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및 공수처 차장 관련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중립일까 제2의 윤석열일까?
필자는 건장한 남성이 연약한 부녀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으면, 약한 사람을 돕고 막아주는 것이 정의이지 어쨌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간에서 심판만 봐야 한다는 것이 정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 친일 야당과 친일 언론 등은 꾸준한 기획 조작 수사와 언론 플레이 등으로 정부 여당을 향한 일방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정의는 우리에게 있고 사실은 우리가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종편만 열심히 보다 보면 상식적으로 권력은 정부와 청와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진 쪽이 나쁜 편이고 검찰, 야당, 언론 등 일당은 잘못한 게 없는데 권력의 비리를 겨냥해서 수사했기 때문에 보복당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에서 조국 가족 등이 유죄 나오는 게 증거다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이 내려진 것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법정 형량 하한선을 무시했기 때문에 매우 터무니없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은 그래도 실형이 나온 게 놀랍다는 반응이 당연했는데, 4조 5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이 폭로된 후에도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던 삼성이기 때문이다.
아마 판사는 정말로 윤석열이 다음 대통령 될 줄 알고 윤석열이 특검해서 이재용을 재판에 넘겼는데 석방시켜주면 나중에 혼나는 것 아닐까 고민하고 친일 야당과 삼성의 영향력 중에 뭐가 더 클까 나름 고민하다가 친일 야당을 선택한 것 같다.
2010년경 삼성에서 일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의 숨겨진 내막 등을 정리해 삼성을 생각한다 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그에 의하면 2002년 대선 자금이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비자금이라는 의혹 등이 있었으나 모든 언론에서 보도를 거부했으며, 양심 고백을 준비하자 미행, 감시, 도청, 협박, 회유를 받았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삼성의 비리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며 너만 바보 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정미 사업과 쌀 수출, 부동산 투기 등의 사업을 했는데, 바로 일제의 쌀 수탈에 적극 부역하며 사업을 키운 것이다. 2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은 평소 뇌물이란 적은 돈을 써서 많은 대가를 얻는 거라고 말하곤 했다는데, 삼성이라는 기업은 삼성 장학생 정책으로 아예 법조인 전체를 포섭해서 미리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없애놓고 오로지 회장 일가의 이익을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으나 원래 우리 사회에서 삼성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이며, 진실은 삼성은 다국적 기업이 된 지 오래고 내수 시장에 악영향만 끼치는 기업이지만 아직도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하는 줄 알고 삼성을 비호하고 신성시하는 언론이 많다.
돈이 많을수록 재산 대비 세금을 덜 내는 나라 한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원래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노조가 나라 경제 망친다는 것이 상식이고 파업 후 회사가 손해배상하면 노조원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것을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고 특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성향의 사법부가 검찰의 편에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도 그다지 신기할 것은 없다.
최근 김경수, 정경심, 최강욱 등 재판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증거 없이 심증에 의한 유죄를 때렸다는 점이다.
재판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이런저런 논리나 증거, 증인 등을 가져오면 판사가 누구 말은 어째서 일리가 있고 누구 말은 어째서 잘못인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상기 재판들은 하나같이 양측의 주장 중에서 검찰 측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주장 등은 아예 판결문에서 전혀 언급하지를 않고, 검찰 측 공소 사실을 그대로 베끼듯이 검찰이 불러준 주장만 일방적으로 나열한 뒤 논리도 없이 무조건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필자는 언급한 사건들이 명백한 무죄 사건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유죄가 내려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검찰과 법원은 권력자의 욕심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단지 주장뿐이고 이례적인 가혹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실한 증거를 찾아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사실 자체가 무죄라는 증거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굳이 불법 댓글 공작을 벌일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 인턴이나 표창장 등은 입시 준비하던 학생들이 다 통과의례로 하던 것인데 나경원 의혹 등과는 달리 입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런 일들은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받아오던 게 일반적이며 굳이 어렵게 위조하거나 가지도 않은 인턴 활동을 갔다고 조작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사실 등의 정황 때문에 애초 사건을 만들어낸 배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지난 2021년 1월 1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인턴 확인서가 입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고 최 대표가 취한 개인 이득이 없지만 하여간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조국 가족 관련 사안은 무조건 다 범죄다 라는 식의 추론과 상상으로 고소를 남발한 사건 중 하나였지만 최초 검찰의 주장과 달리 아들이 아예 출근도 안 했는데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됐으나 결국 사실관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고교생 신분으로 무급 인턴 실습을 했는데 9개월간 1회 방문 시 2~4시간씩 총 16시간의 인턴 업무를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인턴의 업무가 심부름 같은 잡무에 불과했기 때문에 허위 인턴 확인서라고 주장했으며,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하루 평균 12분 정도의 활동을 했으니 인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친일 언론에서는 앞뒤 내용을 자르고 조국 아들이 하루 12분 근무했다는 주장만 확대 재생산하는 중인데, 이 희한한 판결은 어쩌면 검사 텐프로 접대가 어떻게 나누면 96만 원이니 무죄라는 주장에서 모티브를 얻은 발상일지도 모르겠다.
친일 언론에서도 이런 이유로 재판 내용을 자세히 밝히지는 않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정말로 판사가 검찰의 협박에 굴복해서 부적절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기보다 대체로 판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권력자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돈 많은 사람 자제가 정말로 인턴 일을 제대로 했을 리가 있느냐 라는 색안경이 약간 있는 듯하고, 아무래도 조국 사건 등에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가는 정권 교체 안 되고 계속 민주당 정부가 이어질 것 같은데 한국이 계속해서 부자들의 천국, 사기꾼과 성범죄자들의 천국이기 위해서는 친일 정권일 필요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친일 야당 의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아들 딸들 모두가 범죄 부패 덩어리다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단순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들 정말로 스스로 저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비슷하게 이 판사들이 다들 거짓을 거짓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군사 독재 정권 때부터 무조건 1번 찍는 게 나라 살리고 애국하는 길이다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게 옳은 일이다. 이 땅에서 빨갱이들 내쫓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지부조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친일 야당 자체는 민주당이 전혀 공격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스스로 성범죄나 막말 논란 등으로 알아서 자멸해주니까 별 문제없는데, 언론과 사법부의 발악이 여전하기 때문에 좀처럼 국민적 열망대로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중립적인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고위 공직자 수사해야 한다고 공수처 출범시켜놓고 만약 초대 공수처장이 친일 야당 편이라 오히려 공수처가 민주당만 열심히 수사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정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한심한 짓을 했더라도 별로 놀랄 것은 없는 게 원래 민주당은 국민적 열망을 대변하기는커녕 아무래도 여당을 하니까 너무 골치 아파서 그냥 야당 했으면 좋겠다는 듯한 스탠스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우병우 변호인이 중립적이라는 공수처장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으로 임명된 김진욱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는데, 대학 재학 중 법학에 흥미를 느껴 사법시험을 보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도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고 한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소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대통령은 꾸준히 밝혀왔던 대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그대로 임명한다는 방침이었고 신임 공수처장이 민주당 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훌륭하신 분들로 공과 함께 과가 있는 분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인물로, 정부와 민주당이 김진욱 추천에 동의한 것은 친일 야당에서 반대 안 하는 사람이어서가 가장 클 것이고 평소처럼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도 같은데, 사실은 친일 세력에 우호적인 사람이어야 진짜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열심히 수사하지 않을 테니까 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다.
필자도 다른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초대 공수처장이 고위 공직자 비리를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김 처장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편이고 아직 업무 시작도 안 한 공수처장을 비난할 이유는 없으나, 김앤장 출신으로 이명박 박근혜가 훌륭한 분들이라는 사람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에 자칫 윤석열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김앤장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넘기는데 관여하며 급성장했고, 일본 전범기업의 법정 소송을 도맡다시피 하며 전쟁 피해 보상금 지급 무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미쓰비시사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 소송을 변호하며 이런저런 핑계로 꾸준히 재판 서류를 반송하고 재판을 질질 끄는 수법을 썼는데, 징용 피해자들이 노령이니 이들이 죽을 때까지 시간을 끌면 된다는 수작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옥시레킷벤키저의 모기업인 영국 레킷벤키저의 변호를 맡아 사망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봄마다 불어오는 황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요새는 예전만큼 끗발이 세지는 않으나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이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로펌으로 문자 그대로 로펌계의 삼성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삼성처럼 서울대 출신을 싹쓸이하기보다는 주로 전관을 많이 확보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법무법인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확히 몇 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당연히 흐지부지됐고, 현역 공군 간부가 군사기밀을 김앤장에 넘긴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그는 전역 후 취업을 위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 군 기밀을 입사지원서에 포함시켜 보냈다고 한다. 실제로 김앤장은 법원과 검찰뿐 아니라 군, 경찰 출신 전관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2019년 9월 6일에는 버닝썬 게이트의 수사 책임자였던 곽정기 전 총경이 엄청난 대우를 받으며 김앤장에 합류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IMF 사태 이후 민심이 뒤숭숭하던 1998년 국민의 정부 초기,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가 기자들과 술을 먹다가 98년 조폐공사의 파업을 검찰에서 유도했다며,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을 단칼에 제압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조폐공사의 파업을 일부러 유도한 뒤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다른 사업장에게 본보기를 보이려 했다고 발언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검찰 측에서는 부정했으나 결국 파업 유도는 사실이지만 진형구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정리하고 대충 얼버무렸는데, 이 사건은 역사상 최초로 특검 제도가 도입된 사건이 됐다.
특검이 진행 중이던 1999년 5월 24일 옷 로비 의혹 사건이 폭로됐다.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남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을 우려해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아내인 배정숙을 통해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정희에게 연줄을 만들고, 이 두 사람에게 각각 고가의 호피 무늬 코트 등을 사줬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형자와 옷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연정희와 배정숙, 옷 가게 사장인 정일순 등 4명의 여성을 앉혀놓고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나란히 서로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쳇바퀴 돌듯 엇갈리는 증언을 반복했고 여야 의원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만한 어떠한 증거나 정황도 내놓지 못했다.
이형자는 검찰총장 부인 등이 고가의 옷을 사면서 자신에게 옷 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옷을 받은 사람들은 옷 값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옷을 돌려줬다고 했다. 이형자는 정일순이 자신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고 했고, 정일순은 배정숙이 장관 부인들을 데려올 테니 좋은 옷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으나 배정숙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상황을 보면 이형자는 확실히 옷 로비를 시도했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옷을 선물했는데 나중에 연정희 등이 추가로 수천만 원어치 의류를 구입하고 옷값 대납 요구를 하자 대납을 거부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다. 법원은 어쨌든 검찰총장 부인을 보호해야 했을 테니까 최종적으로 관련자들 중 비교적 끗발이 약한 사람에게 혐의를 몰아준 것일 수도 있고, 정말로 법원의 판단처럼 배정숙이나 정일순이 중간에 농간을 부린 것일 수도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총장 부인 등이 옷가게에서 돈도 안 내고 모피 코트 등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데 돌려줬으니 무죄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사실은 옷 로비 사건에 대한 재판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단지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과 고위 공직자 비위 관련 보고서가 신동아 측에 넘어간 사실에 대하여 공문서 유출 및 변조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있었을 뿐으로 사건 관련자들은 대충 모든 혐의에 다 무죄를 받고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하여 이형자를 제외한 세 사람이 모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형자의 증언이 맞다고 판단한 것인데, 옷 로비 사건에 대하여 특검은 이 사건을 실패한 로비로 규정했고, 대검은 이형자의 자작극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법원은 배정숙이 옷값 대납 요구를 했고 연정희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이 됐던 김태정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배우자의 옷값 대납 요구 의혹 사건 파문으로 취임 15일 만에 사퇴했으며 결국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환 위기 상황에서 사회지도층 인사 부인들이 고가의 의상실에 드나들며 사치품 쇼핑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사며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원인이 됐다.
친일 야당은 공수처는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 출신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이지만 특검 경험이 있으니 수사 능력을 의심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은 한국 최초의 특검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나 당연히 특검이 수사를 잘했다고는 결코 평가할 수 없다. 이 특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흔들린 느낌이 있는데, 특검의 조사 결과 자체가 계속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뿐이라는 비아냥을 보냈던 바 있다.
2021년 1월 28일 김 처장은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 후보로 단수 제청했다.
여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판사 출신이지만 변호사 시절 형사사건을 주로 수임했다. 그는 2017년경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변호인단에 포함됐었지만 여론이 안 좋다 싶으니 자진 사임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변호를 맡아 구속을 무산시켰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를 맡아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사실은 변호사 활동 기간도 짧고 역사적인 공수처의 실질적 초대 수사단장 역할을 맡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김 처장은 여 변호사가 비록 수사에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피의자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오래 지내 검찰 수사를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검사 출신 1명 판사 출신 1명으로 복수 제청할 수 있다고 여론을 떠 봤다가 결국 변협 부회장 출신인 여 변호사를 제청하며 김 처장은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여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며,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여 변호사가 차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일제히 모든 언론에서 그는 판사 시절 치밀하게 꼼꼼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난 우수 판사였다며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그가 우병우의 구속 기각을 이끌어냈을 때 친일 언론들이 칭찬 기사를 배포했던 내용을 다시 복사해서 만든 기사로 보이는데, 검찰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재수사 단장으로 여환섭을 임명하고 세월호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관혁을 임명할 때마다 언론이 온통 이들이 능력 있고 믿을만한 검사라며 이례적인 찬양 기사를 배포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공수처장도 본인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시즌 2 될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 모르는 일이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초대 공수처장이 검란의 성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윤석열과 친한 사람으로 차장을 임명하면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협조하며 사이좋게 활약할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