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㉛
대선이 한일전이다.
필자는 꾸준히 정치 관련 글을 쓰고 있었으나 특정 정치 세력을 응원한다기보다는 친일을 비판하는 스탠스인데, 한동안 글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필자의 글이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통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어떤 얘기를 써도 필자의 글을 읽어주는 독자분들은 사실 다 아는 얘기일 것 같다는 점, 글 쓰는 일 자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질린 것, 개인적으로 바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본인이 윤석열을 꽤 응원하고 있는 것이 자칫 검찰이나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에 임해서 친일 야당이 후보 교체나 옥중 출마로 돌입하게 되면 역풍이 불어 오히려 정권 교체에 더 유리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대선 후보로 나오기만 바라고 있어 윤석열을 비난하는 글을 쓰는데 소극적인 된 부분도 있다.
아무리 사법부와 언론이 전부 한편이라서 일방적인 응원을 한다고 해도 비슷한 공작이 워낙 많이 반복되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작 수사, 언론 조작에 의한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정치적 스탠스보다는 종교에 가까운 형태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건이 생겨도 지지가 바뀌지를 않는다. 의혹 자체를 믿지 않고 서로가 공작이라고 주장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중도층을 확보하는 쪽이 승리할 텐데 친일 야당에서 권선동, 장제원, 김성태 등 비리 정치인 이미지가 강한 사람들에게 선대위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한 것은 중도층은 버리고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친일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하여 전부 공작이라고 우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점에서는 탁월한 선택이기는 하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꽤 높은 것에 대하여 조사의 응답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선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직까지는 양당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둘 다 싫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 현재 윤 후보의 높은 지지율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계층이 원래 친일 야당 쪽에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친일 야당을 응원하는 동네에서는 인간이 아닌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나와도 당선된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고 어차피 사람을 보고 응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니라 누가 나왔어도 지금 시점에서 야당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단지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일본의 후예가 일단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지지를 정하지 않고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대선 토론을 보고 지지를 정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윤석열 본인이 토론 나가서 지지율 깎아먹을 것과 배우자 등판 직후 내려갈 지지율, 본인, 배우자, 장모의 수많은 의혹 중 하나라도 이슈가 되면 그때마다 떨어질 지지율을 생각하면 친일 야당 쪽에서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선 언론 보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나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누가 거짓말하는 지는 관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기본적인 이목구비가 괜찮게 생겼어도 못된 생각을 하고 살면 그 심술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그대로 보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거는 얼굴을 보고 뽑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이 TV 뉴스와 신문을 보고 각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한국 언론 전체가 친일 세력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언론보도를 빙자한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친일 야당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이재명의 각종 의혹에 대하여 동시 특검을 제안한 이후 오히려 친일 야당이 논의 자체를 미루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
이낙연이 대선에 승복하지 않아서 민주당 원팀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면서 윤석열이 당대표의 권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선을 강요해서 생기는 갈등이나 홍준표가 윤석열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며 최종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힌 사실은 보도 자체가 드물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를 당해 입원하자 태극기 유튜브 등은 이재명이 부인을 때려서 입원했을 거라는 가짜 뉴스를 매우 공격적으로 대량 살포했다. 이후 친일 언론은 김혜경 씨로부터 뭐든 뽑아내 보자고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를 반복하고 알맹이 없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계속해서 생산하며 없는 의혹이라도 만들어내자고 노력했다.
반면 끊임없이 새로 나오는 윤석열의 본부장 비리, 즉 윤석열 본인과 배우자의 각종 뇌물수수 의혹들과 윤석열의 고발 사주, 검찰 사유화, 장모 사건 대응 지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국민대가 김 씨의 터무니없는 논문을 받아주고 박사 학위를 줬는데 알고 보니 이 대학이 도이치 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김 씨가 반복적으로 대학 강사 임용 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는 사실과 끊임없이 새로 나오는 윤석열 장모의 다양한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아예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기울어진 태도가 여전하다.
여전히 선택적 수사로 윤석열을 응원하는 검찰
2021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윤석열 장모에 대한 대검의 재수사 지시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실질적인 수사 없이 다시 한 번 불기소 처리하며, 불기소결정서에 27가지 혐의 중 전혀 핵심 혐의가 아닌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이는 최은순 씨가 사채업자를 통해 고소인에게 3억 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김건희 씨가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모친의 가사를 돌봐주었다. 양 전 차장검사와 김 씨가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최 씨가 인터넷에 글을 쓴 것 때문에 고소인이 미화 25만 달러에 해당하는 사업 손해를 보게 했다 등이다.
장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미 검찰 수사로 결론 난 사건을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대검찰청이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하여 일선 검찰청 수사가 부실수사였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지시했는데도 노골적으로 항명하며 윤석열을 응원하기 위해 대검의 재수사 지시 자체가 정치 행위고 모략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4가지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김건희와 양재택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의혹은 이미 거짓이라고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으니 다시 수사할 것 없이 거짓이다. 결혼 소문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 아니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이다. 고소인의 메모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하여간 고소인의 주장이 다 거짓이다 라고 결론 냈는데 아무래도 이 4가지 사안에 대해서조차 수사를 전혀 안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언급한 4가지 사건에는 모두 상당히 많은 증인이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모든 증언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시했다. 양 전 검사의 모친은 유튜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부부의 아파트는 원래 김건희 것이 아닌 우리 집이었다. 김 씨의 재산은 여러 방법으로 남으로부터 빼앗아 형성한 것이다. 김 씨가 나를 엄마라 부르고 내 아들을 오빠라고 부르고 나는 그를 딸이라고 부르며 함께 살았다. 김 씨가 내 아들과 완전히 맺어지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날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 윤석열은 결혼하기 전부터 김 씨가 내 아들과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등의 증언을 했는데, 양 전 검사는 인터뷰의 모든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모친이 치매가 있어서 언론 매체의 조작 취재에 넘어가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여 검찰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치매는 기억이 조작되거나 왜곡되는 병이 아니라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는 병이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보거나 현실감각이 없고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아주 중증이 아니면 과거 회상을 할 때는 오히려 또렷하게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양 전 검사는 열림공감TV가 거짓말로 어머니를 유도하여 말을 따라 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영상에서 양 전 검사의 모친은 문답 형식의 인터뷰에서 94세의 나이에 대본을 보거나 들려주는 말을 따라 했다기에는 너무나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열린공감TV는 공익적 목적으로 팩트를 보도했을 뿐이라며 문재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양 전 검사 모친이 갚고 있던 아파트 대출을 김건희 씨가 손주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며 가져가서 본인 이름으로 해놨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공개했다.
고소인 정대택 씨는 고위 검사가 사기꾼의 뒷배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일단 혐의가 모해 위증이기 때문에 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위해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의 관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제기된 범죄 혐의의 핵심은 최 씨가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며 위증을 교사한 것 등이었다.
최 씨가 위조한 서류들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됐고, 위증교사를 위해 법무사에게 2억 6000만 원과 아파트를 증여한 것, 양재택과 김건희가 8박 9일의 해외여행을 갔다는 사실, 미국에 있는 양 전 검사 부인에게 1만 8880달러를 송금한 것 등 이전에 검찰이 아무런 수사 없이 거짓이라고 결론 낸 모든 사실들은 다 각종 증인과 증거가 대단히 많이 있는 의혹들이고 최소한의 수사만 하면 사실 여부가 바로 나올 텐데도, 검찰은 이 사건들이 모두 일방적인 음해 공작이라고 미리 결론 내리고 대검찰청의 재수사 지시를 무시하며 수사 시도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검찰이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런 식의 불기소 결정은 오히려 범죄가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을 덮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많은데, 정말로 윤석열 장모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검찰이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김건희 씨가 양 전 검사와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굳이 주장한 이유는 이것이 김 씨가 영부인으로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핵심 의혹 중 하나기 때문에 덮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PD수첩과 스트레이트 등에서 보도했던 바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각종 사기 사건을 주도한 사기꾼으로 지목되었으나 어째서인지 항상 경찰은 불입건, 검찰은 불기소하는 것이 반복되었고 최 씨에 대해서는 거의 서면 조사만 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최 씨 측의 해명을 받아들여 최 씨의 동업자들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재산 다 뺏기고 감옥에 가는 상황이 최소 7번 이상 반복되었다.
현재까지도 최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상황이지만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전혀 없고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도 거의 없다 보니 국민여론은 정말로 윤석열 장모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정치 공작을 당하는 줄로 알고 불쌍하게 생각하며 조국 가족은 대충 수사했는데 10원 한 장 해먹은 적 없는 우리 장모는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윤석열의 외침에 공감하며 정말 부실 수사가 있었다면 그 배후일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에게 오히려 핍박받고 있는 정의로운 주인공의 이미지가 무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장난으로 유시민을 속여 사과하게 만든 검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Value Invest Korea) 대표가 채널A 이동재 기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 기자가 취재를 요청하며 이 전 대표에게 요구한 것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었다.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의 과다한 수사로 남은 재산을 다 털릴 것이다.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진술하라고 협박했다.
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야당 인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기자는 관심이 없었고 유시민 등 여권 인사 비리만을 요구했으며, 검찰 수사가 이 기자가 예고한 대로 진행되자 이 전 대표는 공포감을 느꼈으나 유시민에게 돈 준 것이 없기 때문에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MBC를 통해 폭로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종편 기자가 유착하여 취재를 빙자한 협박으로 여당 비리 의혹을 조작, 총선에 영향을 미쳐보고자 시도한 선거개입 사건이었는데, 사건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고 검찰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다 보니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되며 이후 금융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윤석열 사단이 금융사기 사건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련된 게이트로 변신시키는 조작 수사를 시도했다는 김봉현의 폭로 및 검찰이 텐프로 접대를 요구한 사실, 각종 사찰 의혹과 재판 개입, 문제의 검언유착 사건을 비롯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계속 공격했던 각종 표적 조작 수사 사건들과 월성 원전 의혹 등에 계속해서 검찰과 야당이 야합한 고발 사주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지며 윤석열 검찰이 비슷한 공작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증거가 끊임없이 계속 나왔지만 하여간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기자 한 명이 모든 죄를 장렬히 혼자 떠안고 그가 이 전 대표를 협박하며 설명한 검찰과의 관계는 모두 거짓이며 단지 취재를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과다해서 기자 윤리를 위배한 거짓말을 한 것뿐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기자가 검찰과 깊이 관계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실을 많이 언급한 것과 기자가 협박한 대로 수사가 이뤄진 것 등 수상한 부분들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 없이 이 사건은 검찰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낸 상태다.
한동훈 검사는 초기에 이 기자를 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과 증거인멸 시도를 했고, 압수수색에 몸싸움으로 대항하는가 하면 압수당한 핸드폰의 비밀번호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는 중인데, 검찰은 한동훈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동훈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한동훈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폭로 당시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사실이었다며 누군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검찰 소식에 밝은 법조계 지인으로부터 검찰이 본인을 표적 수사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했는데, 한동훈 검사는 사실을 부인하고 유 전 이사장이 검찰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답변하여, 유 전 이사장은 본인이 잘못 알았나 보다 하고 한동훈에게 사과하고 정치인으로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혔으며, 허위사실로 검찰을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많은 욕을 먹으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이후 명예훼손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이 재판에서 국민은행이 유 전 이사장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과 신라젠이 관련된 비리가 있을 거라는 추측으로 유 전 이사장이 신라젠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금융정보를 요청했는데,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은행에 정보를 요청할 때 요청서에 신라젠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계좌를 들여다본 적 없다." 라는 말장난으로 마치 계좌를 들여다본 적이 전혀 없다는 듯 거짓말로 대답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