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관련
대한민국 검찰의 부조리를 상징하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과 건설업자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이 통제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되다가 갈 데까지 간 사건이었다.
PD수첩 등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중천은 따로 접대부를 부른 것이 아니라 모델 일이라고 속여 데려 온 일반인 여성에게 피로회복제인 척 물뽕과 최음제를 먹이고 강간한 뒤 성행위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 위협하는 등 폭력과 협박에 의해 성폭행한 여성을 계속 다시 불러내는 수법으로 성접대에 동원했다.
윤 씨는 어디서 구했는지 피해 여성에게 권총을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으로 특정된 이 모 씨도 윤 씨가 권총을 수시로 보이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박근혜 앞으로 공개 진정서를 올리기도 했다. 이 씨의 증언에 의하면 윤 씨가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강간했으며, 윤 씨와 김학의가 함께 강간했고 김학의가 강간하는 장면을 윤중천이 촬영했다. 이들에게 강간을 당한 다음날 또 윤 씨가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는데 반항하자 어제저녁 그 남자가 누군지 아느냐.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 라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윤 씨는 이 씨에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원주 별장에는 30명 이상의 여성이 성접대에 동원됐다. 피해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윤 씨가 환각제나 최음제 같은 약물을 투여해 강제로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하며 고위층 상대 성접대 노예로 삼았다. 말을 듣지 않으면 성폭행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자기 배후에 고위 검사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큰소리치고 성접대를 거부할 경우 촬영해둔 사진을 친척이나 지인에게 보내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윤 씨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행 등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리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검찰
김학의 공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윤 씨는 별장에서 권총을 들고 다 쏴 죽여 버린다며 여성들에게 총을 겨누는 시늉을 했다. 별장에서 성폭행한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폭행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2006년경 한 피해 여성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스타킹으로 손발을 묶은 뒤 부엌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총기법 위반은 상당히 중대 범죄인데 윤중천의 다른 범죄들처럼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되었지만 권총은 모형이 아니라 진짜 권총이었다. 이미 2013년 수사 당시부터 권총 소지 혐의가 발견되었지만 마약이고 폭력이고 다 무혐의 처리해주는 김에 권총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도 빼줬었다.
필자는 법을 잘 모르지만 김학의 무죄의 이유는 성접대 등 향응 금액이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것인데, 애초 강간 사건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지만 하여간 이 사건이 단순 성접대 사건이었다면 접대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으나 강간을 판매한 뇌물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가 1억 원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2013년 첫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 번복의 이유로 무혐의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꾸준히 일관되게 같은 증언을 했다. 당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수사 당시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잊고 살아라 라고 발언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 2013년 수사 당시 수사단은 김학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김학의의 자택을 수색하지도 않았고, 은행계좌조차 뒤져보지도 않았다. 여자가 일관된 증언을 하면 무조건 유죄라는 최근의 추세가 무색하게 유독 김학의 사건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정해놓은 상태라서 수사와 재판 전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후 국민여론이 안 좋으니 윤중천의 이런저런 뇌물수수와 사기 등을 엮어서 다시 재판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기는 할 것 같으나 결국 윤중천의 모든 성범죄 혐의는 다 공소시효 만료의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 수사 착수 단계에서 자살한 피해자가 있었지만 유서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여러 면에서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데, 사실 성접대 사건의 엽기성보다는 이 사건을 대놓고 은폐한 부실 수사 자체가 가장 중한 범죄였다.
검찰이 특정 사건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질질 끌다가 이제 공소시효 지났으니 무죄다 결론 내린 경우가 워낙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단한 점은 검찰이 황당하게도 김학의 부실 수사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철저히 무시하며 오히려 해외 도주를 시도한 김학의를 잡아온 사람만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끊임없이 괴롭히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가 있었다는 주장도 표창장이 반드시 위조여야만 했던 것과 비슷한 당위성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선 전에 이규원 검사 등에게 어떤 식으로든 또 말도 안 되는 수사 결론을 낼 것이 당연했다.
최근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보면,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관계기 때문에 김학의는 죄가 없는데 정부 여당이 어째서인지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 표적 기획 사정을 벌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모양이다. 이런 기획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정원 대선 개입을 여직원 감금으로 둔갑시킨 과정과 유사한 공작이 있었다고 본다.
공수처는 하라는 김학의 수사 부실 의혹은 모른 척하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만 열심히 수사했다. 지난 7월 20일 이 의혹과 관련하여 공수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던 바 있다. 친일 언론은 이 압수수색이 이규원 검사가 허위 작성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낸 사실과 관련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서관이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이 중대 범죄라는 설명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공조가 매우 매끄럽게 잘 이뤄지고 있다. 친일 언론의 설명을 해석해 보면 일단 이규원이 조작 수사로 김학의나 윤석열 등에게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려 한 것으로 정리해놓고 결국 부당한 기획 사정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음모론을 폭로할 것인데 아무래도 대선 정국이라는 게 있으니 좀 더 기다리다가 적당한 시기에 터뜨리겠다는 계획일 것이다.
2021년 12월 28일 검찰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당시 이 검사 보고서에는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전 의원이 경찰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고,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 씨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의혹, 김학의 차관 임명 최순실 배후설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뭐가 허위라는 건지는 다소 얼버무리고 있는데 하여간 친일 언론은 별장 접대에 윤석열이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중천이 지금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증언했던 내용을 다 부정하는 것으로 말을 맞춰놓고,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과 박관천 등이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 것처럼 꾸며서 면담결과서 3부를 허위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이규원 검사는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감스럽고 많이 아쉽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허구적 기소에 대해 하나씩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은 공수처의 3호 사건이다. 곽상도와 윤갑근이 이규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지난 5월 공수처에서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12월 17일 합일적 처분을 이유로 검찰에 사건 재이첩했다.
건설업자인 윤중천은 사업상 고위 검사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고위층 인사에게 성접대를 시도한 것이다. 접대에 동원된 여성의 숫자로 봐서는 관련된 인사가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막상 윤중천은 2013년 조사 당시부터 내가 입 열면 여러 사람 피곤해진다 라며 접대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일절 밝히지 않아서 동영상 증거가 나온 김학의 외에는 아무도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 없는 것이다. 한상대 윤갑근 박충근 등 언론에서 이름이 나온 인물들에 대해 추궁하면 그래서 이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밝히지 않고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 박충근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의 수사1팀장이었다. 하지만 윤중천이 막연하게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김학의 차관 임명 최순실 배후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아무리 검찰의 범죄는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게 관례라지만 대체 어떻게 이런 흉악한 범죄를 무혐의처리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검찰은 별장에서 이뤄진 다양한 강간 행위와 관련해서는 여자들도 즐겼다며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인 것으로 정리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들이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를 즐겼는가에 대해서, 윤중천의 논리에 의하면 별장 접대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언론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 이외에는 수사하는 시늉도 안 했기 때문에 재수사 권고 당시 윤석열의 이름이 나온 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윤중천은 수사 과정이나 언론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물어보면 모른다고는 안 해도 접대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에게는 접대는 했으나 성접대는 안 했다고 발언했다는 점이나 민정수석실 검증 당시도 이 문제를 검증하고 접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는 해명을 보면 윤석열이 원주 별장 성폭행 클럽 멤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21은 윤석열이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의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 핵심 관계자 3명을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서 윤석열의 이름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윤석열 접대 의혹은 수사할 가치가 없어 보여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의혹 자체에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인데, 이미 검찰 차원에서 2013년에 김학의 수사한 기록은 기록 자체를 다 없애놨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포함된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에 윤석열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주장일 뿐이고 윤중천은 윤석열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반박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여간 대검찰청 검찰과거진상조사단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목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한상대 윤갑근 박충근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재수사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추가 수사는 물론 내부 감찰 등의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의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도 당연히 무시됐다.
검찰은 한겨레의 보도가 사실무근이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가 있었으나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 허위 음해 기사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겨레는 부정확한 보도를 사과드린다며 꼬리를 내렸는데, 윤중천의 발언이 과거사위 보고서에 언급됐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가 없는데 수감 중인 윤중천과 접촉하거나 윤석열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한 것은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보도였다. 윤중천은 현재 윤석열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반박할 길이 없다. 보고서에 기술된 윤 씨의 발언은 윤석열 검사장을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라는 한 줄이다.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라는 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제목과 기사에서 '수차례', '접대' 같은 단어를 쓴 것은 잘못이다. 충분히 반론도 받고 물증도 확보한 뒤 보도해야 했으나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앞으로 사실 확인과 게이트키핑의 규율을 재정비하여 진실 보도에 최선을 다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과 보도를 냈다.
윤중천은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며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 다이어리나 명함, 휴대폰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에 대한 내용은 고위직 법조인들과 친분을 묻고 답하던 중 착오에 의해 기재된 것이라고 본다.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단에서 윤 총장을 아는지 물은 적이 없고 따라서 윤석열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 폭로 직후 여환섭 검사가 이끈 검찰 수사단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중천에게 윤 총장 관련 질문을 했으나 윤 씨가 윤석열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서 수사단이 윤중천에게 물었더니 아니라고 답했다고 했는데, 윤중천은 그런 질문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양쪽의 대답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 윤중천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윤중천은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은 전혀 관계없다고 답하는 것으로 정리된 모양이지만 이 사건은 원래 윤중천이 윤석열을 접대는 했으나 성접대는 안 했다고 답했고, 그것이 사실이라서 검찰이 윤석열 접대는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그래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건이다.
윤중천은 수사에 매우 지능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윤중천 입장에서는 윤석열과의 친분이나 접대를 거짓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혀 유리할 점이 없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한겨레의 폭로 후 윤중천 성접대 보도로 시끄러웠던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윤 씨가 윤석열을 안다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본인도 취재를 했었다. 검찰 수사단이 이 사안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있다. 하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결론이 중요하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 당시도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을 다뤘으나 접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에는 김어준이 왜 윤석열 편을 들어주냐 라는 논란이 좀 일었다. 아마도 일단은 윤석열이 윤중천에게 성접대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 민주당에서도 유시민 전 이사장도 비슷하게 윤석열 쉴드를 쳐줬는데 이때가 조국 가족 표적 수사 한참 벌이기 시작할 때였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저 검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오해가 있는 모양이다. 무리한 표적 수사로 여당 공격하는 것 멈추고 그만 하자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쓸데없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직후 더욱 본격적인 검란이 일어났는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 검찰이 정말로 청와대가 기획 사정했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맞대응한다고 일으킨 것이 전혀 아니었고 꾸준한 기획 표적 조작 수사와 언론플레이로 정부와 척을 지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다가 결국 검찰총장 사퇴하고 대선 출마하기까지 미리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윤석열이 서울대 출신 검사 치고는 상당히 두뇌 명석하지 못하다는 점이나 비리가 있다는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박근혜를 내세웠던 것과 매우 똑같이 하여간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우리가 뒤에서 해먹기 더 편하다 라는 이유로 모두가 대동단결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것이다.
친일 야당과 친일 언론, 검찰 등 친일 카르텔의 계획은 모두 성공적이었고 배우자의 신분세탁이나 윤석열 가족 사기단 범죄도 다 조작이고 모함이라고 하면 해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 본인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말을 잘 못하고 머리에 든 것이 없다는 문제가 친일 세력에게는 최후의 장애물이 되었다. 이 문제도 박근혜 때 최대한 토론을 기피하고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무작정 우기기로 때운 뒤 언론에서 곧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 라는 기사를 많이 내는 것으로 해결했었는데, 학습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 또 통할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