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⑱
추미애 장관 드디어 윤석열 장모 의혹 수사 지시
서울신문에서 공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는 몇몇 이름이 지워져 있었는데, 입장문의 원문을 봤다는 박훈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는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며, 누군지는 모른다. 김 전 회장이 이강세 대표와 함께 인사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을 했다고 폭로한 인물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고, 수원 사기 사건 관련 5천 지급 - 지검장 로비 명목이라고 표시한 인물은 윤대진 지검장이라고 폭로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이라고 언급한 문제의 A 변호사로는 이주형 변호사를 지목했다.
참고로 박훈 변호사는 주로 노동운동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왔으며 평소 정치 시사 평론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권력과 싸우고 약자를 돕겠다는 스탠스는 좋은데 간혹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고,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이었던 서해순 씨와 정봉주 성추행 의혹 사건의 고발인을 변호했으나 래디컬 페미니즘 논란이 있던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하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를 상대로 여러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다소 들쭉날쭉한 행적을 보여온 편이다.
국정감사와 숨가쁜 폭로전
2020년 10월 19일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봉현의 폭로를 인용, 검찰 개혁과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 등에 대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사 관련 부분은 저희도 당혹스럽다. 발표가 나고 알았다. 야당 정치인 부분은 수사 중이었다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8월 말쯤 대검에 정식 보고를 했다. 전임 검사장이 지난 5월에 총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2019년 7월부터 서울남부지검장이었으며 라임 사태를 수사하다가 2020년 7월 사임한 송삼현 전 지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있기 전부터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었으며 여당 인사뿐 아니라 야당 인사까지 윤 총장에게 다 보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여권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지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여권 인사에 대한 내용만 보고받았고, 야권 인사에 대한 비위 정보는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혀, 남부지검에서 처음부터 선별적 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어쩌면 보고 라인에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을 왕따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하여간 검사 3명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장도 대검찰청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라임 사태 수사팀장인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지목하며 김 전 회장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인사들이라고 특정했다.
법무부가 18일 검사 접대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엄격히 수사해달라며 누군가를 특정해서 수사의뢰 공문을 남부지검에 보냈다고 알려진 만큼 정말로 접대를 받은 인사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다. 김 의원의 지목은 대충 여러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갑근에 대해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께서 확인해준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곧장 의혹을 부인하고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향신문에서 재빨리 속보를 냈는데, 김봉현 측 인사(?)가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술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한다.
윤 전 고검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여름 법률 자문을 맺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법률 자문을 한 적 있다. 법률 자문한 게 전부다.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 김봉현 회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윤갑근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에서 1, 2차 수사 모두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로 윤중천의 운전기사가 윤 전 고검장이 원주 별장에 몇 차례 왔으며 윤 회장과 서울에서 여러 번 식사를 한 사이라고 진술했고 윤중천 본인도 윤갑근과의 친분을 인정했으나 당시 검찰 수사팀은 윤갑근의 이름이 윤중천 씨와 골프를 친 사람들 명단에 있지만 그 정도로는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고 얼렁뚱땅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그는 황교안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같은 당 5선인 정우택 의원을 밀어내고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했고, 최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으로 단독 추대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옵티머스 사태 첫 수사에서 김재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공기업 투자도 안 됐을 것이다. 공기업 투자가 되니 민간 자본 1조 5천억이 쭉 들어온 것이다 라고 질타했다.
2018년 3월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748억 원을 투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이는 부적정투자였다는 결정이 나고, 이에 전파진흥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김 대표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2019년 10월부터 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많은 공기업이 옵티머스에 투자하여, 이에 안전한 상품이라고 생각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옵티머스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선전하여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했으나 옵티머스는 사실 최초 설립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잔뜩 만들어 놓고 위험자산에 투자해 펀드 돌려막기를 되풀이한 사기였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만 됐나 봤더니 라임자산운용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린다며, 라임자산운용 관계사의 대표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던 신안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언론에서 김봉현이 지목한 A 변호사로 홍만표를 언급하는 것은 그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시절 이인규 중수부장의 지휘를 받아 박연차 게이트를 담당했으며 김봉현의 입장문에 언급된 논두렁 시계 관련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 라는 문장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2011년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2012년, 2013년 각각 100억 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2014년부터는 예전과 비슷한 정도의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신고 액수가 연간 30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법정 로비 및 몰래 변론 의혹으로 구속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2017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제명이 확정,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의 설명처럼 정식 선임이 아닌 현금을 받고 구두 선임했다는 정황도 말이 된다.
홍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시절 윤 총장의 장모가 불법 증 개축 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일 때 불구속 처리해준 인연도 있다. 1993년 의정부지검의 불법 증축 단속 때 근처 다른 모텔주는 대부분 구속됐으나 어째서인지 유독 러브호텔 뉴월드 하나만 불구속 벌금형에 그쳤다.
친일 야당은 내친김에 무작정 뻔뻔하게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여당을 감싼 부실수사라며 즉각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친일 야당의 주장은 별다른 의미 없는 그냥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한다.
드루킹 김경수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허익범 특검이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김경수를 기소하지는 못할 거라는 항간의 예상을 깨고 대놓고 조작 수사를 해서 부적절한 수사 결론을 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특검법은 만들기 나름이지만 야당이 지명한 특검이 아무리 수사를 방해하더라도 일단 검찰 수사를 벗어나면 내부 고발도 잘 나오고 보통 실질적인 수사는 언론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검찰 수사보다는 나은 결과가 잘 나오는 편이다.
민주당은 친일 야당이 일단 특검법을 올려놓고 시간을 끌겠다는 수작일 가능성이 보여 특검을 반대하는 것 같다.
옵티머스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작년 1월 담당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8개월 단기 상품에 가입했던 것뿐인데 온갖 억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권력형 게이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억울하다며 얼마든지 특검을 하자고 발언했다. 다만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 후보를 추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갑자기 각자 같은 말을 꺼내는 모습도 있었는데, 공정한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문이라며 한동훈 전 검사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의 노골적 항명,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의 폭로가 알려진 16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으며 법무부는 16일부터 사흘간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18일 법무부는 지난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봉현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을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검사 및 야권 관련 의혹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언론플레이로 항명하는 선택을 했는데, 그는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법무부의 발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다.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
총장이 라임 사건의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는 대검은 외부 파견만 재가한다. 수사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룸살롱 접대는 대충 김봉현을 직접 심문한 검사가 혼자 뭉갠 것으로 정리하고 총장 본인은 수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검찰이 수사 행위를 통해 여당만 공격하고 야당은 놔둔 것 내지는 친일 언론에 여당 관련 사항만 알린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지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책임 회피를 하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수작인데, 윤 총장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뻔히 검찰총장이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꾸준히 기동민 강기정 이름만 요란하게 계속 나오고 야당 얘기는 안 나온 것에 대해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기동민 의원의 뇌물 수수는 금액이 부풀려진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하여튼 의혹 액수가 수천만 원이라고 했고 강기정 수석의 경우 정황상 날조일 가능성이 높지만 하여간 5000만 원인데, 검찰은 이들 민주당 인사들의 의혹은 친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면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다.
이후 2020년 12월 11일 새벽 3시 13분경 서울남부지법에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판매 재개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김봉현으로부터 약 2억 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전격 구속되며 황교안의 측근이라고 언급됐던 야당 정치인은 윤갑근인 것으로 정리되었다.
주말까지 계속 침묵을 지키던 친일 언론들은 국정감사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월요일 일제히 김봉현의 폭로를 다양하게 재해석해서 보도하는 한편 여당이 사기꾼의 편지 하나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의혹을 평가 절하하고, 평소처럼 별수 없이 양비론을 펼치는 기사로 애써 폭로의 의미를 퇴색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인 김종민 씨는 계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사모펀드 수사를 방해한다면 그 이유가 사모펀드 범죄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입 다물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라고 발언했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대상 사건은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 맞추기 수사 의혹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참았으나 결국 원칙대로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모양이다.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본인과 가족이 부적절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시대로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