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㉕
선거철이면 북풍몰이로 사기를 치곤 하는 친일 야당
지난 2021년 1월 31일 각종 인터넷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일로 예정된 수보회의에서 북한 원전은 야당의 북풍 공작이라는 입장 밝힐까 라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왔었다.
이는 인터넷 뉴스에서 항상 나오는 아니면 말고식 기사로 클릭을 유도하자는 수작에 불과하기도 했지만 사실 친일 야당과 친일 언론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일단 검찰이 저지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북풍 공작은 안 통하고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으니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내용의 기사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넘겼는데 그 안에 북한 원전 상납 계획이 들어있었다고 단정한 용감한 가짜 뉴스로 한발 앞서갔는데, 조선일보의 이런 막나가는 행동은 다른 친일 언론들에게 내가 먼저 전진할 테니 함께 가자고 부르짖는 의미 같지만 사실 친일 언론들도 요새는 북풍이 별 효과가 없고 역풍만 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제히 극단적인 기사를 쏟아내기보다는 대체로 비교적 조용히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하여간 많은 언론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자세히 공개했는데, 감사원 감사 전날이었던 2019년 12월 1일 업무용 컴퓨터에서 지워진 파일 530개를 확인하고 대부분 복원했다. 잘 찾아보면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은 감사원이 산업부에 원전 관련 내부 자료와 청와대 협의 자료 일체 등을 요청하자 산업부의 문 모 국장 등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골라 제외하고 삭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공개된 파일명들을 보면 원전 관련 각종 정책회의 결과와 국무총리 지시사항, 참고자료 등인데 제목만 보고는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파일 경로 이름이 '예전파일'이고 각종 정책 일반 자료가 고스란히 삭제된 걸로 봐서는 반복된 회의 이후 각종 정책 관련 보고서 등을 최신화하며 바뀌기 전 예전 파일들을 삭제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파일이 보고서 형식이고 상당수의 파일에 최종, 거의 최종, 현재까지의 요약본, 수정 중, 수정 추가 등의 제목이 붙어 있다.
감사원과 검찰, 친일 야당, 친일 언론 등은 최초에 삭제된 파일이 주로 원전의 경제성 관련 이슈 등 원전 폐쇄 결정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며, 검찰은 지난 몇 달간 뭐든 트집을 잡아서 정부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떠들 만한 내용이 없나 하고 모든 문서를 샅샅이 뒤졌을 텐데, 사실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공개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종 언론에서 공개한 530개 파일 제목을 보면 일단 많은 파일을 삭제했다니 뭔가 나쁜 짓을 했나 보다 생각하라는 의도 같은데, 사실 제목만 봐서는 원전정책 관련 각종 문서를 일괄적으로 삭제한 것에 불과해 보이며, 정지시키면 안 되는 원전을 무슨 음모가 있어서 정지시키려고 파일을 조작했다거나 북한에 이적행위를 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공교롭게도 감사원의 자료 요청 직전에 많은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은 확실히 감사를 잘 넘기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일 수도 있지만 최근 검찰과 친일 세력의 다른 공작과 마찬가지로 월성 원전 게이트라는 공작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산으로 가는 원전 게이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2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공소장 관련자료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상납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은 매우 심대한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견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친일 언론에서 과장해 서술한 각종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의했다는 내용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고, 산업자원부에서 대북지원책 좀 이것저것 내놔보라 하니까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건 어떠냐 라는 의견까지 있었는데 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보니 계획 입안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게 전부였다.
문제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에 대하여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해당 문서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했다. 결문에서도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적혀있다고 했다. 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문건 삭제 관련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유감이지만 산업부 차원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 눈치 보느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도 못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게다가 한국 땅에서도 탈원전하자고 하고 있는데 굳이 북한 땅에 원전을 짓자는 것은 개념 자체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북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을 만든다면, 뻔히 원전 지어주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보고서를 뭐하러 만드냐 하겠지만 공무원 일이다 보니 무슨 계획서 입안하라고 하면 온갖 가능성과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들 뭐든 쓸 수 있을 만한 건 다 찾아서 꼼꼼하게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통일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40여 쪽 분량을 긴급히 검토했지만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 장관이 아닌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선거 때문에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풍이라든가 좌파, 좌익 등 표현을 종종 쓰면서 공세를 야당 쪽에서 강화했었기 때문에 이게 정략적으로 이뤄지는 측면들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신경제 구상에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내용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정상회담과 관련한 절차나 내용은 그동안 외교적 관례나 국익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점들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지난 1월 29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 중 220여 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박근혜 정부가 검토한 원전국 문서이며, 삭제한 문서 중에서 월성 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 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됐다는 주장은 추론이었다고 한발 물러섰는데, 산업부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것은 아니고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작성됐다고 한다.
윤 의원은 사실 해당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지만 문건 내용이 이전 정부부터 연장 선상에서 검토하던 내용으로 일련의 정책적 자료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몰아세웠는데,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하는 등 용감한 발언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얼핏 보기엔 문건의 개수까지 나열하며 상당수 파일이 박근혜 정부가 검토한 것이라고 하니 뭔가 근거가 있나 싶어 보일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니 근거 없는 추론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각종 대북지원책을 논의했다는 것은 당연히 사실이겠지만 친일 야당이 북풍몰이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랬다고 책임을 미루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과 관계하고 협조하는 행위 자체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이 법이 사실 북한은 적국이 아니라 언젠가 대한민국과 함께 해야 할 같은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보다 우선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어쩌면 친일 야당 인사들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도 국보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여간 친일 야당의 북풍몰이는 다른 게 아니고 민주당이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니 빨갱이다 안 찍어줘야 한다 라는 주장이 전부다.
민주당이 진정 반독재 민주화 운동하던 투사들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가장 해야 할 일이 바로 국보법 폐지여야 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많은 투쟁 동지들이 국보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됐을 테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세우지 못하고 국보법 폐지 주장하면 빨갱이라는 공격을 무서워해서 여전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 언제까지나 대결의 논리에 빠져 대북지원하는 게 왜 나쁘냐고 반론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수비로만 일관하며 친일 야당의 주장에 휩쓸려가는 모습은 매우 아쉬움이 있지만, 민주당 정부가 꾸준히 대북 화해 정책을 시도한 것 자체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는 친일 야당의 공격은 친일 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모험이다.
전쟁의 상흔이 많이 남아있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강했던 수십 년 전에는 북풍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매번 북풍을 들고 나올 때마다 역풍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막가파식 조작 수사와 조중동을 제외한 언론은 전통적으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왔었는데 최근 갑자기 거의 모든 언론이 친일 야당 기관지처럼 행동하는 현상, 법원이 터무니없는 정치적 판결을 반복하는 현상, 친일 야당이 금단의 북풍까지 건드리며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것, 모두 사실 이 땅에서 친일 세력이 이미 많이 망했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해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도 대법원에서 친일 세력이 친민주당 세력을 압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정치적 판결을 내린 사건들이 어차피 3심까지 가면 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조국 추미애 등이 문제가 많다는 묻지마 음해 공작이 모든 정치인을 불신하는 국민에게 꽤 효과가 있었지만 사실 조국 등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다만 똑같이 나쁜 놈인데 깨끗한 척한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할 뿐이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친일 야당은 더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조국 정국에 매달리는 것은 단지 모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길 뿐이지 조국 등에 대한 공격에 의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친일 야당 지지로 바뀌지는 않는다.
국민 의식 자체가 깨어 있고 대부분 국민이 이제는 예전의 무지몽매한 민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거짓과 조작을 기반으로 한 구태정치와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선거를 준비했다가 선거 끝나면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 하냐고 오리발을 내미는 행태를 반복하는 전략만으로는 결국 대구 자민련을 벗어날 수 없고, 당장 여당이 아니라서 재벌이 뇌물을 잘 안 준다는 사실 때문에 이언주 의원의 호소처럼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검찰의 발악의 경우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김학의 출금 의혹으로 수사를 시도하면 이 수사 시도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얻을 리도 없고 김학의 사건을 부당하게 묻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게 할 뿐인데 이런 짓을 왜 할까 싶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김학의 사건처럼 파렴치한 사건에서도 김학의의 강간은 단지 검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끝까지 무죄가 되고 오히려 김학의를 수사한 사람들만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통해 누구도 검찰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검찰 스스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등을 털어봐야 나올 게 없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검찰과 감사원 등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호랑이 등에 탄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는 것에 불과하며, 이번 사안도 조국 가족 사건 처리한 것처럼 추측과 상상에 기반한 추론으로 무조건 범죄라고 우기고 공소장 작성하면 적폐 판사들이 공소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판결문으로 불러줄 것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자꾸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 보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논리에서 더 밀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때문에 생기는 차이를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야당과 언론 등에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등 국민이 보기에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꼭 바보이거나 무능해서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민주당 정부도 당연히 오로지 선거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친일 야당의 정쟁에 휩쓸리기보다 불필요한 과잉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할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지지율 유지에 더 유리하다고 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고, 월성 1호기와 관련해 파쇄되었다는 문서의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문서라며 현 정부가 세계를 속이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상상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수준이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월 2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고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혹세무민 하는 발언이다. 북풍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정치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등 야당과 언론의 주장에 대해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봤지만.. 이라며 말을 흐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타도어는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를 중상모략하는 흑색선전이라는 뜻이다.
친일 야당은 꿀리는 데가 많다 보니 청와대의 발표 후 곧장 이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 정치인가 라는 논평을 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청산돼야 할 구태정치를 포용하겠다고 한 건 아니라고 답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