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공무원 해상 피격 방화 사건
국민이 죽었는데 북한 규탄보다는 정부 비난에 신난 친일 야당과 친일 언론
북한군이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을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한다.
국방부의 애매모호한 발표를 해석해서 정리해보자면, 공무원이 실종된 사실은 전날부터 알고 있었고 아마도 무인정찰기의 첩보를 통해 해상 총격과 해상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행위를 관측했다.
군의 늦은 대응과 늦은 발표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애당초 사건이 북한 영해에서 이루어졌고 멀리서 TOD 비슷한 장비로 작은 불빛의 모양을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장면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는 장면이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했고 영상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한 이 씨를 발견했으며, 이후 6시간여 뒤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이 씨를 총살했다. 이날 오후 10시 11분경 북측 해상에서 미상의 불빛이 관측되어, 이때 피격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빨리 발표하지 못했고,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애당초 북한이 설마 이런 만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변명했다.
이 씨의 실종 사실이 알려진 것은 21일 오전 11시 30분경인데, 군은 최초 첩보 당시는 표류자가 이 씨인지 북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고 22일 오후 4시 40분경 그가 전날 실종된 이 씨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군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으나 어쩌면 최초 첩보의 출처가 무선감청이어서 사건 발생 직후 곧장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되게 한다는 사실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 하여튼 군은 23일 오후 4시 45분 유엔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대북통지문을 보내 이 씨의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북측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6월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군 통신선을 차단한 뒤 현재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군은 국제공통상선망 등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 씨를 송환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북한이 월북자를 발견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해군 함정을 보내지도 않고 곧장 우리 국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었으나 사실 우리 군도 월북자를 발견하면 사살하라고 명령받고 있는데, 하여간 애초 이번 피격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군 당국은 아마도 평소처럼 북한이 월북자를 데려가서 귀순 용사 대우를 하며 선전용으로 써먹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표류자를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은 아마도 코로나바이러스를 무서워해서 벌인 행위로 보이지만, 확실히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사태였다.
어업지도원 이 모 씨는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로 8급 공무원이었다. 그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고 하느냐, 사고나 자살 시도일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라는 의문도 나오는데 군은 꾸준히 월북 시도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아마도 우리 군 무인정찰기의 첩보 영상이 생각보다 정확해서, 이 씨가 북한 선박을 향해 월북 의사를 표명하는 장면을 분명히 봤다는 것 같다.
21일부터 바닷물이 조금(월 중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적은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자력으로 헤엄쳐 북한 땅을 밟기가 어려운 시기였는데, 어업지도선의 일등 항해사였던 이 씨가 왜 굳이 이 시점에 월북을 시도했는가 라는 점은 다소 의아하다.
이 씨의 형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다를 잘 아는 동생이 암초도 많고 조류가 심한 지역에서 월북을 시도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가정 불화와 도박 빚 때문에 월북을 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혼 숙려 기간이고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린 동생이었다. 아마도 배에서 일하다가 실족으로 표류했을 것이다. 동생이 북측에서 목격될 때까지 최소 24시간 내지는 28시간을 표류했는데 우리 군에서 관측을 못했다. 군이 초기 경계 실패를 얼버무리기 위해 월북으로 몰아가는 거다 주장했다.
박근혜 7시간 문재인 10시간을 이야기하는 친일 언론
공교롭게도 23일 오전 1시 20분경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에 친일 세력은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사살당한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유엔에서 평화와 비핵화만 얘기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는 연설을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꾸준히 가지고 있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에 불과하며 사실은 피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더욱 굳게 주장하는 게 옳은 일이지만 이번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연설의 워딩 변화도 전혀 없이 그대로 나간 것은 다소 부적절하긴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으로 보냈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군은 22일 오후 6시 36분경 정부 당국에 실종자 관련 서면 첩보를 보냈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건에 대한 대면 보고가 이루어진 시간은 23일 오전 8시 30분이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 씨가 사망했다는 첩보가 들어온 후 10시간이 흐른 뒤에야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과 청와대의 설명에 의하면 23일 오전 8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씨가 사살됐다는 보고가 올라갔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에 피격 보고가 전해진 후 23일 오전 1시경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 회의를 가졌으나 이 시점까지 피격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어쩌면 23일 오전 대통령 대면 보고 때까지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잘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한국일보는 우리 국민 피격 사실에 대한 첩보의 신빙성이 높다는 보고는 24일 오전 9시경에야 이뤄졌다고 했다.
친일 언론은 군이 이 씨가 사살됐고 시신이 불탔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만 하루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았고, 23일 밤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야 정부의 설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 그보다는 정부에서 확실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하루 정도 걸렸는데 정부의 발표가 있기 얼마 전 정보가 새어 나와 친일 언론에서 먼저 발표했다고 봐야 정확할 것 같다.
군이 월북자 피격 사건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매우 부적절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 첩보 자산의 성능이 자세히 알려지는 것 역시 매우 부정적인 일이었다. 하여간 친일 언론이 이 사건을 강력히 들쑤신 덕분에 앞으로 북한은 한국이 생각보다 자세히 북한 영토를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됐으니 결과적으로 안보상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애당초 이 사건을 곧장 자세히 보도하는 것 자체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매우 불리한 일이라서 군 당국이 최소한 북한 측의 입장을 전해 들을 때까지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군 지휘관들도 다 친일 야당 편이다 보니 친일 세력에게 유리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북한이 이 씨를 발견한 후 해상에서 6시간 동안이나 내버려 뒀다가 살해한 정황 때문에 이 씨 피격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겨레 신문은 어업지도원 사살은 북 해군사령관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에 의하면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 북한 해군사령관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한겨레의 보도를 부인하며 최종 총격 명령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이 보도된 후 민주당은 북한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했으나 친일 야당은 정부 당국의 무능에 초점을 맞춰 비난하고 있다.
최근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도 힘이 빠지고 국민여론이 친일 야당을 비난하며 친일 세력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했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생겨나 모든 언론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일제히 정부 비난을 쏟아내며,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여 북한이 남측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이 계속해서 아무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아예 북한이 한국을 도발하기 위해 이 씨를 사살한 것은 아니고, 시체를 처리한 방식으로 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저지른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7월 18일 2017년 탈북한 탈북자가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가 구명조끼를 입고 헤엄쳐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북한은 갑자기 남한을 통해 북으로 코로나가 전파됐다는 주장을 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해안선 일대 북한 경비부대를 문책했으며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북한 접경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알려진 바 있다.
상황을 보면 문제의 수로 월북자는 나중에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이 월북자가 코로나에 걸린 상태로 북으로 왔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며 북한이 한국을 생뚱맞게 비난했던 것인데, 생각해보면 대규모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확진자 위치 추적도 어려운 북한에서 코로나19에 의한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막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으로는 북한 내에서 한국은 K-방역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더라 하고 알리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한국은 북한보다 더 심각하게 온통 바이러스 천지다 라는 유언비어가 많이 퍼져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쩌면 북한 전역이 코로나 전파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부대 군인들이 이런 오해에 의해 과격한 반응을 보이며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례적 사과
25일까지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결국 통지문을 보내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의하면 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하여 신분확인을 청하였으나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도 보았다. 우리 군인들은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미터였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수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라고 주장했다.
월북을 시도한 한국인을 취조 후 조준 사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놓고 사실은 위협사격만 했는데 죽었나 보다 부유물만 태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안으로 남북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겠다.
이 통지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명의로 보낸 것이며, 사실 사건의 중대함이 커서 당연히 즉시 사과를 해야 할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정말 사상 최초다 싶을 정도로 이례적인 사과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에 처한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경계 감시 근무를 강화하면서 단속 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북남 사이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망과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면서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