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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Nov 22. 2021

인천 여경 흉기난동 대응 미흡 논란

혐오로 치부하고 덮기엔 너무 거세진 여경 무용론

경찰의 주요 업무는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인데, 현장에서 간혹 여자 경찰이 기본적인 대응을 전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여경의 대응이 문제가 되며, 여성 할당제에 대한 비판과 여경 무용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꾸준히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생각이 있다면 우선 친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해왔는데, 비슷한 이유로 여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생각이 있다면 우선 페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녀평등은 당연히 진지하게 노력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이나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주의는 결코 올바르거나 정의롭다고 할 수 없는 이념이며, 페미니즘 세력의 왜곡된 요구를 받아들여 일관성 없이 실행되고 있는 현정부의 페미 정책은 여러모로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2019년 5월 서울 대림동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조선족 취객 두 사람이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러진 취객을 결국 술집 사장 부부가 제압했고 추가로 남자 경찰들이 도착하며 사건이 정리됐는데, 한 취객이 체포를 시도하는 남성 경찰의 뺨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함께 출동한 여자 경찰은 멀찌감치 뒤로 빠져 있는 상태로 남자 경찰이 취객에게 끌려가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가 하면 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취객이 한 손으로 밀어내자 힘없이 휭 날아가는 모습과 본인이 취객을 제압할 생각을 안 하고 현장에서 "남자분 한 명 나와주세요!"를 외치고 주변 일반인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취객을 제압, 체포하는 모습이 지나가는 시민이 찍은 동영상을 통해 적나라하게 폭로됐다.

당시 공중파와 조중동 등은 영상과 상황을 왜곡하며 여경 무용론을 반박하는 기사를 냈다. 모든 보도가 다 여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여성 혐오가 만연한 게 문제다. 여경은 자기 할일을 잘했는데 인터넷에서 무능한 여경, 여경은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여성 혐오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여경을 옹호하고 여경 무용론 자체를 비판하며 여경에 대한 비난은 여성 혐오라고 매도했다.

KBS에서는 시민의 도움을 받는 장면을 편집하고 여경이 수갑을 채우는 장면만 보여주며 경찰이 취객을 제압한 것이 사실이라고 왜곡했다. 이후 경찰이 공개한 풀 영상에 의하면 시민이 범인을 제압한 후 뒤늦게 다가온 길 건너에 있던 교통경찰이 수갑을 채워요? 라고 묻자 여성 경찰이 예 라고 대답했고 촬영을 하던 여성 시민이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했는데, 추가 영상을 보도하며 MBC에서는 자막에서 여경을 빼고 시민이 예, 채워요 라고 했다고 보도했고 SBS에서는 교통경찰이 아닌 시민 남성이 수갑 채워요? 라고 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단순히 방송사 입장에서 일단 이슈가 핫 하니까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기사를 내느라고 오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데스크가 여경 무용론 주장보다는 여성 혐오가 만연하다 라는 주장을 더 옹호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봤다는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째서인지 거의 모든 화두에 있어서 정부와 언론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독 젠더 갈등 이슈에 대해서만은 정부와 언론의 의견이 일치하는 게 항상 정부와 언론이 모두 페미 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며, 페미에 대한 비판 자체를 여성 혐오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계층이 젊은 여성들이라서 민주당의 우직한 친페미 정책이 꾸준히 여성의 표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됐다는 점이 있을 테고, 언론 입장에서는 여성 혐오를 전파하는 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시청률이 높아서 라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의 종업원이던 김성민 씨(당시 34세)는 새벽에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식칼로 4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인은 평소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원한이 아닌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 범죄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추모 운동이 점점 커지며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중심이 됐다. 이후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여성에 대한 묻지마 범죄가 몇 차례 발생하며, 어쩌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살인자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했는데 2016년 1월에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도 3월 말 가출한 이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고 누군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여성들이 나를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음에도 피해망상을 갖고 있었고 이 문제로 여러 번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도 본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사실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기는 힘들다.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범행 동기가 없고 망상적 사고로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대신 평소처럼 출근하다 검거되는 등, 체계적인 계획 없이 실행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게 맞다. 범인 스스로는 여성을 혐오하는 감정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고 본인은 일반적인 여성들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고 여성 혐오자가 아니라며, 인터넷 상의 여성 혐오 현상은 어린 사람들의 치기 어린 행동인 것 같다. 나는 그런 이들과 다르다. 자신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날 좋아한 여자도 있었다 라고 주장했다.

범인을 조사한 프로파일러는 전형적인 조현병 환자의 피해망상이 부른 범죄로, 피의자의 망상이 반드시 여성에게만 나타났다기보다는 자신을 제외한 타인들의 행동에 전체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형태로 분석되는데,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은 원래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자기의 분노감을 표현하는 형태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여간 이 사건은 대표적인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져 있다. 페미 운동을 하는 여성 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묻지마 범죄를 비난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남성의 열등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남성은 근본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변태 성욕과 폭력성이 아무 여성이나 죽이겠다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남성의 폭력이 사회를 지배했으나 미래 세대는 여성이 이끌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여성 우월주의를 합리화한다.

청년 실업 문제와 성 역할 갈등이 심화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여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 남성들 중 일부가 가진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같은 나이 여성들은 인생을 쉽게 산다는 불만으로 표출되며 페미니즘에 분노하는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여성 혐오 범죄의 이면에는 자기파괴적인 욕망이 있고, 젊은 청년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의 짝을 찾고 가정을 꾸리는 일인데 빈부격차 심화와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로 연애, 결혼, 출산, 육아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사회적 흐름이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이남자 세대 특유의 자학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젠더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민주당 정부는 페미 이론가들의 주장대로 남녀 성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무작정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여성 할당을 기계적으로 늘리며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탁상행정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노력해야 할 일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갇힌 젊은이들에게 기본적인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노력과,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부정부패와 불로소득 문제에 대한 해결이 더욱 필요하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202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에서 흉기난동을 일으킨 범인이 일가족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중 한 명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는 흉기난동 범죄 자체보다 반복된 신고에도 미진했던 경찰의 대응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더욱 조명되고 있다. 흉기난동 현장에서 여자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칼 맞은 시민을 놔두고 혼자 비명을 지르며 도주했다는 상황이 알려지며 다시 한 번 여경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사건은 여경 무용론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었다. 여자 경찰 뿐 아니라 함께 출동한 남자 경찰도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제압하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 가정은 부부와 20대 딸로, 수개월 전 이사를 온 4층 남자는 거의 매일 망치 같은 것으로 아래층을 향해 두드리고 소음을 내는 피해를 줬으며, 피해자 일가를 향해 성추행, 성희롱, 살해 협박을 했다고 한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나 하여간 피해자 일가는 그간 4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계속 단순 층간소음 분쟁으로 치부해버리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결국 B 씨 가족은 이사를 가기로 하고 부부는 집을 보러 갔다고 한다. 사고 당일 A 씨는 20대 딸이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나오라고 행패를 부려 딸이 1차 신고를 했는데, 처음 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에 별다른 조치가 어렵다며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 이에 딸이 울면서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하자 그러면 불안감조성으로 고소할지를 물었고 이에 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자 경찰은 A 씨에게 불안감조성 관련 신고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하고 그냥 가버렸다.

이후 돌아온 A 씨가 3층 현관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자 2차 신고를 했고,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는 인천논현경찰서 관할 남성 경위 1명과 여성 순경 1명을 파견했다. 이때쯤 B 씨 부부가 돌아와 3층 현관 앞에 A 씨와 B 씨 일가(60대 남성 B 씨, 40대 여성 B 씨 부인, B 씨의 20대 딸) 및 두 경찰관이 있던 상황, 남경은 삼단봉과 실탄이 든 권총으로,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남자 경찰이 고소 관련 이야기를 하자며 B 씨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갔다. A 씨는 남자 경찰이 사라지자마자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 곧장 B 씨 부인의 목을 찔렀다. 이를 본 여자 경찰은 혼자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고, 비명소리를 들은 B 씨는 남자 경찰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치며 올라갔는데 남자 경찰관은 어째서인지 함께 올라가지 않았으며, 나중에 공동현관이 닫혀 비밀번호를 몰라 올라갈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B 씨가 3층에 올라가니 B 씨 부인은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고 딸은 칼에 얼굴과 손을 여러 번 찔리며 엄마를 보호하고 있었다. B 씨가 범인의 칼을 빼앗아 칼자루로 범인 머리를 내리쳐 제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칼날을 잡은 B 씨의 손에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했다고 한다. 이후 범인이 완전히 쓰러져 조용해진 후에야 두 경찰이 올라왔고 이미 주저앉은 범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쏜 뒤 수갑을 채운 후 쓰러진 B 씨 부인을 방치하고 그대로 내려가버려서 B 씨와 딸이 B 씨 부인을 안아 들고 1층으로 내려왔다.

이후 온 가족이 병원에 가 있는데 피해자 지원하는 케어팀이라는 형사 두 명이 왔길래 사고 당시 경찰의 대처에 대해 묻자, 경찰 무전기 특성상 잘 안 터지는데 빨리 내려가서 같이 온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구조 요청이 빨랐기 때문에 B 씨 부인이 살아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됐으니 위안 삼자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막말로 B 씨가 범인을 내리친 칼이 B 씨 껀지 범인 껀지 뒤죽박죽 될 수 있다. B 씨가 범인의 머리를 때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경찰 대응을 문제 삼지 않도록 회유하려 했다. 이후 피해 가족들은 계속 경찰의 대응에 항의하고 있으나 문제의 경관들은 휴가를 가서 만날 수 없다고 한다.

B 씨 부인은 뇌경색이 진행되어 수술을 했다는 말도 있고, 흉기가 턱과 목 사이로 찔려 경추가 손상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중태에 빠진 상태 같다. 병원에서는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의 청원 글에 의하면 한 번은 B 씨가 어두운 곳에서 위층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자 범인이 "당황했네, 죽여버릴까? 죽여버리고 싶네." 라고 했으며, 어느 날 계속 식탁 끄는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되어 부부가 올라가 항의하자 "딸딸이 치는 소린데 안 해봤어? 식탁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의자가 소리가 나네." 라고 했다. 범인은 자주 3층에 내려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웠고 한 번은 B 씨 부인의 가슴을 밀치는 성추행도 했다.

이 정도 내용이 신고됐으면 경찰이 일찌감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사건 진행 내내 경찰의 대응이 매우 심각하게 무능했다.

출동한 경찰들이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했으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처로만 일관한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지만, 원래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약하고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문제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범인을 몸으로 제압 못 하는 여경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한국 특유의 공무원 무사안일주의가 현장 경찰에게까지 퍼진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이유로 한국 경찰은 칼 든 범인을 제압하는데도 곧장 물리적인 제압보다는 대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 현장에서 테이저건과 고무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곧장 대응하게 하는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하여 적반하장으로 범인의 인권 때문에 경찰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규의 개선과 사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평소 현장에서 남경 1명 여경 1명 2인 1조로 자주 출동하는 이유는 여성 취객을 남경이 제압했을 때 성희롱으로 고소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 할당제의 폐해

국민여론은 경찰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의 체력시험 기준이 남성 지원자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 범죄 현장에서 여경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 결과적으로 경찰 조직 내에 위험도가 높은 범죄 현장에는 주로 남성 경찰만 투입되고 여성 경찰은 비교적 안전한 보직에 배치된다는 불평등과 현장에 출동하는 여경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이 강하다.

이 문제는 경찰 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성 할당을 계속 늘리고 있는 군인과 소방관 및 각종 공무원 사회에 그대로 반복되며, 여성은 더 편하게 일하고 여러 이유로 벽지 근무, 야간 숙직 업무는 남자만 많이 한다는 사실, 대부분의 공무원 일자리에서 여성이 더 편하게 일하는데 남성이 더 힘들게 일한 만큼 급여나 승진에서 우대받는 것도 없다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쌓이고 있다.

또한 유아, 초등 교육이 온통 여성 선생님들만으로 이뤄지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 일자리 자체에 여자가 많다 보니 굳이 남자인데 초등교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나 힘든 일은 남자가 혼자 다 하게 된다는 문제 때문에 남성은 초등교사 지원을 기피하게 되고 언젠가부터 초등학교에 여성 선생님 비율이 매우 높아지게 됐는데, 이 영향으로 요새는 꾸준히 여성에게만 교육받은 남자 어린이들이 예전에 비해 덜 남자다워졌다는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여경 비율은 전체 경찰의 13.5% 정도로 당장 경찰 내 여경 비율이 많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중은 7.9%였다. 여경 비율을 늘리는 일이 우리 사회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평등한 조직과 사회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라며, 공공부문에서의 노력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서는 2021년이 여군 창설 71주년으로 여군 인력을 전체 간부 정원의 8.8%인 1만 7천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 체력시험은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을 평가하는데, 수행에 따라 가령 남자의 경우 100m 달리기는 13초 이내가 10점, 17초 이후는 1점, 여성은 15.5초 이내가 10점, 21.6초 이후가 1점으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심지어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로 측정하며, 체력시험에서 여성 기준 만점자는 남성 기준에서 2점에서 3점 사이에 해당한다.

여군 간부의 체력시험에 턱걸이나 팔굽혀펴기 등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윗몸일으키기와 왕복달리기 등을 시험하는데 경찰 시험과 비슷하게 남녀에 기준 차이를 두고 있다. 소방관 시험은 화재 진압 시 자가 호흡 장치를 포함한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고층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한 체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여성은 남성 기준의 60%만 통과하면 소방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장비를 메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 소방관을 내근직으로만 돌리고 있다.

현재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무려 75%에 달하며, 경찰청 내 행정직 공무원을 비롯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공공기관 내 새로운 일자리에 여성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뽑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청년들에게 매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일자리인데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여성 할당제를 통해 남자 초등학생 체력장 수준의 체력 기준으로 여성을 잔뜩 뽑아 경찰청 내근직으로 돌리고, 여경 뿐 아니라 군인, 소방관 등에 여성 비율을 높이고 있는 사실은 젊은 남성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