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㉓
적폐 세력의 끈질긴 공작과 민주당 정부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검찰법에 어긋난다거나 중립 인사라고 뽑은 징계위원들이 다 확실한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할 근거가 있다. 대통령도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위의 결정을 재가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등 본인의 혐의 내용과 관련 없는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공격만을 계속하며 시간 끌기를 시도했고 친일 언론은 상식적인 비판 없이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보도만 계속해왔는데, 상식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 공무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그의 범죄 혐의나 부적절한 행위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친일 언론의 보도를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징계위 이후 보도 내용을 보면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이 장모 및 배우자의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나 총장 본인 뇌물수수 의혹 등 범죄 혐의에 대한 논의는 아예 없었던 것 같고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감찰을 거부한 것,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체 징계위원 개개인들이 검찰에게 어떤 협박을 받았기에 징계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징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해임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이라는, 가능한 최소한의 징계가 결정됐는데 어쨌든 검찰총장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징계위원으로 뽑힌 로스쿨 교수들 등은 익명을 보장해줄 것으로 알고 징계위원이 될 결심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징계위가 열리자마자 곧장 개인사찰 내용 폭로에 가까운 징계위원 신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보도가 이뤄진 사실 자체가 검찰이 친일 언론을 통해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신상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협박이었다.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지난 11월 27일 자신의 SNS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저격하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하고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별건수사를 통해 수집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연수원 동기 법조인을 시켜 해당 판사에게 전화해서 니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협박하는 방법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한 재판으로 볼 수 없다. 거꾸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검사를 몰래 미행하고 해당 검사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 검사의 배우자에게 전화한 뒤 당신 남편이 어제 성매매 업소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구속영장 신청서 하나 넣을 테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쇼 라고 전달했을 때, 경찰청장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방임하거나 지시한다면 정당한 수사절차라고 할 수 있을까? 라며 지금 판사 사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부 지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이 국가의 형사처벌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 표적 수사를 직접 지시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 서울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등 친일 언론 사주들과 잇따라 심야 비밀 회동을 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윤 총장이 이들과 구체적으로 무슨 모의를 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조국 가족에 대한 표적 수사는 준비 과정부터 매우 대대적으로 계획되었고 초기부터 검찰의 행위에 친일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검찰과 언론이 사전에 모의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
대체로 사람들은 중앙일보의 공작은 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얼버무리기 위한 로비였을 것으로 많이 추측하고 있지만 어쩌면 친일 적폐 세력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 이후 구심점을 잃고 당장 차기 대선에 내세울 만한 후보가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혹시 역술인까지 동반해서 윤석열을 만났다는 사실이 사실은 윤석열에게 당신이야말로 왕이 될 상이오 하고 부추기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판을 갈아치우는 데 협조해달라는 모의 아니었을까?
윤 총장이 믿는 구석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것뿐이었고, 조국 가족에 대한 묻지마 표적 수사는 결국 조국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인사들의 도덕성을 공격해서 문재인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만들어보자는 계획이었을 수 있는데, 유례없는 전 검찰력을 동원한 노골적인 표적 수사의 결과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 겨우 표창장 위조 의혹 하나로 몇 년간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판을 끌고 가는 상황이 되며 비슷한 성격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나경원 의혹은 전혀 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롯, 친일 야당 인사들의 각종 비리와 자녀 마약 문제 등이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이어진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표창장 위조가 어떠한 폭력 사기 마약 범죄보다 더 중범죄냐는 비야냥이 나오는 상황이 됐지만 검찰과 친일 언론 입장에서는 애당초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유죄여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었다.
애당초 본인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딸에게 표창장을 주고 싶으면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건데 이것을 어렵게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일방적인 주장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었다는 것, 각종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없는 범죄를 창조한 수준의 사기에 가까운 공작을 계획하며 검찰이 근거라고 가지고 나온 증거들이 죄다 제대로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영장 청구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들이었다는 점 등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유죄 자체가 대단히 무리한 판결이었으며, 이제 윤석열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다는 친일 언론의 당당한 주장과 달리 국민여론은 재판부가 한심하다는 반응이 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대체 검찰이 무슨 협박을 했기에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판사 정도 되면 친인척 청탁 및 각종 입시 비리 취업 비리 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있을 테니까 검찰 입장에서 별건수사로 협박할 여지는 많았을 것 같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에 징역 4년과 벌금 5억이라는 중한 처벌을 내린 이유는 피고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라며 반성을 안 했으니까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판결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 판례 중심이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통적인 원칙을 많이 훼손하고 있지만 하여간 진짜 심각한 문제는 재판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도 심증에 의한 유죄를 판결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협박과 재판부의 부적절한 태도 등을 보면 결국 이 혐의가 부당한 유죄가 나올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였으며, 막상 재판에서는 끊임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만 계속 이어졌지만 결국 재판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어쨌든 아무리 판사 사찰은 항상 하던 관례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라는 검찰의 협박에 판사 집단이 동의하고 있다고 해도 일단 판사 사찰 행위가 폭로된 사실 자체가 앞으로 이러한 공작에 한계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검찰 개혁 시도가 좌초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의 상고심에서는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다.
문준용 전시회 및 코로나 지원금 논란 등
12월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중구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열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미루고 있는데, 아마도 준용 씨의 전시회 기간이 끝난 23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가세연의 자세한 폭로 이후 태극기 부대 등이 전시회장을 찾아 폭력적인 항의 시위로 행패를 부리는 시간이 이어졌는데, 한 유튜버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세우고 항의 방문하여 4·15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노래를 틀어둔 채 생방송을 진행하며 문재인 사형, 문재인 나쁜 ×, 갤러리 일정에 맞춘 정치 방역 그만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준용 씨는 예전부터 빛과 그림자의 예술을 연구해온 미술가로 비슷비슷한 형태의 설치미술 전시회를 열어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개인전을 열어 영리 활동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비난받을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개인전 준비에는 꽤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한참 비교적 잠잠하던 지난 5월 이전부터 전시회 준비를 하다가 현재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그동안 준비했던 시간과 비용이 아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전시회 개최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 씨는 본인의 개인전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미술 전시회가 무슨 파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시회는 작품을 파는 곳이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 사람들이 보러 오지를 않으니 팔릴 리가 없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는 것이었다 라고 해명했는데, 친일 세력의 행패로 좌절된 전시회에서 결국 미술 작품을 한 점도 팔지 못했다고 한다. 다소 미묘한 문제지만 대통령 아들이라고 영리 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역차별일 수 있다. 사실 미술가라는 직업 자체가 원래 돈 벌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대통령이 스스로 청렴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이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게 다 장성한 아들딸에게 가는 것은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 가족의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문준용 씨의 전시회도 비난하고, 문 씨가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아내 폭로했는데, 문 씨는 이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 서 모 군이 지난 5월 중순에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봤다고 폭로하고 이 병원은 대기 환자 수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는 것이 어렵다며 어떤 청탁 경위로 황제 진료를 받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어린이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접수하고 기다렸다가 진료 받은 사실을 가지고 무슨 비리라도 있는 듯 어린이를 공격해서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체면에 어른스럽지 못한 지나치게 치졸하고 비열한 행태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사생활 침해 정치 공작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 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친일 언론에서는 곽 의원의 폭로를 열심히 확대 재생산해서 보도하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적변동 서류에 해외이주로 기재된 사실을 알아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민 간 사실을 저격하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해외 경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밝혀라. 해외 이주 사유가 교육 문제라면 국내 교육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밝혀라. 사위 서 씨 명의의 구기동 빌라를 다혜 씨에게 증여한 뒤 매매한 사실이 수상하다. 서 씨가 다니던 회사에 정부 지원금 200억이 지원됐는데 이 중 30억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소문이 있으며 서 씨 가족이 재산을 급하게 증여해 처분했다는 추측이 난무한다 등의 폭로 공작을 감행했던 바 있다.
청와대는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는 사생활이며 사위의 취업 및 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손자의 국제학교 입학 등에 불법·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밝혔고, 문다혜 씨 가족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 자유한국당 인사들 등이 하도 괴롭히니까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해외 이주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곽 의원은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문준용 씨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팰러티움 아파트를 2014년 4월에 3억 1000만 원을 주고 산 뒤 6년 뒤에 5억 4000만 원에 팔아 시세차익 2억 3000만 원을 남겼다는 폭로도 했다.
곽 의원의 폭로가 매우 다양하긴 해도 정말 대통령 가족에게 무슨 비리가 있다는 제대로 된 근거는 전혀 없다 보니 갈수록 별다른 임팩트는 남기고 있지 못하지만 하여간 국회의원 임기 내내 대통령 가족만 전문적으로 물어뜯는 묻지마 의혹 폭로를 싫증 내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런 행위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의 꾸준함에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탄하고 있다.
아무리 국회의원 개인이 권력이 강하다고 해도, 대놓고 흥신소를 차렸어도, 이렇게 많은 개인 사찰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 자체가 다소 수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쩌면 평소 정치 검찰이 집단적으로 대통령 가족 사찰을 시도하고 있는데 곽 의원이 총대를 매고 발표를 전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의미
필자의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 40%의 실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자살당한 후, 친일 언론의 정치 공작에 영향을 덜 받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괴로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하겠다는 결심으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약속한 데서 출발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35%까지 떨어졌다는 보도는 일리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검찰과 친일 언론의 공작에 당해서 아니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비리를 수사했더니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하는구나.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문재가 많으니 지지를 철회해야 하겠구나 이랬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에 이탈한 숫자가 일부 있다면 이들 입장에서는 현재 민주당 정부는 말로만 개혁하겠다고 해놓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한 일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한 줌의 삼성 및 친일 적폐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민주당을 비난해 다시 친일 정권을 창출해보겠다고 온 언론이 대놓고 가짜 뉴스로 하루 종일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유의 검란과 친일 적폐 세력의 공작에 대통령은 왜 과감한 대응을 하지 않고 결단을 내리지 않는가! 검찰총장이 항명하면 해임해야 할 것 아닌가! 패스트트랙 사건이며 친일 야당 인사들 청탁 비리 재판들이 하나같이 다 정치적으로 뭉개지고 있는데 정부는 사법부의 부당한 행위에 중립 보장한다며 그저 모르는 척만 할 것인가! 법무부의 감찰도 지지부진하며 검찰 전체가 노골적으로 항명하고 나경원 수사는 시작도 안 하고 뭉개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말도 안 되는 술접대 검사 무혐의 결정에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고 대체 뭐하는 짓인가!
종편이 법을 무시하고 배 째라고 나오는데 승인 취소 안 하고 뭐하는가!
하다 하다 조윤선도 무죄 나오고 김경수 재판, 정경심 재판 등에서 노골적인 정치 판결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왜 과감한 입장 표명 안 하는가! 대체 공수처 설치는 왜 계속 미뤄지고 있는가! 이런 분노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정부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요소인 부동산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자면, 친일 언론에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문제라고 조롱하는데 그럼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국민이 부동산 폭등을 미워하는 이유는 딱히 어떤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고결함이 아니라, 남들은 빚내서 땅 산 다음에 집값 폭등해서 떼부자 됐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다는 배아픔이다.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어떻게 부동산 폭등을 해결해주는 것보다는 당장 내가 싸게 집을 살 수 있게 된 다음에 그 집을 비싸게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기심에 불과하다.
문제는 시세차익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행위가 결국 부동산에 비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아무리 떼돈을 벌어도 부자는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질 뿐이며,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올라서 모두가 더 가난해지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가 현금을 보관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 땅값이 오르는 것을 자제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면 결국 정부 주도로 임대주택을 다수 건설해서 싸게 보급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해결책이다. 당장 젊은이들이 도저히 집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안 하게 되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큰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집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독일이나 북유럽 등에서도 대체로 정부는 국민의 내 집 소유를 장려하기보다 임차인을 보호하고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여, 임대주택 사업이 자리를 잡아 서민은 자기 집을 마련하지 않고 평생 임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문제는 현재 신혼부부가 아기 낳으면 애가 학교 갔을 때 임대주택 거지라고 왕따 당하는 사실인데, 젊은이들은 임대주택 살라는 정부 방침에 분노하기보다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게 거지가 아니라 알뜰하고 정상적인 거라고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을 결심하고 나왔을 때부터 가장 우려됐던 사실은 사실 모두가 입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사람이 좋다고 칭찬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모질지 못해서 항명하고 기어오르는 자를 내치지 못하고 내버려 두며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민주당은 꾸준히 무능했던 모습 그대로 현재까지도 협조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이어야 하는 친일 적폐 세력을 인간인 줄 알고 대화하려는 시도만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지지율 떨어진다고 이제 개혁 안 해야겠다 하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가? 친일 야당이 하자는 대로 정책 바꾸고 개혁 시도 그만하고 의사 국시 허용해주고 특권층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위에 몰두하면 어떻게 당장의 비난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레임덕은 당연한 일이고 정부는 약속했던 개혁의 시도를 지속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그나마 35%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검찰 개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