘,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가을에는 국회에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리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친일 미청산이 한국사회의 기저질환이라며, 친일을 비호하며 자신을 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매국노 이완용을 보수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지난 75년간 강고하게 형성된 친일반민족세력이 민족공동체의 숨통을 옥죄어 왔다. 이 거대한 절망을 무너뜨리느냐,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운명적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고 했다.
광복회장은 전적으로 지극히 옳은 발언만 했으나 정부 공식 행사에서 이런 진실을 이렇게 대놓고 발언했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회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역시나 김기현 의원, 허은아 의원, 김근식 교수, 원희룡 제주지사 등 친일 야당 인사들이 일제히 친일의 후예임을 스스로 커밍아웃하며 김 회장의 발언을 맹비난했는데, 대체로 회장의 발언은 편향된 시각이라며 주로 이승만을 모욕한 것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중동과 종편 등 친일 언론들도 일제히 김 회장의 발언을 맹비난하며 그가 과거 전두환 정권의 부역자였으며 이석기 의원을 찬양한 적이 있다는 등 논점 흐리기에 집중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복회장은 미래통합당의 당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가 이야기한 75년간 형성된 친일반민족세력이란 누가 봐도 친일 야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 이 사실이야말로 친일 야당의 아킬레스건이며, 이 때문에 언론에서는 친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얼버무리려고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사람은 종북이라거나 친중, 반미 등으로 논점을 흐리려고 꾸준히 노력해온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그래 왔던 것처럼 친일 야당은 당 차원에서 과감히 스스로 친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극우 세력의 생각을 너무 솔직히 발언한 결과 총선 승리의 결정적 주역이 된 차명진의 경우처럼 시간이 지나면 친일이 왜 나쁘냐 라는 생각을 너무 솔직히 밝혀 차기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친일 야당 인사가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광복회장은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익태의 애국가는 심지어 불가리아 민요의 가사를 베낀 표절곡이다. 백선엽 장군의 공은 조작된 것이다. 이승만은 친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폭력으로 해체하는 등 친일파와 결탁했다. 애초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공이 있다거나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도 다 날조고 이승만은 아직 찾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어 임시정부에서 탄핵됐던 사람이며 건국 대통령으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미국에 빌붙어 미국의 국가 이익만 챙긴 사람이다 등 불편한 진실을 계속해서 증언했다.
민주당은 친일 야당의 친일 행각을 공격하기보다는 과거사 문제는 대충 덮어버리고, 사실 민주당이 보수 정당인데 개혁을 원하는 국민 성향에 맞춰주느라 민주당은 진보라고 주장하기 위해 친일 야당을 보수 정당으로 인정하며 민족과 반민족의 대결 구도를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인 것으로 왜곡해온 경향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이 친일 세력이 한국을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몰라서 잘못된 사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워낙 소심하고 반개혁적이기 때문에 하여간 국민통합의 필요를 주장하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것을 회피하느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친일 세력과 어떻게든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자는 태도를 유지해온 것뿐이라고 본다.
조국 가족 표적 수사 및 음해 공작 사태 이후 일련의 과정은 어디까지나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목표를 가진 친일 세력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공격과 민주당 측의 소극적인 방어의 계속된 반복이었다.
일련의 사태가 마무리되며 사실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내려갈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구국의 영웅이며 민주당은 종북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굳건히 친일 야당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민주당은 조국 사태 때 집토끼 잡기에 전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 야당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 민주당이 무능해 보인다는 이미지가 더 커졌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무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 상당수가 젊었을 때는 정말로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독재 권력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애당초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시간이 흐르며 또 다른 이익집단이 돼 버렸기 때문에 빈부 격차나 기회의 불평등 같은 문제에 대한 개혁을 원하는 국민감정과는 맞지 않는 성격이 된 것뿐이며, 현재의 민주당은 무능하다기보다는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미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친 상황이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 덕분에 극적인 총선 승리를 한 것뿐이다.
하여튼 총선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꾸준히 떨어지며 이제 유선 전화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에서는 친일 야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어선 상황이 되었는데, 어쩌면 정부와 민주당 측에서도 이 사실 때문에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가 아닌 민족과 반민족의 대결로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같다.
앞으로의 국회에서는 국립묘지법 개정 등 친일 청산의 움직임이 확실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장차 친일 세력이 또 어떤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논점을 바꾸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부동산은 공공재다.
상식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본인의 돈으로 집이나 땅을 사는 것은 얼핏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인 듯 보이지만, 한국은 워낙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나라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찍부터 소수의 부자가 대부분의 부동산을 독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했어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부동산 폭등은 주로 군사 독재 시절 정부에서 조장한 탓인데, 꾸준히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땅만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생긴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부동산 폭등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정부 인사들도 다들 부동산 투기꾼이라서 그랬던 적도 있고, 부동산 규제가 일본의 버블 붕괴 같은 부작용을 낳을까 봐 두려워한 탓도 있을 것이며, 최근에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를 자주 했으나 이런 시도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막혔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규제가 시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여러 이유로 부동산은 끊임없이 폭등했으나 애초 토지의 가치 자체가 현재 매겨지고 있는 가치만큼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 자체가 사실 매우 불안정한 현상이며,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방치 및 조장해온 행위는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에 가깝다.
참고로 IMF는 선진국의 경우 GDP의 2% 이상을 보유세로 걷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0.16%로, GDP 대비 보유세는 0.9% 정도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이미 한국의 아파트 공급은 수요를 뛰어넘었다. 건설해놓은 집의 숫자가 실제 들어가 살 가구 숫자보다 많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한국에서 집값은 오로지 상승만 한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가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치 현금을 보유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보유하려 하기 때문이다. 상위 1%의 사람들이 전체 부동산의 5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보유한 부동산은 97.6%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청와대가 적극 나서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부각하며 설명한 내용을 보면, 주택 시장의 안정, 주택 상승률 둔화, 진정,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당장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N포 세대가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침은 분명 부동산 폭락을 조장하기보다는 현상 유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분명 거품이 매우 심하며, 경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거품을 걷어내야 맞지만 정부는 부동산 폭락을 매우 두려워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처럼 급작스런 버블 붕괴가 극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정말 부자라서 다주택자인 게 아니라, 그게 다 빚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규제가 더 미약하던 시절 집을 사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집을 사고 새로 산 집을 또 담보로 다시 집 사는 것을 반복하며, 별다른 경제적 기반도 없는 사람들이 혼자서 수십수백 채씩 부동산을 모은 경우가 매우 많다. 우리나라에는 혼자서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확실히 적지 않은데, 매우 비정상적인 명백한 부동산 투기를 왜 법대로 처벌하지 못할까?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토해내라고 하면 사실 나올 것이 없고, 자칫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한 서민들 입장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좀처럼 없고 다들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의 집을 구할 때도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항상 이 집이 과연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라는 점이다.
당장 빚내서 집을 사놓고 몇 년 있으면 집 가격이 몇 배로 뛰니까, 일단 집만 사면 이익인 듯 보이지만 사실 부동산 폭등의 실체는 부동산에 비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며 이런 이유로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고 모두가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서민이 빚내서 집 한 채 살 때 부자는 빚을 더 많이 내서 열 채씩 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7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 6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참모들에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울분 해소 및 솔선수범의 의미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을 남기고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를 단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수석의 사표가 반려된 것은 아니라며, 3기 청와대 출범 시기를 고려하여 후임을 찾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사표 수리가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 실장은 서울 반포에 아파트가 있고, 자신의 원래 지역구인 청주에도 아파트가 있었다. 비서실장이 직접 고위직 인사는 1가구 1주택 외에는 팔라고 권고했는데 알고 보니 비서실장 본인조차 다주택자라는 언론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청주 아파트를 팔았는데, 다시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강남불패와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란 사실을 몸소 입증해줬다고 공격하자 결국 반포 아파트도 매각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반포 아파트 매각으로 8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투자의 귀재라고 비꼬는 기사로 공격했다.
반포 아파트는 고위 공무원의 실거주 부동산으로는 이례적으로 작은 13평이었으며, 노 실장은 2006년 5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억 8천만 원에 구매해 15년간 보유했다가 이번에 11억 3천만 원에 매각했다고 알려졌다.
노 실장은 연세대 재학 중 구국선언서 사건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복역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후 80년대부터 몇 년간 노동운동에 헌신하다가 고향인 청주에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3선을 역임한 국회의원이었다.
친일 언론의 주장을 듣고 청와대 참모들이 다들 다주택자라서 문제가 생겼다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그보다는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을 친일 야당과 언론이 뻔뻔하게 계속 비난하는 것에 참모들이 내성이 없어서 당했다 라고 봐야 옳다.
사실 대한민국에 부자인데 부동산 투기를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역대 정부 참모들을 다 뒤져봐도 고위급 비서관들이 강남에 집이 없는 경우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텐데,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서울에 실거주하며 지역구에 집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사실 친일 야당 정권 때 같으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직위를 돈으로 환산하면 강남 부동산보다도 훨씬 값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의 1주택 보유를 강요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다들 직을 지키려고 했을 것이다.
정말 웃기는 것은 애초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 재건축 특혜 법안 등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겨온 입법의 주체가 친일 야당인데, 사실은 친일 야당이 부동산 폭등을 조장해 놓고 오히려 현 정부가 꾸준히 부동산 폭등을 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7월 2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약간 보도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2014년 강남 재건축 특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가운데 49명이 당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도 21명이나 됐다.
종편만 열심히 보다 보면 집값 상승의 주범이 누구인지는 자칫 잊어버리고 민주당 정부가 무능해서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지속적인 공격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친일 세력이 정말 대단한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생각해보면 친일 야당 입장에서 부동산 폭등이 문제라고 공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지만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친일 야당은 원래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당연히 뼈를 깎고 살을 내주는 과감한 행동을 망설이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4057억 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억 5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억 8000만 원, 더불어민주당 9억 8000만 원, 정의당 4억 2000만 원, 국민의당 8억 1000만 원, 열린민주당 11억 3000만 원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았다.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 원, 1인당 20억 8000만 원이며,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 원의 7배,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액 9억 8000만 원의 2배 수준이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상위 10%인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등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 원, 1인당 평균액은 106억 4000만 원이다.
103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인데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구체적으로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 1명이었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의원들은 국토위·기재위 소속이라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주택의 수도권 편중을 보면,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로,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 원 중 서울 671억 원(69.3%), 수도권 773억 원(79.8%)으로 쏠려있다.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했고,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15명 있었다.
통합당 의원 중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 9000만 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으로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액인 20억 8000만 원은 국민 부동산재산의 7배다. 특히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수십억 부동산 부자들이라며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친일 언론에서는 꾸준히 부동산 관련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에서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 소용없었다 라는 것인데, 누차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멍청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기는 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규제가 실패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국회에서 꾸준히 세금 인상을 반대했기 때문인데, 이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규제만 반복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폭등을 막고 싶으면 다주택자 투기꾼에게 정상적인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정부는 많은 대책을 내놨으나 세금을 올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국회에서 저지되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규제는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사실 세금 몇 프로 올려 봤자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세 정의라는 것이 있다.
그토록 개인 재산 보호와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에서도 매우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대충 4% 정도의 세금을 낸다.
한국의 경우 기본 보유세가 낮은 데다가 부자일수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감세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너무 낮다.
토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유재산처럼 무한히 소유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 소유를 독차지하고 있으며, 토지 보유 자체를 현금 보유처럼 활용하는 사실이 지속적인 부동산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
최소한 거주 목적, 사업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다량 소유한 경우에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
윤석열 한동훈 선거개입 의혹
필자는 조국 사태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관련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윤석열 한동훈의 불법 표적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느릿느릿 진행되는 시늉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지속적인 언론플레이와 법무부의 온건한 반응, 친일 언론의 애잔한 검찰 응원과 법무부 장관 비난 등을 바라보며 또 뭔가 글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큰 흐름에서 보면 딱히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필자가 정치 이슈 관련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일본의 경제 도발과 조국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 및 음해 공작이었는데, 당시 상황은 분명 친일 세력이 조직적으로 조국 장관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는 상황으로 보였고 그 목적은 분명 다가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수작이었을 것이다.
교육 기회의 불공정성이라는 이슈가 국민에게 호소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어쩌면 친일 세력이 계획했던 대로 조국 가족을 욕하는 분위기가 총선에서 친일 야당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고 보였다.
당장 선거구에 의원이 있다는 사실은 선거운동에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총선 2년 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기회를 잡는데 더욱 유리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친일 언론에서 민주당이 정권 잡으니 나라 망한다고 오랜 기간 꾸준히 열심히 외쳐대는 것 이상으로 필자는 친일 야당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많이 걱정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심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인데, 총선 승리 이후로 긴장감이 많이 줄어들어 글을 쓰는데 흥미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의 난에 대한 상황 정리가 과연 필요할까? 윤 총장의 일련의 항명 움직임은 사실 뭔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커 보였다. 종편만 열심히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나쁜 사람이고 윤석열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친일 언론의 주장이 전반적으로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다지 언급할 가치도 없다.
애당초 검찰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문제, 주류 언론이 친일 세력의 편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실 관계를 왜곡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국정원 선거개입을 여직원 감금으로 둔갑시켰던 것이 그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실 여전히 그 사건에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선거개입이 맞다는 사실 자체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번 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검찰 개혁을 막으려 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잘 알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미수로 끝난 검찰의 선거개입 사건은 사실 관계가 매우 명확하다. 이 사건의 실체는 사실 필자가 총선 종료 직후 쓴 글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으로 충분하며 그 이상 설명할 것도 없다.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종 시사 이슈를 깊이 생각해보고 언론이 주장하는 내막을 의심해볼 생각 자체를 잘 안 한다.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며 친일 야당 지지보다 민주당 지지가 더 늘어난 것은 전적으로 인구 구성의 변화 때문이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는 줄어들고 투표 가능 연령의 숫자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친일의 청산은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서 친일의 잔재가 사라지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시기가 오기는 할 것이다.
검언유착 고발 후 검찰은 한동훈에게 증거인멸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대략 사건 폭로 이후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동훈은 사건 초기 본인은 전혀 관계된 사실이 없다며 본인 이름이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언론을 위협했었다. 이동재 기자는 하여튼 본인 혼자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쓰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이철 씨 등에게 한 이야기는 거의 전부 거짓말이다. 본인이 검찰과 깊이 관계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후 상황을 보면 검찰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아예 이 사건은 한 기자의 욕심으로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사건 축소를 시도하며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의 이름을 팔아서 이철 대표에게 사기를 친 것이며 한동훈은 전혀 몰랐던 사실인 것으로 조작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이 기자의 후배라는 백승우 기자의 휴대폰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되며 사건을 조작하기가 복잡해진다.
한동훈이 혐의를 부인하고 이동재 기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 한동훈과 이동재가 공모하여 각종 녹음 파일을 디가우징 한 것 등 체포의 요건이 매우 충족된 이후에도 검찰은 한동훈에 대한 수사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조사만 하면 바로 나올 윤석열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기는커녕 현재까지도 한동훈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상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동재 기자를 기소하며 한동훈을 공모자로 넣으려 한 것을 대검에서 막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법무부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직접 감찰해야 정상인데, 사실 추미애 장관 정도만 되어도 나름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서 언론 보도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론플레이 이상의 행동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최강욱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항명 사태를 언급하며, 멀쩡하게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 일이 총장 권한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알고 있다. 윤 총장의 태도는 내 새끼 지키기다. 윤 총장과 한동훈은 수사 과정에서 고락을 함께 한 사이인데 아끼는 후배가 고충을 겪고 있으니 총장의 위치에서 도와주거나 구해줘야 되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주장했다.
민병두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지휘명령 체계 하에 있다.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호해줘야 하지만 헌법과 명령 체계의 기본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면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선거개입이다. 검찰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과 국민의 명령에 범죄 혐의를 조작한 표적 수사로 항명했으며, 친일 야당, 친일 언론과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사법 개혁을 저지하고 친일 정권을 창출하려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가 개입된 비리 혐의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이런 의도의 연장이었다.
유 이사장은 민주당 인사도 아니지만 원래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고 인지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이 연루된 비리가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 확실히 민주당에게 불리할 수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파일이 폭로된 이후에도 검찰도 언론도 뭐가 잘못이라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부나 법무부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한동훈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의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계엄령 모의도 대충 수사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언론에서 전문이 공개된 3인 녹취록은 이동재 기자, 백승우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등장하며, 녹취의 배경은 이동재가 후배 기자에게 신라젠 취재를 시키려고 하는데 봐라, 내가 이렇게 검사장과 공모해서 취재하고 있다 라고 이 기자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후배 기자와 함께 검사장을 만나 한동훈에게 본인이 하고 있는 부적절한 협박성 취재를 태연히 설명하는 내용이다. 한동훈 검사는 별 언급 없이 그냥 들어주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검찰과 친일 언론은 이 녹취가 공모의 증거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애초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함께 한 녹취가 나왔다는 사실, 검사가 기자에게 반말과 농담을 하며 친분을 과시하고 함께 취재를 의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며 공모를 의심할 정황 증거가 된다.
녹취의 날짜는 2020년 2월 13일이며, 이동재 기자가 후배인 백승우 기자를 데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러 갔을 때 방에 들어가면서부터 후배 기자가 녹음한 것이다.
25분의 음성파일이 통째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서 들어보기 바란다. 앞의 대부분은 안부 묻고 프로포폴 수가에 대한 얘기, 법무부에 대한 비난 등이며, 여기서 한동훈은 추 장관이 제시한 수사 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 알 권리를 포샵질 하고 앉아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냐 등의 발언을 했다. 마지막에 신라젠 수사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한동훈은 유시민 수사에 대해 해볼 만하다고 이야기하며, 여기서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는 표현은 맥락을 보면 유시민이 현재 정치인이 아니고 영향력이 적으니 유시민에 대한 표적 수사가 크게 흥미를 끌지 않는다는 뜻에 불과하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우리의 적은 민주당이므로 당장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정치인도 은퇴를 선언한 유시민을 표적 수사하는 것은 별 쓸모가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다.
한동훈은 유시민이 강연하고 그러면 한 3천만 원씩 받지 않았겠느냐, 강연 자체가 주가 조작이다 등 유시민을 범죄자로 조작하자는 노골적인 의도를 태연히 드러내며 그런 건 해볼 만하지,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좋지 등 무리한 공작 취재 및 취재를 빙자한 별건 수사를 방조하는 발언을 드러내 놓고 하고 있다.
백 기자는 이 만남 이후 이 기자로부터 신라젠 취재를 하라고 압박을 받았다며,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가 왜 취재를 안 하느냐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이동재는 내가 후배에게 거짓말한 거다 라고 했다.
이 기자는 한동훈 연루 의혹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한동훈이 신라젠 관련 수사를 언급하는 육성을 직접 녹음해서 이철 대표에게 들려줬던 부분을 이것은 사실 한동훈의 육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내 이름 팔아서 취재해 라고 했다는 얘기는 취재를 용이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 대역 써서 조작한 것이다. 후배 기자에게 내가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취재하고 있다 얘기한 것 역시 자기가 선배로서 뭔가 면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을 보면 애초 한동훈이 직접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자에게 적극적인 취재 지시를 내렸는데 모종의 이유로 기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동재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동훈은 이용당한 것이 되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는 기자의 취재에 이용당했다 주장하고 기자를 고발했어야 맞다.
당장 이동재 기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공명의 목적으로 무리한 취재를 했다 진술하는 게 조직적인 검언유착 선거개입 사건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나아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이 기자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고 장렬히 산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기자가 한동훈을 적극 보호하려는 행위 자체가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분석에 의하면, 조국 장관 임명 이후 2주간 각종 방송에서 67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중 절반은 채널A가 쓴 것으로, 15일간 34건의 단독 기사를 썼으니 하루에만 2~3건의 단독 기사를 매일 쓴 것이다. 민언련은 단독 기사 상당수가 '검찰에 따르면', 또는 '검찰이 이같이 파악하고 있다.' 등 검찰이 써준 기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동재 기자는 확실히 이런 검찰발 단독 기사를 상당히 많이 따 온 사람이었다.
녹취의 마지막에 한동훈은 이 기자에게 오늘은 그냥 뭐 악수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하며 대화를 마치는데, 어쩌면 후배 기자가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노골적인 언급이 없을 뿐이며, 중요한 얘기는 다음에 하자는 의미로 오늘은 악수하고 사진만 찍자 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만남 자체는 이 기자의 해명처럼 이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만든 자리일 가능성이 크며 한동훈이 직접 불법 취재를 지시한 내용은 없다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이동재 기자가 교도소에 편지 썼다는 얘기 등 피의자를 협박해서 불법적인 취재를 한다고 보고하는데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라고 대답하며, 가족부터 찾으려 하고 있다는 언급 등 노골적인 협박을 동원한 함정 취재에 공무원으로서 위법적인 취재를 전혀 나무라지 않고 잠자코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대화였고, 기자가 매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취재를 하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잠자코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공모의 증거다.
전광훈 교회발 코로나 확산
12일부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사태가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초기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신도는 4000명에 이르는데 그중 1000여 명이 주소불명 또는 연락이 안 되며, 4000명이 넘는 신도 중 곧장 검사를 받은 경우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신도가 원래 수도권 밖에서 원정온 사람들이며 도로 자기 지역에 가서 전염병을 전파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8월 15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6명을 기록했는데, 신규 확진자 166명은 지난 3월 11일 대구 경북 집단감염 확산 및 서울 구로구 콜센터 확진이 겹치며 242명을 기록한 이후 157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다.
16일 기준으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규모는 하루 전보다 190명 급증해 249명으로 늘었다. 신천지 사태 때는 첫 확진자가 나온 후 닷새간 나온 관련 확진자가 169명이었다. 17일 기준 확진자는 319명으로,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객,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의 양성률이 16.1%에 이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한 명은 교회 방문 다음날인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의사궐기대회에도 음향장치를 설치하러 갔다.
교회발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 목사 본인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으며,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 연설에서 스스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를 받았지만 집회에 나왔다고 당당하게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측은 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전 목사를 대리하고 있는 전 자유한국당 법무특보인 강연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강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읽는 동안 전 목사 지지자들은 문재인 구속이 최고의 방역이라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문재인을 구속하라. 사기정권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쳤다.
강 변호사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 결과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의 의문점이 있다, 양성 확진자 숫자의 고무줄식 조정 가능성이 있다 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의심하는 주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다수의 언론들이 이번 우한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 마치 사랑제일교회인 양 표적 겨냥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친일 야당이 참패한 원인이 정부 여당이 코로나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전 목사 측이 한국이 방역에 실패해야 문재인 정부도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작정하고 국가 방역에 도전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애당초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워낙 대책 없이 본인이 옳다고 믿는 일을 열심히 한 결과일 뿐일 것이다.
전광훈 일당을 비롯한 태극기 부대는 대체로 코로나에 취약한 노년층이 많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꾸준히 집회를 열어 왔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제2의 신천지 사태가 생길 것은 일찍부터 꾸준히 경고되었던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했어야 했는데, 전면 폐쇄를 강행해도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종교 행사에 유독 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도 정규 예배는 허용된다. 단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종교시설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친일 야당은 언제나처럼 태극기 부대와 거리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로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직접적으로 친일 야당에게도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친일 언론은 재빨리 뻔뻔하게 친일 야당이 일찌감치 전광훈 목사와 거리를 둔 것이 다행이라는 내용의 거짓 기사로 발 빼기를 시도했다.
15일 전 목사가 강행한 광복절 집회엔 미래통합당에서 김진태·민경욱·안상수 전 의원 등이 참가했다. 홍문표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게 아니다. 지역구에 사는 종교인 몇 명이 집회 때문에 서울에 왔다고 해서 인사하러 간 거였다. 인사만 하고 금방 떠났다 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지도, 막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