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⑲
탈원전 논란 수사로 대통령을 들이받는 정치검찰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시도에 장관 가족 표적 수사로 대응하고,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장관 아들 의혹 수사로 대답했던 검찰은 본격적으로 검찰총장 본인 및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가 이뤄진 직후 감사원이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에 대한 친일 야당의 고발을 받아 조국 사태 이후 오랜만에 실시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시도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2020년 11월 5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기술혁신처 사무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대구에 있는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으며 일부 고위 관계자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원전 비리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김기동)에 원전 비리 수사단을 설치하고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 위조, 금품수수, 인사비리 등 원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종합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바로 알리기 전국 릴레이 특강'에 참석해 원전 비리 사건 수사가 시작되는데 벌써 추미애 장관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수사한다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건들은 하나같이 보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 생각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2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 마치 지난해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갑자기 지방으로 좌천된 이른바 윤석열 사단 멤버들을 잇따라 만나는 지방 검찰청 순회를 다니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며 하여간 앞으로도 대정부 정치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을 감행하고 있다. 스스로 밝힌 대로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인 건지 친일 야당 대선 경선 나가게 빨리 해고해달라는 행보인 것인지 아직 아리송하다.
검찰과 친일 야당 및 친일 언론의 유착을 생각하면, 일선 검찰은 정말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원전 조기폐쇄 결정에는 뭔가 절차나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거라는 확증편향을 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
친일 언론에서는 꾸준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며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데 빨갱이 정부가 원전 공포증이 있어서 불합리하게 무조건 탈원전하려고 한다. 심지어 태양광 사업 같은 게 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사업을 늘리느라고 원전 조기폐쇄를 도모한다 라는 식의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때 본 궤도에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태양광 등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었지만 하여간 탈원전 정책에 논란이 생기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한국 특유의 안전불감증이라는 가치관을 고려하더라도 모험심이 너무 과하다.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왜 모험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 세력이 정말로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평소 나라 망하기 고사 지내는 성향의 연장으로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방사능 누출 사고가 생기기를 빌고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탈원전의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90% 이상이 계속 운전을 하거나 약간의 설비 교체 후 재가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원전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장 원전 폐쇄와 폐쇄 후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로지 비용 문제로 인해 불합리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일 뿐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원전 기술 자체는 확실히 세계적으로 뛰어난 편이나 막상 한국에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들은 하나같이 다 끊임없는 부실시공 의혹이 나왔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자잘한 사고가 있었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 공개된 원전 사고·고장 현황만 745건에 이르며, 월성 1호기의 수차례 누출사고 은폐, 영광 2호기 냉각제 누출 은폐,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관 절단으로 인한 냉각수 누출사고를 단순 누출사고로 축소 은폐, 영광 5호기 누출 감지 후 재가동 강행 및 방치,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각종 원전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적지 않아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원전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서 아직 후쿠시마 사태 같은 대형 참사가 없었던 것은 순전히 매우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11월 4일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넌센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사 결론 보고서를 공개하며, 폐쇄 결정의 근거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던 바 있으나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 또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한 것이 감사 방해라며 징계를 요구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관리·감독을 못했다며 주의를 요구하여 이것이 검찰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데, 대충 친일 적폐 세력이 무슨 입장인지는 알겠으나 이번 원전 정책 공격도 너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백신 사망 논란처럼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여기에 또 검찰이 명운을 걸고 매달린다면 결국 조국 정국의 반복이 되고 재판에서 상당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친일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와 달리 정부의 보고서는 매우 상식적이며 아무리 삐딱하게 바라봐도 기껏해야 정부에서 조기폐쇄가 꼭 필요하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깔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조기폐쇄 결정에 불리한 항목들을 치밀하게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다는 정도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도 정부에서 뭔가를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미 원전이 폐쇄된 상태에서 폐쇄 결정이 잘못이라는 주장으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생산적인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설령 보고서에 뭔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래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다.
어차피 원전 폐쇄 후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경제성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가동을 길게 해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소린데 이게 조삼모사인 게 원전을 장기 가동할수록 당연히 나중에 처리해야 할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 비용도 늘어난다.
애초 폐쇄 결정에 경제성이 결정적이라는 것은 친일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조기폐쇄의 결정적 이유는 당연히 안전 문제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1983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는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 방식 원자력 발전소로서 중수로라는 특징상 플루토늄 농축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며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폐쇄해야 할 원전으로 지목되었으며, 직접적으로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사실 때문에 폐쇄 논의가 가속화됐다. 2018년 6월 11일 월성 3호기에서 중수 3.63톤이 누출돼 작업자 29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대형 사고를 계기로 2018년 6월 15일에 월성 1호기는 폐쇄됐으며 2018년 9월부터 연료 인출이 시작됐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최대 진도 5.8의 강진은 월성·고리 원전과 경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이날 지진 여파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4호기를 3개월간 정지시켰다.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월성 1호기는 2~4호기와 부지 특성이 달라 지진에 더 취약하다고 지목되었는데, 암반의 특성이 일정하면 충격의 방향이 어느 쪽에서 오든지 동등한 충격을 받지만 월성 1호기는 기초 지반의 등방성이 확보되지 않아 더 위험하다.
월성 1호기 부지는 응회암, 석영 안산암, 화산암괴, 규질점토암 등 다양한 암석으로 이뤄져 있으며 2002년 부등침하로 바다 방향인 동쪽에 비해 서쪽이 더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으로 현재 8년 전인 2012년에 이미 수명이 끝났다.
원전은 매우 튼튼한 시설이고 설계수명이 30년이라고 해서 꼭 30년 지나면 딱 망가지는 게 아니라 40년 이상 운영해도 대부분 멀쩡히 잘 굴러가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원전 사고 발생 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하면 당연히 원전 수명은 매우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옳다.
최초 원전 개발 당시는 폭발이나 정전에 대비하는 장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로 장비를 가동했다. 월성 1호기는 2003년 안전성 평가 때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를 갖추라는 진단을 받아, 2006년부터 제작에 들어가 2009년경 설비 교체가 이뤄졌다.
월성 1호기는 1984년 중수 격납건물 내부 누출 사고, 1994년 냉각재 밸브 고장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 및 중수 누출 사고로 원자력 사고 레벨2등급(고장)을 두 번이나 기록했다.
수차례 중수 누출 사고, 방사능 누출 사고, 작업자 피폭 사고가 발생했으나 안전성 평가에서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로 몇 년씩이나 더 가동한 것, 원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직접적인 누출 사고가 일어났어도 가동 중지가 안 되고 끊임없이 가동을 유지해서 전기를 생산한 것은 큰 사고가 아니고 안전해서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비용 문제와 경제 논리 때문이었다.
경주 주민 등 시민 2천167명이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간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2017년에 원자력안전위가 패소했으나 원안위는 항소하고 원전을 계속 운영했다.
인간이 처음 원자력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모두가 앞으로 원자력 발전이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을 품고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원전을 건설했으며,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플루토늄이 결국엔 기술 발전과 함께 혁신적인 재처리 방법이 개발되어 평화적 핵연료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당시에는 핵 에너지가 핵폭탄이 아닌 전기 생산의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은 뭔가 대단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인 듯 보였다.
하지만 원전 가동 중 발생하며 원전 폐쇄 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도무지 대책이 없다. 문제는 수십 년간 전세계에서 꾸준히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정도면 사실 전혀 방법이 없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서 꾸준히 노후 원전들의 수명 연장을 계속하며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다 수명 연장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그 나라들에서도 괜찮아서 연장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비용 문제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원전 폐쇄 후 까마득히 먼 미래까지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원전은 전혀 저렴하지 않은 에너지인 데다 원전의 가동 자체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처치 곤란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후대 세대에 떠넘기는 매우 비겁한 행위다.
세계는 오랫동안 방사성폐기물을 그냥 매장 또는 방치해왔으며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수십 년간 심해에 방사성 물질을 투기해왔다. 바다에 방사성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993년에야 완전 금지됐으나 이후에도 많은 나라에서 몰래 투기를 계속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바다가 워낙 넓다 보니 당장 모든 바다에서 고준위의 방사능이 측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실제로 태평양과 대서양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해산물이 잡히고 있다.
언젠가부터 전세계적으로 암 발생이 많이 늘어난 추세지만 의학계는 대체로 평균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인데, 어쩌면 이미 우리 모두는 자연 상태의 인류보다는 방사능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모종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조금씩 쌓인 방사능 피해가 바다 플랑크톤에 영향을 미친 것이 기후변화 현상의 결정적 원인일 수도 있고 앞으로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인체에 조금씩 쌓인 방사능 물질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
정말 심각한 것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플루토늄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수 없으면 연쇄반응에 의한 피폭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원자폭탄의 재료로 쓰이는 플루토늄 239의 반감기는 24,110년으로 알려졌는데, 24,000년으로 계산하면 25만 년만 보관하면 우라늄 235로 자연 붕괴한다. 대충 30만 년간의 보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심층처분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지만 최근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획기적인 재처리 기술을 통해 경수로 연료의 경우 불과 300년 만에 사용후핵연료의 독성을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물론 순도 높은 우라늄 235도 매우 위험한 물질이지만 하여간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과정에서도 별도로 분리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보관은 여전히 10만 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수로 연료의 재처리 방법은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