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 정부 지지율 폭락의 의미
필자는 2년 전 조국 가족 표적 수사 및 음해 공작 사태 때부터 꾸준히 관련 글을 쓰고 있다.
최초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스스로도 필자의 글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예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금방 끝날 사태가 아닌데 자꾸 글을 쓰면 매우 피곤하겠구나 라는 예상도 하고 있었으나, 사서 고생을 하는 이유는 다만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저 보이는 진실을 바라보고 해석해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할 뿐이다.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 및 민주당 사람들과 아무 연관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하며, 특정 정치 집단에 유리한 서술을 함으로써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필자는 다만 거짓과 기만에 거부감을 가지며 불공정에 분개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기를 친다는 느낌을 받고 이와 관련한 필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뿐이며, 사실 이러한 성향 자체가 특별한 계기나 다른 이유에 의해 생성된 것도 아니고 아마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단순히 관련 뉴스들만 읽어봐도 사실 조국 가족이 특별히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주식 투자와 입시 준비 등 남들 다 하는 일을 한 것뿐인데 검찰과 친일 언론이 아예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음해 공작을 벌였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뿐이지만 어쩌면 모든 언론이 일제히 입을 모아 거짓말을 하는 모습 자체가 노무현 사태 때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더욱 분개했을지도 모른다.
필자는 사실상 정치 블로거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다지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며 크게 정치에 관심 있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참여정부 당시는 그야말로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언론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를 외치며 욕하는 것을 보며 그냥 언론이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다른 대부분의 국민들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대부분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별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는데, 정말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었으며, 대통령까지 했다는 것은 뭔가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 아닐까? 설사 뭘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냥 죗값 받고 살면 되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모르겠고 약간 신경이 쓰여서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한 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필자는 모든 언론이 꾸준히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언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매우 무능했다 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탄핵 당시 대법원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실 무능은 죄가 아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기 위해서는 그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불경기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가? 부동산 폭등을 시키고 싶어서 시켰겠는가? 빈부격차를 더 늘리고 서민의 삶이 더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겠는가? 무엇보다 당시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 이회창이라든가 당시 친일 언론이 떠받들던 다른 사람이 감당했다면 다른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비난하더라도, 사실은 IMF 사태 이후의 후유증으로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며 당시 정부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맞은 후 위기를 맞은 국가 경제를 야비하게 공격하는 외국 자본과 국내 재벌 자본의 무자비한 침탈로 인해 앞으로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정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을 비롯한 경제 권력의 부당 행위를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재벌 개혁을 하려는 의지도 아주 약간은 있었으나 민주당 정부는 재벌 개혁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막았는데, 당시 삼성의 편에 서서 매우 적극적으로 재벌 개혁을 저지시킨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더욱 덜 개혁적인 성향이고 지나치게 소심하기 때문에 애초 현정부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과감한 개혁으로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 자체가 없었고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경제는 계속 불경기일 것이 당연했다. 바이러스의 위협을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막고 있는 덕분에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으며 친일 언론의 주장처럼 한국의 경제가 현재 역대 최악이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당장 코로나 때문에 영세 상공업자는 매우 어렵다고 곡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정부는 꾸준히 적극적인 개혁 시도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있었으며 사법부가 이명박과 최순실의 범죄를 대부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덮으며 국정농단 세력과 친일 야당 인사들의 각종 청탁 비리 등을 그냥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는 모습, 가장 심각한 범죄는 양승태의 사법농단이었는데 재판 자체가 대부분 흐지부지 되며 판사들의 범죄를 판사들 보고 판결하라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구 무죄를 때리는 모습을 보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다.
사실 민주당은 꾸준히 친일 야당과 야합해서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노력밖에 안 했다.
문제는 민주당에 표를 행사하고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개혁 노력이었다는 사실인데, 이에 민주당이 다소 우유부단하게 끌려다니며 형식적으로 시도한 소심한 개혁 시도에도 적반하장으로 문자 그대로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검찰과 언론의 반항은 매우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검란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매우 어리석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예상하면서도 대처하지 못했다면 매우 무능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과 다른 여론조사
똑같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써도 표현의 마음가짐 자체가 틀리게 믿음과 소망을 담아 박근혜는 찬양하고 문재인은 저주하는 성향의 친일 언론들은 꾸준히 기우제를 연상시키는 여론조사 보도로 민주당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기원해왔는데, 사실 검란을 비롯한 적폐 세력의 흔들기, 친일 언론의 꾸준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역대 다른 어떤 정부와 비교해봐도 집권 말기까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여간 꾸준히 하락세라는 점은 사실이다.
각종 언론에서 새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민주당 정부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훨씬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을 묻는 설문에서 없다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한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나 윤석열의 높은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애초 민주당 지지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상당수가 정말로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민주당을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비교 대상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보니 밥 먹기 싫다고 똥을 먹을 수는 없다 라며 민주당을 찍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민주당에게 표를 행사하는 계층이 상당히 많아서 당연히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지만 꾸준히 민주당을 찍어주는 계층이 상당히 두껍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친일 언론은 외면하고 있다.
벌써부터 보궐선거 여론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안철수가 부산에서는 박형준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친일 언론은 지방 보궐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여론을 보니 여당 레임덕이 왔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듯하다.
현재 지방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기는 했으나 현재의 여론 조사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주요 정당들이 아직 모두 확실한 후보를 세우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각 당이 경선이나 추대를 거쳐 후보를 확정한 이후에야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부산에서 박형준 씨가 1위라는 것은 당장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고 확실히 밝힌 사람 중에 박 씨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일 뿐이며 서울도 비슷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여론조사 처음 했을 때는 이언주가 1위였다.
검찰 개혁의 가능성
검란의 시작은 직접적으로 평소 공수처 설치론자였던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국회에서 공수처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계기가 됐다.
보통은 어느 나라던지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가령 대통령 친인척 비리만 전문적으로 수사한다는 기관이 꼭 있기 마련인데 고도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우리나라에 그런 기관이 전혀 없다는 점 때문에라도 필요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가 단합이 너무 잘 되어 검사와 판사의 범죄가 전혀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특히 검찰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다는 점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기관으로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PD수첩 등에 보도된 것 정도만 봐도 나경원의 비리가 뭔가 매우 심각해 보이지만 사건이 사건인 만큼 사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파장이 있다 보니까 검찰은 아예 사건을 모르는 척하고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묻어두자는 전략으로 나왔고 결국 그토록 오래 버틴 이후 이제 공소 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검찰이 죄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니 나경원은 무죈가 보다. 알고 보니 일부 언론에서 나경원이 유명인이라고 오버해서 지목한 것이고 사실은 죄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우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죄가 없다는 판단을 하려면 최소한 수사는 했어야 했는데 사실상 수사도 안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 때문에 다소 수상해 보이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상당히 흔해서 아예 이런 사태를 칭하는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최근까지 검찰이나 법원의 고위 공직자였던 사람이 곧장 변호사로 변신해서 사건을 맡으면 재판에서 약한 처벌을 내려주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관례라고 할 정도로 돈과 권력이 있는 인물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국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고 유명인들의 명백한 범죄를 이런 식으로 넘어간 케이스는 김기춘도 있고 꽤 많다. 어쩌면 박덕흠 전봉민 등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사실 공소 시효 문제도 있고 일단 결론이 내려지면 동일 범죄를 두 번 수사할 수는 없다는 식의 원칙이 있어서 매우 명백한 불법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대두시킨 범죄자들이 뭔가 법을 많이 고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기 힘들 수도 있다.
애초에 사법 행정이라는 것은 성악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아예 무시하고 한 사람의 판단으로 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를 없애버릴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본다.
사실 현재 만들어진 공수처법은 너무 민주적이라 공수처 자체에 권력이 별로 없고 그저 구색만 갖춰놓은 정도이며, 임은정 검사의 표현처럼 꼬마 공수처라고밖에 부를 수 없다.
필자는 공수처가 어떻게든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윤석열 장모나 나경원 등의 범죄가 다시 철저히 다뤄질 가능성 자체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지만 필자의 예상이 틀려서 공수처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위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기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다.
어쨌든 공수처 신설은 아예 이런 기관이 없는 것보다는 낫고 사실은 검찰이 공수처에게 사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주 5일제 나올 때 그러면 나라 망한다. 김영란법이 처음 나올 때 아니 뇌물 안 쓰면 나라 경제 망하는데 어떡하나 했던 것과 달리 상식적인 정책이 시행된다고 나라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뇌물과 청탁은 여전해도 최소한 범죄자들이 이런 법을 의식하고 약간 신경은 쓰게 되는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 설치는 고위 공직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신경쓰게 되는 효과 정도는 있을 것이다.
야당은 공수처가 자칫 권력을 호위하는 기관이 되어 야당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예상은 상당 부분 기존 사법부가 야당만 얼렁뚱땅 덮어준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 찔리는 데가 있어서 미리 밑밥을 깔자는 수작에 불과하지만 사실 야당의 주장에도 매우 일리가 있는 게 정말로 친일 야당이 다시 정권을 탈취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후 친일 정권에서는 공수처가 정권의 호위 기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 사회의 모든 세력이 다 민주당은 매우 우습게 보고 무시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민주당 호위 기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정말로 혹시 공수처가 민주당만 싸고돈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는지 물론 시민 사회가 감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언론도 정치권도 여론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상식을 지킬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권력을 일부 빼앗아갈 것으로 생각해서 격렬히 반대하는 듯하며, 친일 적폐 세력은 단순히 스스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만든다는 것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해서 검찰과 충돌한 갈등이 생겼다기보다 필자 생각으로는 정부는 개혁 시도 자체를 거의 안 했고 단순히 이런저런 인사 하는 와중에 별다른 깊은 계획 없이 평소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법학자에게 이 사람이 잘생겼고 인기도 있고 하니까 잠재적 민주당 대선 후보들 키워주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그럼 니가 검찰 개혁 시도라도 좀 해봐라 하고 법무부 장관 한 번 시켜준 것뿐인데 갑자기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스스로의 죄를 덮기 위해 검란으로 들이받으니까 정부가 주춤거리며 망설이는 모습이 전부였지만 하여간 언론에서는 검찰과 정부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해왔고 검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응은 뭔가 피곤한데 우리 싸우지 말고 대충 넘어가자 라는 식이 전부였는데, 여기서 정말로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고 개혁이 중단된다면 친일 언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민주당을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표를 주는 샤이 민주당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공수처 설치와 공수처 1호 사건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현재 공수처가 기대받는 것은 검찰에 대한 견제이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사건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한명숙 사건 재수사 방해, 조국 가족 표적 수사 및 채널 A 검언유착 검찰 선거 개입 사건, 금융사기를 권력형 게이트로 변신시키려고 시도한 사건 등에서 있었던 강요 및 직권남용, 귀족 검사 성범죄 사건 무마, 나경원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 권선동과 김성태가 무죄를 받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으며 국회의원 자녀들이 부당한 집행유예 받은 것, 김경수와 정경심이 재판에서 무죄라는 증거가 끝없이 쏟아졌는데도 유죄가 나오는 등 각종 재판에서 비정상적인 판결이 내려진 배경이나 검찰의 협박 가능성 등 다양하나 필자의 기대와 달리 이런 사건들 대부분이 앞으로 공수처가 설치되어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어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에게 별다른 열의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런 사건들을 단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각종 사건들에 과거사위원회 만들어 했던 것처럼 언젠가 먼 미래에나 가능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사법부가 단체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터무니없는 판결을 계속 내려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최소한 앞으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이 일부 언론에서 적나라하게 보도한 윤석열 가족의 각종 범죄 혐의를 전혀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는 수사를 해야 하며 룸살롱에서 여자를 끼고 비싼 술을 얻어먹으며 조작 수사를 모의하고 사건 관계자의 청탁을 받은 검사들을 아무 처벌 없이 넘어간 사실과 달리는 차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대검 검사를 이 정도는 술 먹었으니 봐주자고 불기소 처분한 것에는 상식적인 수사가 들어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계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은 치매 국가 책임제였고 나머지 공약도 대부분 뭐든 세금을 풀어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포퓰리즘적 공약뿐이었으며, 막연하게 말로만 공정사회 건설하겠다 했지 재벌 개혁에 대한 비전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애초 민주당 자체가 미국식 자유주의를 신봉하며 특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성향의 정당인데 서민 생활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으며 국민은 이명박의 사대강 자원외교 사기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기막힌 범죄 행위를 보고 한국 정치가 뿌리부터 바뀌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느꼈으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민적 기대에 맞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만 국민이 더 이상 친일 세력들에게 계속 나라를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판단했는데 달리 대안이 없다 보니 민주당이 능력에 맞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된 것에 불과하다.
유시민 씨의 저술을 읽어보면 대체로 의회민주주의는 한계와 부작용이 명백하나 최소한 파쇼 독재 정치보다는 효율적으로 돌아가며, 아직 인간은 이보다 더 훌륭한 체계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뽑자는 의도와 달리 국민을 잘 속이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현상 등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를 통해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막상 민주당의 이념이나 성향은 국민 다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다. 사실 모든 정당이 다 그렇지만 대체로 당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발표한 것을 보면 지극히 옳은 얘기만 많이 하는데, 문제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총선에서 모든 정당은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즉 국회의원이 뽑아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면 지역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의원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 법안은 역시나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원래 이런 공약은 없었던 것처럼 국회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다들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선거에 협조하지 않고 탄핵까지 발의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지금도 민주당 의원 개개인은 혹시 야당 노릇하는 게 더 편해서 정권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들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꾸준히 각종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려는 재벌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만 발의해왔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유야무야 의미 없이 누더기가 되는 등 다들 선거 전에 소리 높여 이야기했던 개혁의 개 자도 꺼내지 않으며 국민적 민의와는 반대로 가는 길만 고집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될 것을 충분히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으로 민주당에게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표를 줬던 국민적 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처럼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나라 곳간을 빼돌리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일 뿐이었는데 실제로도 대통령이 잘한 것은 그 정도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은 군부 독재 세력에 대항하던 운동권 세력 출신이 중심이라고 하며 말로는 중도 개혁 성향이고 공정사회 건설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한국의 상황 때문에 민주당도 친일 야당과 크게 다를 것 없이 기득권 부유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체로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잘 모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며 딴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국민의 불만이나 요구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 인식 능력 자체가 없다 보니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의사 국시 허용하고 이명박 박근혜 사면하면 국민 통합이 되겠지 라는 터무니없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임기중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에 많이 매달렸으나 결과가 좋았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이는 애초 의도는 좋았으나 너무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은 다른 시급한 문제가 더 많은데 왜 북한 문제에만 매달리냐고 싫어했지만 아마도 청와대는 일반 국민들보다 민감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쟁의 위협이 심각해서 어떻게든 막아야 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집중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겉보기에는 정부는 북한과의 화해 협력과 검찰 개혁에 가장 힘을 썼으나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 다 해결은커녕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그다지 검찰 개혁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내세우지 않았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것뿐이지만 친일 언론의 해설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검찰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와 정부에게 반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월성 1호기 수사라고 한다.
일부 국민여론은 확실히 검찰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 검찰이 대통령을 표적 수사해서 다시 음해 공작을 반복할 가능성 때문이다.
어쨌든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 의외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검찰 개혁의 피로감은 아니라고 하며, 일단은 부동산과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친일 언론의 해설만 열심히 듣다 보면 사실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할 길이 있는데 민주당 정부가 빨갱이 정부라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사실은 친일 언론에서도 한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조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다만 친일 부역자 후손 재벌 기업인만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을 하는 것뿐이다.
불경기라는 것이 경제가 추가로 발전하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 거라면 모든 경제가 다 발전할 만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전할 여지가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불경기일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불경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가 힘들다.
한국 경제가 불경기라는 것은 사실 군사 독재 시절 산업화 세계화의 영향으로 잠깐 호경기였던 이후 꾸준히 쭉 불경기이고, 사실은 전세계가 다 대공황 이후 쭉 불경기인데, IMF 사태는 사실 터질 것이 터진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어떠한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또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언젠가 한국에 80년대 같은 호경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는 힘들다.
경제 문제는 여전한데 정부는 해결 못한다는 국민의 불만은 다른 복잡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불만이 폭주했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위기로 지구촌이 다 불경기인 중에 한국은 꾸준히 상당히 선방하고 있었던 편이지만 사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등한 것도 정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원래 노인들만 잘 걸리고 노인들만 잘 죽는 병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들이 아무리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해도 일부 젊은이들의 일탈 행위로 생기는 코로나 전파를 막기는 불가능해졌다.
100명 1000명이 아무리 수칙을 잘 지켜도 1명이 안 지키면 뚫리는 건데 사실 어떤 규제로도 소용없으며, 정부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 꾸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로 더욱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갈수록 국민적 스트레스와 생활의 어려움이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피로감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감염이 폭증한 것은 중요한 시기에 전광훈 집회를 비롯한 대규모 집회를 철저히 막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전광훈이 검찰 및 친일 야당과 같은 편이라고 해서 대통령 살해를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인에게 종교적 관용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태도는 매우 어이가 없지만 그를 풀어줘서 꾸준히 대통령 욕 더 하라고 부추기는 행위는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 민주당 밀어내고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 라는 친일 적폐 세력의 태도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가 문제라는 것은 적폐 세력의 전통적인 꾸준한 전략이었는데, 참여정부가 경제적으로 매우 무능했다는 친일 언론의 주장과 달리 각종 경제 지표 등은 참여정부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훨씬 더 안 좋았다. 다만 친일 정권 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수출과 대기업의 이익만 늘었을 뿐인데, 원래 낙수효과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잘 될수록 빈부 격차만 더 벌어지고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 안 좋아지지만 언론에서는 친일 정권의 경제 정책은 무조건 칭찬하고 반대의 경우는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언론이 민주당을 비난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민주당은 기자에게 접대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