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조작 수사 의혹
한심한 검찰의 범죄보다 더 황당한 친일 언론의 태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10월 16일 구치소에서 서울신문에 보낸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자신을 이용해서 라임 사건이 여권 정치인과 관련됐다는 공작을 만들려 했고, 부당한 짜 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고 하라는 대로 수사에 협조했는데 결국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했다는 사실과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파견 간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이 룸살롱 접대 등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계획서를 제공해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직접적인 폭로의 계기가 된 듯하다.
야당과 검찰에 대한 로비 주장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A 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이 검사들은 삼성 특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의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접대 당시 이들은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가운데 1명은 얼마 뒤 꾸려진 라임 수사팀의 수사팀 책임자가 됐다.
A 변호사는 2019년 6월경 라임 미공개 사건이 발생한 후 라임 이종필 부사장이 자신에게 소개하여 선임한 사람으로 계약서 없이 1억 원을 지급하고 구두 선임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 검사로서 당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다. 변호사가 장담한 대로 실제로 라임 미공개 사건은 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사건 조사가 더 진행이 되지 않았다. YG 정마담 사건 처리에서 막후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자신이 체포된 2020년 4월 23일 A 변호사가 유치장을 찾아와 조사받을 때 자기 얘기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며,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을 찾겠다.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여당에서 해체해버려서 형사6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부장부터 이른바 윤석열 키즈이며 이번 사건에 윤석열 총장의 운명이 걸려있다. 네가 살려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 그러면 수사팀도 도와줄 것이고 윤 총장에게 직접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 주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참고로 기동민 의원 의혹이 나온 것을 언급하자면, 김 전 회장은 2015년경 전현직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필리핀 리조트로 3박 4일 여행을 보내는 접대를 했으며 기 의원에게는 국회의원 당선 축하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과 고급 양복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했다.
A 변호사는 검찰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사건의 공소 금액을 키워서 20~30년을 구형할 거라고 협박하며 다른 청와대 친구 사건도 본인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혐의를 축소시켜 주고 있다며 무조건 협조하라고 했다.
이 변호사가 주임검사와 면담하고 나자 당초 이틀 동안 험악한 분위기였던 검찰의 수사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으며, 김 전 회장 본인 사건은 조사하지 않고 정치인 사건만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초 A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며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했다.
이후 2020년 5월 초부터 본인 본 사건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정치인 사건만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에 대해 5년 전 일이라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검찰은 이에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과 진술 유도를 계속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중요 참고인들을 불러서 따로 본인과 말 맞출 시간을 주고 진술하도록 하며, 사전에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켰다. 가령 양복을 해 준 비용이 25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된다. 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참고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면 좋냐 이런 식으로 유도했다.
청와대 행정관 뇌물공여 조사 때부터 담당 검사가 청와대 행정관도 다 인정했으니 당신도 인정만 하면 된다. 사전에 다 얘기된 걸로 안다고 하며 검사가 대부분의 진술을 작성한 후 본인에게 이를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를 했다.
수사 검사와 다른 의견으로 진술했더니 반말과 고성이 오가고 검사가 뛰쳐나간 후 그다음 조사부터는 더 일방적으로 수사 진행을 했다.
매일 수사 상황은 계속해서 대검에게 직보 하고, 면담 - 보고 - 본인 진술 유도 - 조서 작성 순으로 진행되어 실제 내 눈 앞에서 계속해서 대검에서 지시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협조를 잘하면 만기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별건 기소해서 만기보석도 못하게 한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본인이 협조를 잘했더니 복잡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일괄 기소처리해줬다.
라임 미공개 사건과 관련, 수사관들에게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2회 접대한 사실 및 전 현직 검사들에게 추석 떡값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급한 것 등 검사와 수사관들이 접대와 청탁을 받은 사건을 진술했으나 이는 그냥 덮어져 버렸다.
본인과 다른 피의자도 검찰에게 로비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이 전혀 진행 안 됐다.
라임 펀드 판매 재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다.
당초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은 관련 금액이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찰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언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해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지난 8월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대체로 윤 총장이 언급한 독재와 전체주의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많다.
본인도 조국 장관 사건을 보며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언론의 묻지마 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퍼즐조각 맞추듯 짜 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했다. 내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은 한순간의 실수를 하고 억울한데 재판에서 제대로 된 증인 신청 한번 하지 못하고 방어권 한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그들이 짜 놓은 각본대로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람 산 채로 칼로 포를 뜨는 듯,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도 탈탈 털어서 쳐넣어 버릴 수도 있는,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는 얘기들을 체험하며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추미애 장관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내 사건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라고 전했다.
가짜 뉴스로 여당 공격
조선일보는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의 진술을 재해석해서 청와대로 들어간 이강세 씨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쇼핑백에 담은 5000만 원을 직접 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었는데, 상식적으로 현금다발을 들고 청와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 전 수석은 보도를 부인하며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를 제소했다.
이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김봉현의 폭로가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김봉현의 폭로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인 듯 아예 언급을 안 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재빨리 김봉현의 폭로는 믿을 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중언부언 길게 늘어놓은 기사를 냈다.
여기서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이 A 변호사가 문무일 총장 인사청문준비단 신상팀장이라고 설명했으나 당시 신상팀장은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했는데,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 표적 수사 사건의 담당 검사가 문무일 총장 청문회에 참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 사람 저기 왜 있어요 라고 해서 청문회 팀에서 빠졌다는 유언비어를 언급한 것으로 조선일보의 지적은 전혀 생뚱맞은 착각이다.
조선일보가 한심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뭔가 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애초 검찰과 유착해서 강기정 보도를 감행한 사실 자체가 너무 무리한 공작이었기 때문이다.
각종 증언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김봉현에게 이강세와 이야기가 됐으니 강기정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라 해서 그렇게 진술한 듯하지만 이강세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애초 김 전 회장의 증언은 여기저기 로비를 해보라고 이강세 대표에게 돈을 줬는데 이강세 씨가 청와대 수석과 접촉해보겠다 했다는 정도로 직접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얘기 자체가 아니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이강세 씨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만나긴 했는데, 이 씨가 본인이 회사 대표인데 모 신문에서 기사를 자꾸 내서 어려워지고 있다기에 금융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 종료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탁을 받거나 금품 수수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김 전 회장의 허위진술은 금융사건을 물타기 해서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한 것이며 이슈를 돌려 야당에서 정부와 청와대를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언론플레이보다는 사법 당국이 차분히 재판하고 조사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단순히 청와대 참모가 관계되어야 사건의 파장이 크다는 욕심으로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려 한 모양인데, 상식적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겨우 5천만 원 받으려고 비리에 관계했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나 청와대가 사기의 공모자일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높지 않아도, 금융위 관계자나 청와대 행정관 등이 본인 업무 재량권 내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비리는 분명 있을 수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대체로 김봉현의 말은 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편인데, 현재 검언유착 세력이 표적 수사와 가짜 뉴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민주당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부 여당에 정말로 금융 사기와 관련된 인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게 한다. 애초 이번 사건의 실체는 단순 사기 사건을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로 정권 게이트로 만들어보려는 공작에 불과했다고 생각하지만, 합수단 해체를 비롯 각종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꾸준히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 만들고 있다.
적폐 세력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공작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겠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사기꾼들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야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라.
김 전 회장은 본인이 라임 사태의 전주나 몸통이 아니라며, 실제 라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인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거나 국내 도주 중이고 본인은 사기꾼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주식 투자는 도박이며 위험도가 높은 투자 회사는 사기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투자 회사가 돈을 주면 돈을 불려 주겠다 하는데, 정말로 확실히 돈을 불려낼 방법이 있으면 빚을 내던지 해서 자기만 투자하지 남 좋은 일을 왜 시키겠는가?
대부분의 투자 회사는 운이 좋아서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을 고객과 회사가 나누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는 투자자에게 떠넘기겠다는 수작에 불과하지만 간혹 처음부터 돈을 불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노골적인 뇌물 살포와 각종 로비 등의 행위로 특정 회사의 회사 가치 뻥튀기를 시도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떼돈을 벌어보려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 하여간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애당초 돈만 투자해주면 금방 불려주겠다고 하는 회사는 존재 자체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피해자는 일확천금의 욕심에 속아 넘어가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고 사기꾼은 당연히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다. 계속 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시간을 끌기 위해 로비한 것, 회사를 구제해달라고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고 김 전 회장의 주장처럼 본인이 주범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적절한 행위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기에 정치 세력화된 정치 검찰이 그의 약점을 잡아 노골적인 협박과 부당한 조작 수사로 다시금 사법적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폭로의 전반적인 형태뿐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이 매우 큰데 대부분의 언론이 갑자기 꿀 먹은 언어 장애인이 된 듯 모르는 척한다는 사실조차도 이철 전 VIK 대표가 폭로한 검찰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 무엇보다 문제를 제기해야 할 부분은 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 몸이 되어 묻지마 폭로를 감행하는 친일 언론과의 유착 문제다.
사기꾼들의 펀드 판매 재개 청탁 등 각종 구명 로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했을 것이며 검찰에 줄을 대려고 로비를 하려고 한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검찰이 여당보다는 야당과 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이 관계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친일 야당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은 정권이 연관된 게이트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관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장했다.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당내에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곽상도 정점식 주광덕 의원 등을 임명했으며,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밑밥을 깔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 어째서인지 친일 세력은 강기정 연루 의혹을 뽑아낼 때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 좀처럼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편이었다.
직접적으로 라임 사건 수사팀장을 지목하며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사실을 중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검찰의 범죄를 검찰에 맡겨 놓으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사실은 반복적으로 너무나 많이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