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공수처 1호 수사
20대, 21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맡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및 통합대학원 원장 등을 지냈으며 당연히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이지만 참여연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친민주당 인사로 여겨진다.
2014년 당시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을 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였던 고승덕 후보가 딸이 아버지는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생겼던 '딸아, 미안하다' 사건을 계기로 지지율이 폭락한 사실과 보수 후보들의 분열에 힘입어 조희연 후보가 당선됐는데, 조희연 후보는 선거운동 당시 고승덕 후보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잖은 모습을 보인 것이 다른 후보들은 모두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각종 네거티브 공세와 흑색선전으로 일관한 모습과 대조되어 시민의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 많다.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공수처는 산적한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을 모른 체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가 갑자기 수사 대상 1호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조희연 교육감이 중등교사 채용을 담당하는 실무진에게 특정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으며, 반대 의견을 낸 실무진들은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채 단독으로 특별채용 안건을 결재했다. 특별채용 심사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이 조희연 교육감과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하여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 행위 금지를 어긴 사건이라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일단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교사가 해직된 것 자체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감사원은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채 검토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조 교육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양측의 주장과 상황을 보면 특채 검토 지시가 내려진 인원들 중 5명에게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석해야 맞을 것 같다.
이들 중 4명은 전교조 출신으로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해직됐으며 다른 1명은 2018년에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1년 4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별채용은 교육계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 2018년 당시 교육단체와 시의회로부터 교육 양극화 및 특권 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요구가 있었다. 이들에게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다고 판단했다. 5명만 특정해 채용한 게 아니라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을 임용한 것이며 불합격자는 지원자격 미달이거나 공적 가치 실현 정도가 특별채용 기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특별채용이 젊은 예비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 건은 신규채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기존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제1호 사건이 왜 조희연일까?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 라며 적어도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채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인권 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다. 과거 문용린 서울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특채가 있었다. 2018년은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정부에서 행한 전교조의 노조 자격 박탈이라는 행정조치가 부당함으로 이를 되돌려 노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 그동안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전국 교육청에서 복직되었다. 교육계를 정상화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굳이 비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응원한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탄핵 사유가 됐던 사건과 매우 비슷한 성격이라고 본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전교조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것은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일이지만 특별채용이라는 형식을 통해 신규 교사를 뽑는 것은 공정해야 하는데 법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보다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민주당다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생각하고 주장해야 할 것은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얼마나 부적절한 사건이고 불법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시대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출범했는데, 왜 고위 공직자가 아닌 교육감이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생겼는가다.
필자는 당연히 문제의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데도 특별채용되었는가가 핵심이고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실 사건으로 입건될 사안 자체가 젼혀 아니었다는 게 명확하다고 본다.
교육감이 해직교사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복직을 주선하기라도 했다면 공직자 비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왜 감사원과 친일 언론은 조희연을 지목해서 비난했을까?
친일 세력 입장에서 보면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각종 시민운동가나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민주화운동가들은 원래 다 빨갱이고 당연히 전교조라는 것 자체가 빨갱이 집단인데, 같은 빨갱이끼리 봐주느라고 해직교사 복직시켜준 것이니 죽일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조희연이 권력을 남용해 특정 교사들을 지목해 서울에서만 무리하게 해직교사 복직을 진행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일제히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다 복직됐는데 유독 서울시만 특정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입건한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사실 친일 세력의 목표는 조 교육감을 꼭 감옥에 보내야겠다 보다는 이제부터 또 표적 수사 시작하고 온 언론을 동원해 조 교육감에 대한 신상 털기와 망신주기를 반복해서 직접적으로 그가 내년 선거에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감히 교육감이 민주당 편을 드는 등 부적절하게 우리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무조건 쓴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보여주겠다는 계획일 수도 있다.
조 교육감이 공격의 대상이 된 이유에 자율형 사립학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조 교육감은 평소 특목고, 자사고의 불평등을 비판하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앞장섰고 실제로 조 교육감 당선 이후 서울시에서 일반고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조 교육감 본인 소신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돈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큰데, 수요가 있어서 특별한 학교를 만들고 특별한 수업을 하는 건 좋지만 교육부에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닌데 각종 자사고 등에 세금이 너무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각종 자사고, 특목고 등이 모두 그냥 귀족학교 내지는 의대 갈 학생 양성하는 학교로 변질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는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돈 좀 있다는 친일파 후손들은 다들 이런 귀족학교에 자식을 보내고 있을 텐데 빨갱이 교육감이 다 폐지시켜버린다고 하니 미워할 만도 하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된 잡음은 꾸준히 있었는데, 원래 친일 야당 편인 감사원이 민주당 인사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경찰이 사건 수사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어떠냐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정말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어이가 없다.
감사원이나 경찰이나 공수처 스스로도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했을 때 국민적인 의아함이 나올 것은 다 예측했을 것인데 당당하게 1호 사건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이에 어느 정도 국민여론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도 전격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다. 필자는 이런 상황 자체가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을 불법이라며 맹렬히 수사하고 있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뻔히 김학의 출금 수사 자체가 검찰이 김학의의 강간 사건을 부당하게 덮었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런 사건조차도 뒤집어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원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검찰에 대항하는 사람은 무조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검찰 스스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처럼,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시킨 사건이 고위 공직자 비리라는 주장에는 뻔히 저항이 있겠지만 이미 공수처 내부까지 침입한 검찰 및 친야당 인사들의 계획은 상식 신경 쓸 것 없고 계획대로 착착 수사를 진행해서 하여간 친민주당 교육감이 비리 행위로 감옥에 가는 모습을 연출해 다가올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언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마도 조희연이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꼭 표창장을 위조했어야만 했던 것처럼 이미 그런 종류의 당위성이 생겼기 때문에 똑같은 수법으로 어떠한 상식적인 증언도 증거도 무시되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증거 조작까지 감행하는 사법부 내 친일 커넥션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무조건 유죄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는 당연히 정권교체다.
애초 신임 공수처장이 처음부터 본인이 전혀 민주당 편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사실, 호기롭게 공수처 내에 검찰 출신 수사관을 많이 뽑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검찰 출신 지원자가 대단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검찰 출신은 최소한으로 뽑은 사실(아마도 대부분의 검찰 출신 지원자는 정말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서 정의를 세우고 싶다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배제됐을 수 있다.)로 봐서 공수처장이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며, 공수처장은 꾸준히 기계적인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공수처 1호 사건에 조희연 교육감을 지목한 것은 앞으로 공수처가 주로 민주당 인사 위주로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선언일 수 있다.
정말로 민주당이 야당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린 것인지 아니면 고위 공직자 수사를 제대로 하면 본인이 걸릴까 봐 다들 회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된 사람들 중에는 공수처장 시켜주면 제대로 비리 수사를 할 사람도 분명히 있었으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누가 봐도 당시 후보로 언급된 사람들 중에 가장 제대로 수사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고른 것이었다. 꼭 친일 야당 편이라기보다 일단 매우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되며 아무래도 국민이 원하는 어려운 강제 수사를 팍팍 진행하기보다는 몸을 사리고 공무원 마인드로 뭐든 문제 될 행동을 안 만들려고 할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민주당에서는 초대 공수처장이 상식적인 스탠스로 친일 야당 관련 비리를 열심히 수사하면 이거 정치 보복이고 좌파독재 세력이 공수처라는 칼을 휘둘러 야당 탄압하는 거다 외칠 것이라는 사실을 굳이 신경 써서 일단은 기계적 중립 이야기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현상 유지만 하다가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되면 임은정 같은 사람 새로 공수처장 시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공수처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다음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야 했다.
공수처는 당연히 윤석열, 나경원, 황교안 등의 비리를 재수사했어야 한다. 왜냐 하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이기 때문에 가장 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들부터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비리도 재수사해야 하지만 검찰에서 이들의 수사를 뭉개고 직무유기를 한 사실 자체를 재수사했어야 한다. 검찰 등 기존 사법부에게 맡겨 놓았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사건들, 검사 텐프로 접대를 비롯한 검언유착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 혹은 김학의 사건 자체야 말로 1호 사건에 가장 어울리는 사건이었으며, 상식적인 수사와 함께 공평함을 표방하기 위해 수사 꺼리가 아니지만 원전 의혹이나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을 동시에 수사에 돌입했어도 괜찮았다.
공수처에는 고위 공직자의 각종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매우 구체적인 요구와 제보가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수천 가지나 들어왔다고 하는데, 분명 그중에는 검찰의 조작 수사나 야당 비위를 덮은 것 등 공수처가 수사해야 마땅한 상식적인 사건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공수처장은 왜 정상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상식적인 수사를 하면 이는 정치 보복이며 야당 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까? 공수처의 설립 의도대로 그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안 한다는 시점부터 이미 국민이 원한 공수처와는 매우 크게 멀어진 상황이 되었다.
사실은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황교안이 그랬던 것처럼 잠재적인 대선 후보라는 지위를 그러니까 나의 비리를 수사하면 이거 야당 탄압이다 라는 논리의 보호막으로 사용해서 본인 비리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대선 안 나간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시도교육감 14명은 13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78회 총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 후 입장문을 내서, 감사원이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했다. 고위 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이 사안을 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이다. 교원 특채 제도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며 서울 특채 사안은 특채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번 특채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입장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당사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대구, 경북의 교육감 등 3명의 이름이 빠진 채로 발표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바로 그 촛불의 결과를 수사하겠다는 황당한 현실에 참담한 심경이다. 해직교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멍에이며 그들의 복직은 우리 사회의 묵은 한을 푸는 신원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통해 그들을 교단으로 돌려보낸 일이 바로 그런 일이며 이는 우리가 그 전보다 나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라며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9시경 공수처 및 경찰 관계자 20여 명이 조희연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설립 취지를 생각했을 때 반드시 했어야 했던 검찰의 조작 수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수사 시도할 생각도 안 하고 민주 교육감을 탄압하는 행위는 공수처에게 정치적 중립과 시원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를 크게 벗어났으며 설령 정말로 교사 채용 시 위법 행정,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자체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공수처가 헛발질을 하는 이유는 순전히 체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체면이 손상된다고 해서 국민여론이 아무리 안 좋아도 말을 바꾸지 못하는 일본풍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말로 공수처가 정부 여당을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아직 이르고 아마도 각종 사건들에 대하여 이거 수사하면 야당 공격하는 걸로 보이니까 안돼. 저거 수사하면 또 여당 공격하는 거니까 안돼 하고 순전히 정무적인 이유로 각종 사건들을 다 수사할 수 없다고 하다가 그럼 교육감이라도 수사하자 한 모양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하여튼 공수처 내에 조희연 사건을 수사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조희연 교육감이 민주당 소속은 아니라도 친일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적으로 뽑힌 교육감이 당연히 국민의 편이니까 자기들과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고 조 교육감을 공격하는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의 연장일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에게는 정말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 봐서 어쩌면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 설립에 노력한 국민의 갈망을 알지 못하고 뭔가 감투 하나 준다니까 얼른 하겠다고 나온 것에 불과하며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본인이 뭔가 책임지는 것은 하기 싫다는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를 표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