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⑰
조국 사태 시즌2라 할 추미애 음해 공작
최근 친일 야당과 친일 언론, 검찰 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묻지마 의혹 폭로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을 마치 대형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별 내용도 없는 기사에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엄청난 숫자의 기사를 융단폭격식으로 계속 뿌려대는 것, 어떤 의혹이 해명되면 그 의혹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다른 의혹을 열심히 재생산하는 것 등 이런 행태가 왠지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인 것 같은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든다.
친일 야당의 생각과 달리 우리 국민이 그렇게까지 붕어 기억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을 죄어 오는 상황에서 급한 것은 알겠지만 친일 세력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매우 끈끈한 단결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과 누가 봐도 안 통할 게 뻔한 공작을 가지고 어떠한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직하게 앞만 보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감탄할 만하다.
친일 언론은 연일 계속된 추미애 장관 때리기에도 불구하고 친일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기사까지 냈다. 친일 세력은 하여튼 무조건 정부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만 하면 야당의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당연히 별생각 없는 국민들이 덩달아 민주당을 비난하게 하는 효과는 있어도 이 비난이 친일 야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 매우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이 친일 야당의 공작에 의해 민주당에 잘못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대안이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친일 야당이 오랜 세월 쌓아온 이미지가 있어서, 추 장관에 대한 비난은 말 그대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최근 국회가 도무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장 화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모처럼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던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가 온통 주제와 아무 상관없는 추 장관 비난으로만 도배된 것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국회 전체를 욕하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무당층의 비율이 늘어나는 형태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 장관 측을 옹호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친일 야당이 공격하고 민주당이 방어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국회가 다른 일 안 하고 정쟁만 하는 것은 친일 야당 때문이다 라는 이미지가 된 것이다.
조국 시즌2로 가는 추미애 의혹
추 장관 관련 의혹에서 가장 핵심은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갔다가 무단으로 미복귀하고 이후 부대에서 뒤늦게 휴가 연장 처리를 해줬다는 의혹이었는데, 사실 이 의혹은 이미 반년 전에 고발이 돼서 검찰 수사까지 했고 사법 당국과 국방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무시한 무작정 묻지마 의혹 제기가 계속 반복되었고 카투사 공개 행사에서 할머니가 부대 관계자에게 우리 손자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 부당 청탁이다(신원식 의원은 카투사 인사권자인 대령이 추 장관 남편인 서성환 교수와 90이 넘은 할머니인 추 장관의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당시 미신병교육 수료식에서 400여 명의 가족을 모아놓고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을 했을 뿐이며 서 씨 가족과 따로 접촉했던 바가 없었다.). 부모나 보좌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 부당 청탁이다. 아들은 카투사 안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보직을 맡고 있었고 특별히 복무 중 황제 근무나 별다른 특혜를 받은 게 없으며 같이 복무한 부대원들이 그가 성실히 복무했으며 추미애 아들인지도 몰랐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하여간 엄마가 높은 사람인만큼 부대에서 특혜를 안 받았을 리 없으니까 부정 청탁과 특혜 복무 의혹이 있다 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반복 제기됐다.
이후 현재는 아들 얘기가 효과가 없다 싶으니까 엄마가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자주 밥을 먹은 것이 잘못이라는 사안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야당 의원을 포함한 친일 세력 대부분은 정말로 추 장관에게 뭔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든 부정 청탁과 특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 라는 확증편향을 가지고 각자 색안경을 쓰고 자기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서 사실관계를 무시하는 태극기 부대식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분명 이런 공작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쪽에서는 나름 전략적으로 도모하는 바가 있고 냉정한 계산이 있을 것이다.
애초 조국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정말로 조국 가족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국 가족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의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끈질긴 괴롭히기 수사와 망신주기로 압박해서 조 전 장관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였던 것처럼, 추 장관 공격에도 다른 의도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지나치게 무리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는 것은 현재 적폐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매우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본다.
또한 추 장관에 대한 공격 자체로 논점을 흔들어 추 장관이 문제가 많으니까 검찰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검찰 개혁 자체가 부당하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차후 어떻게 반전을 노려보겠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아마도 친일 세력은 교육 기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울분 때문에 조 전 장관 딸이 입시에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다는 묻지마 의혹 폭로가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추 장관 아들 복무 의혹에도 무작정 아들이 황제 복무했다고 폭로하면 비슷하게 효과가 클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초기에 친일 언론에서 추미애 아들 23일간 연속휴가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놨다 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대체로 친일 세력들이 다 면제자들이라 군대 관련 사항을 잘 모르다 보니 조국 딸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의전 등 대학원생들은 원래 다 그렇게 장학금을 잘 받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관 딸이 성적도 별로 안 높았는데 장학금 많이 받았다더라 라는 주장이 그런가 보다 하고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일단 추 장관 아들이 23일씩이나 길게 휴가를 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공격만으로도 뭔가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하지만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래 군대 휴가는 이런저런 휴가를 붙여서 휴가 한 번 갈 때 길게 가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외부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하고 병가를 낸 상황에서 이 정도 기간의 휴가는 분명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예전에는 정말로 우리나라 군대가 인권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휴가 중에 다리가 부러졌어도 웬만하면 부대 복귀해서 휴가 연장 신청하고 또 돌아가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던가 그런 경향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주로 참여정부 때 군대 인권 문제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현재의 군대는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대 이미지와 차이가 크다.
요새는 그렇게까지 군대가 비인간적이지 않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진단서 등 근거만 있다면 외부에서 전화 연락만으로 병가 연장을 할 수 있는 게 매우 당연하며 병가에 본인 휴가를 붙여서 휴가를 길게 가는 것 자체도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다.
추 장관 아들은 병가에 본인 연차 휴가를 붙일 수 있는지 군에 전화 문의를 하고 문의를 통해 구두 승인이 났다고 생각해 부대 복귀를 안 했다.
각종 폭로와 해명을 정리해보면 아들 서 모 씨 측에서는 추 장관 보좌관이 2차 휴가 완료 전에 군에 전화 문의로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부대 측에서 이미 병가를 한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병가 연장은 안 되지만 본인 휴가 붙이는 것은 상관없다는 대답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서 씨 변호인 측은 6월 21일에 병가 관련 진단서 등을 e메일로 제출했고 지원장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했다. 연가를 쓰라는 군 간부의 말을 연가가 구두 승인됐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6월 25일 당시 당직 병사 현 모 씨가 서 씨가 병가가 끝났는데 부대에 미복귀 했다고 판단하고 서 씨에게 복귀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애초 문의했던 보좌관이 다시 군에 문의를 했는데, 이미 휴가 허가를 받았다고 따지자 군이 뒤늦게 확인하고 3차 휴가 명령서를 25일에 발부한다. 이는 말 그대로 행정상 착오였고, 서 씨 휴가 연장은 부대장의 구두 승인을 받은 사안이지만 당시 해당 지역대 담당 지원반장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아 자리를 비우면서 25일까지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
추 장관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개시했던 검찰은 딱히 추 장관의 범죄를 덮어주겠다는 스탠스 자체가 아니었고 국방부와 미군에 빠르게 자료 요청을 하고 서 씨 병가 기간 민원실 통화 기록을 샅샅이 분석하는 등 진지한 수사를 했으며, 그 결과 이미 검찰 스스로 추 장관 아들 휴가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결론을 낸 상태였다.
검찰은 휴가 연장에 대한 사전 구두 승인을 뒷받침할 군 내부 자료를 확인했다고 하며, 추 장관 본인이나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신원식 의원 등이 이 사안에 뒤늦게 달라붙은 것은 정말로 그냥 뒤늦게 태극기 카톡방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런 것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검찰 측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다급한 상황에 뭔가 친일 야당에 지원 요청을 해서 신 의원이 총대를 매고 나선 것일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이런 식의 폭로에는 항상 검찰과 친일 야당이 내통해서 상의한 흔적이 보여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미 결론 내린 사건을 뒤집어 다시 폭로했다는 점도 있고, 신 의원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국회 내에서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 최초 폭로 당시부터 꾸준히 국회 밖에서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반복된 친일 야당 의원들의 서 씨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있냐는 등의 묻지마 음해 공작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그런 것은 결코 통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서 씨 휴가 연장 건은 면담·부대 운영일지에 기록돼 있어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며, 신원식 의원이 서 씨처럼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냐고 묻자 한국군 지원단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 연장한 사례가 35건, 육군 전체로는 3137명이 있다고 밝혔다.
하여튼 당시 당직 병사였다는 현 씨는 분명 처음에는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적극적으로 증언했었으나 본인을 둘러싼 논란이 심해지자 갑자기 본인이 최초 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현 씨의 주장에 의하면 애초 본인이 먼저 제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군 복무 시절 겪은 얘기를 한 것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이후 현 씨 본인은 의원실 비서관이 사실을 물어보길래 대답을 해줬을 뿐인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제보한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언론에서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공개하여 마치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제보자인 것처럼 취급당했고, 9월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건의 모든 출발과 시작은 현 씨의 증언이라며 실명을 공개한 뒤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협박과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일로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취직이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라고 했다.
현 씨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보호 신청 요구서를 전달했고, 언론에 자신에 대한 익명 처리를 요구했다.
폭로자였던 현 씨는 서 씨와 같은 부대 소속도 아니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부대에서 당직 병사에게 별다른 설명을 안 해줘서 현 씨 입장에서 휴가 미복귀자가 있어서 신고했더니 차후 휴가 연장 처리를 해줬다 라고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의 제보나 녹취 등을 살펴보면 사실 현 씨는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 어떠한 특혜나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원식 의원 등에게 포섭되어 특혜 의혹 제기에 총대를 맨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정말 친일 야당과 언론에 이용당한 것뿐이라면 사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발 빼기를 시도하는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본인이 오해한 것뿐이라고 확실히 밝혀야 정상이지만 여전히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밝히지 못하면서도 마치 특혜 폭로는 사실인데 자신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는 듯 논점을 흐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애초 현 씨의 증언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상당히 많다. 휴가 미복귀 한지 3일째가 되도록 부대에서 몰랐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되고, 서 씨가 미복귀 해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다른 부대원들은 모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현 씨는 서 씨에게 전화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줄 테니 일단 얼른 복귀해라. 야식 장부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주겠다 했다고 증언했는데, 일단 상당히 의아한 게 당직 병사가 전혀 모르는 병사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왜 해결하며, 휴가 미복귀를 당직 병사 선에서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당시 상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아들이 받은 것은 추벽충돌증후군 수술이었다.
아들이 이미 한쪽 무릎을 수술하여 보통 사람 같으면 면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꽤 높은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될까 봐 자원해서 군에 간 것이고, 영국 유학을 갔다 왔고 어학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카투사에 지원했다는 것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
복무 중 나머지 무릎도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각종 휴가를 길게 쓴 것은 매우 평범한 일이지만 서 씨는 병가를 길게 쓴 것을 의식했는지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는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짧게 썼다. 그는 군 복무 중 병가를 제외하고 총 39일간 휴가를 썼다고 한다.
수술까지 해 가면서 병역 의무를 다 하고 만기 제대했는데, 정당한 휴가를 나간 게 문제라고 일제히 떠들고 있는 친일 야당 의원들 본인과 자녀들 스스로는 오히려 면제자가 수두룩한 것을 보면 정말 친일 세력의 뻔뻔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카투사는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 간의 구두 약속에 따라 임시적으로 만든 부대로, 아직도 카투사 제도에 대한 특별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수차례 폐지 논의도 있었으나 병역의 한 종류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1987년 이후부터 카투사 파견 인원은 100% 민간 공개 모집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원자 중 무작위 선발 방식인데 단 한 번만 응시할 수 있어 탈락 시 재도전할 수 없다. 성적 기준은 현재 토익 780점 혹은 텝스 380점 이상, 혹은 비슷한 수준의 토플, g텔프, FLEX, OPLc 등 다른 영어 어학 자격시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미 군복을 입고 후반기 교육을 받으며, 교육생과 부모 등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컴퓨터가 랜덤으로 뽑아주는 전산 분류를 통해 보직과 부대가 결정된다.
카투사는 주로 통역과 행정병 일을 하지만 일부는 전투요원으로 선발돼 근무하기도 한다. 카투사 장병들의 생활은 미군에 준하며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따르지만 외출·외박이 미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일과 후 외출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금요일까지 휴가인 병사는 일요일에 복귀하는 경우가 흔하다. 카투사 병영에는 점호가 없고 병사가 인원 파악만 하며, 일반 한국군 부대와 달리 24시간 상주하며 인원 보고를 받는 간부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 억지 궤변의 논리로 지적을 끌고 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확실히 부인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 참으로 고맙다며,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 신분을 내색하지 않고 자기 길을 잘 헤쳐오고 있고 제가 공인이고 당 대표여서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이 문제가 온통 다른 주제를 덮어버린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 묵묵히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 라고 밝혔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선택후 분노
상황을 보면 추 장관에 대한 공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 유시민에 대한 표적 수사를 시도, 총선 선거개입을 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수사에 간섭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직후부터 매우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친일 작전 세력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앞세워 묻지마 의혹 폭로를 하면 친일 언론이 이를 열심히 퍼 나르며 보도하는 패턴 등 조국 가족 표적 수사 및 음해 공작의 수법을 그대로 반복하여 추미애 장관 가족에 대한 무차별 묻지마 의혹 폭로를 계속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 검찰이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 무슨 흥신소마냥 장관 주변을 불법 사찰하여 뭔가 범죄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배짱이다.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범죄 의혹의 중한 정도와 성격을 떠나서 사법 당국이 권력을 가진 인물에 대한 과감한 수사를 시도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긍정적인 일이다.
헌데 친일 기득권 세력의 공작 행위가 문제인 점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선택적 수사, 선택적 의혹 제기를 하며 비슷한 의혹이 나오는 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모른 척한다는 사실에 있다.
본인의 어학 능력에 의해 카투사 간 것을 가지고 황제 복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는 친일 언론들은 당장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 아들이 검찰청에서 공익으로 근무하며 황제 복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 언급을 안 하고 못 본 척한다.
2019년 1월경, 당시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였던 황교안 전 총리의 아들이 입대 1개월 만에 전주 35사단 보병에서 대구 제2작전사령부 일반물자관리병으로 보직 변경됐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대구 MBC의 보도에 의하면 황교안이 2009년 9월 제2작전사령관 이철휘 대장을 만났으며, 이후 황교안과 이철휘는 2010년 7월에 대구기독CEO클럽을 만들고 둘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공교롭게도 황교안의 아들은 2009년 10월에 이 대장의 사령부로 자대 배치된다.
이 문제를 보도한 주류 언론은 전혀 없었는데, 몇몇 대안언론에서는 이 소식이 대구 MBC에서 폭로됐는데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연일 황교안 관련 기사를 내고 있으면서도 아들 의혹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사실이 이상하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웃기는 것은 2017년경 황교안 아들 의혹과 비슷하게 우병우 아들이 훈련소 입소 2개월 만에 운전병으로 보직 변경되고 황제 복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코너링이 좋아 뽑혔다는 얘기에 집중하며 많은 친일 언론들이 자주 다뤘다는 사실이다. 당시 우병우는 끈 떨어진 권력이니까 기사를 내도 되지만 황교안은 아직 친일 야당 실세니까 못 건드렸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일이다.
조국 전 장관 딸이 입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크게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닌 지방대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혹시 부적절하게 위조했다던가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들던 친일 언론들은 훨씬 대학 진학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으며 기존의 연구 실험 성과에 이름만 올린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의혹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서울대 교수에게 아들 발표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노골적인 청탁이 이뤄진 것, 고교생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주제와 실험,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삼성이 개발한 특허 센서를 사용한 연구, 삼성의 지원 대상 프로젝트인데 삼성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팀 소속 자격에도 미달하지만 삼성전자의 연구 지원을 받은 것, 소속 기재의 불법, 논문 자체의 표절 등 죄질이 훨씬 더 안 좋은 나경원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꾸준히 전혀 모르는 척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나 전 의원이 워낙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오면 좌파 선동 편파 왜곡 보도라며 곧장 고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좀 조심하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하다.
검찰은 황교안의 계엄령 연루 의혹 및 자녀 장관상 관련 의혹,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유승민의 청탁 의혹, 나경원의 각종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반복적인 고발에도 꾸준히 뻔뻔하게 수사하는 시늉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며 나 전 의원 건의 경우 10여 차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나 전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반복적인 고발인 조사로 고발인만 괴롭히고 있다. 패스트트랙 과정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도 터무니없는 편파 축소 수사로 사건을 얼렁뚱땅 마무리해놨고, 야심차게 출발했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결과도 10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친일 언론은 이런 국민적 관심이 있을 만한 사건들에 대하여 꾸준히 맹목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로 일관하며 친일 야당에게 불리한 사건은 아예 모르는 척하고 오로지 민주당 관련 의혹만 열심히 파는 보도를 너무나 오랜 세월 대단한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한 결과 이제 정말로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친일 야당보다 더 나쁜 정당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런 선동 행위가 직접적으로 태극기 부대를 만들었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당장 추 장관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장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부적절하게 1년간 21차례에 걸쳐 각종 정책간담회 등에 250만 원을 썼다는 의혹에 죽일 듯이 달려드는 언론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가족 회사에 국회의원의 영향력으로 사업을 몰아줘 3000억을 해먹었다는 의혹에는 멀뚱멀뚱 모르는 척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추 장관은 주로 기자들 밥 먹이는데 딸 식당을 많이 이용한 듯하다. 이 식당은 이태원에서 수제 미트볼 등을 팔았는데, 겨우 1년 정도 영업하다가 폐업했으나 당시 유명한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했다.
사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정치후원금을 자기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단골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깐깐하게 해석하면 후원금을 사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5년이 지나 공소 시효가 만료된 상태라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비롯, 강남권 신축 아파트 3채 등을 보유했었다. 최근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선거 전 신고에 비해 재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의원들이 많아 논란이 된 가운데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던 분양권의 매각 대금이 들어오며 11억 7천만 원의 재산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본인이 재산 관리를 하지 않아 분양권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재산 축소 신고는 행정 실수일 뿐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어째서인지 친일 언론에서는 추미애만 공격하고 김홍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공격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민주당은 18일 김 의원을 전격 제명했는데,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의하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이에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의결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깎아내린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윤창현 의원에 대해 '꼬리 자르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건설사 영업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고 지적하고, 11억 원 재산 누락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의원, 삼성 불법 승계 관여 의혹을 받는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도 함께 언급했다.
박덕흠 피감기관 공사 수주 논란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자 출신의 3선 의원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국회의원으로 변신, 대선에서 박근혜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정치권에서의 입지도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해졌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국회 국토위원이 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갖고 있던 건설업체 5개의 지분을 모두 백지신탁했으나 여전히 이 회사들은 박 의원의 형, 부인, 아들 등이 지분을 소유한 박 의원 가족 회사들이다. 5개 회사는 모두 서울 역삼동에 있는 원하빌딩에 모여 있으며 이곳에서 박 의원은 지금도 회장님으로 불린다고 한다.
2020년 8월 23일 100회째를 맞은 MBC 스트레이트는 '박덕흠 의원 일가의 이해충돌 추적기'를 방송했다. 박 의원은 원래 서울 강남에 수십억 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이면서 집값과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국회 국토위원을 맡고 있는 사실에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스트레이트는 이보다 더 심각한 박 의원 일가의 이해충돌 사안을 단독 취재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박 의원 가족 회사가 수백억의 서울시 공사 수주를 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 박 의원의 의정 활동이 가족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정황, 박 의원의 수상한 재산 형성 과정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에 어떤 특허기술을 사용할지는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결정한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조금씩 변형시킨 비슷비슷한 특허기술들을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데, 박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서울시 등에 특정 신기술 사용을 늘리라고 주문했으며, 박 의원 아들 회사는 2017년부터 매년 한 건씩 서울시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따내 왔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들은 다들 공사 발주 등이 박덕흠 의원 아들 회사인지 모르고 선정됐다고 증언했으나 한 심사의원은 심사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실무자나 담당과장이나 다들 뭐가 뭔지 모르고 담당 공무원이 올려주는 대로 서명만 할 뿐이라고 했다.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친일 언론들은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으며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박 의원이 해먹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9월 18일 한겨레는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5년 동안 가족 회사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25건 773억 1천만 원어치 공사를 수주했고 또 신기술 이용료 명록으로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371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지낸 5년간 상임위 피감 기관으로부터 가족 등 측근 건설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국토부 산하기관 1144억, 경기도 및 경상북도 487억, 서울시 산하기관 400억 등 2천억에 이르며, 박 의원이 2012년 당선 후 현재까지 공사를 수주한 총액은 3460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후 박 의원 고발에 앞장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가족 명의 건설사를 중간다리로 거둬들인 사업비가 4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9년 동안 경기도, 경상북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주한 사업 금액만 합쳐도 5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박 의원은 피감기관 공사 수주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정부 수주는 정당한 입찰을 했고 국회의원 이전엔 수주 금액이 더 컸다. 의원이 된 이후 매출이 더 줄었다 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관련 의혹은 아예 본인이 본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수준인데, 상식적으로는 원래 관급 공사를 많이 수주하던 회사를 운영했더라도 건설업자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했으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 회사가 관급 공사에서 손을 떼고 민간 공사를 중심으로 했어야 정상이다.
박 의원은 2014년 주식을 백지신탁했다지만 주식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의 소유자이며, 또한 가족들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 건설과 관련한 상임위를 맡은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28억 원에 달하는 건설회사 주식은 6년째 안 팔리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14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직무관련성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월 18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오래전부터 입찰 담합 비리를 주도했고, 이 때문에 전문건설협회 전임 회장과 집행부가 2017년에 검찰 수사를 요청했으며 최근에 직접 고발도 했다.
보도에 의하면 박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2010년 당시 추진한 골프장 매입 과정에서 시가보다 200억 원 비싼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한 뒤 그 차액을 총선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착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미 전문건설협회 주요 전 임원 등 선배 원로 50여 명이 뜻을 모아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냈었지만 당시 검찰은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진정인 조사를 한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