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①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윤석열식 법질서
최근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글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허탈해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다.
꾸준히 주장했지만 문제는 친일이다.
친일 매국 성향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과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개정하고 가까운 나라를 침략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 서로 잘 맞아 들어갈 때 역사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라는 제목으로 40여 편의 글을 썼는데, 이제 제목을 바꿀 때도 됐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의 위협을 알리고 지금이라도 친일을 청산하자는 주장이 필자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친일 세력과 검찰 세력의 연합 정권이 들어선 이후 확실히 친일 세력이 더 밀려나고 검찰 독재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전적으로 신친일파의 준동으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민주당 정부일 때는 정부에서 뭔가 소극적으로 조금씩 시도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만 있던 개혁에 대해서 그러한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응원하는 의미로 계속 글을 썼던 것이지만 이제 적폐청산은 요원한 상태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적폐가 쌓이기만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 이후 3년째 글을 쓰고 있지만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전혀 달라진 것은 없다. 세상의 불공평함과 불공정함도 그대로고 할 수 있는 게 글을 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글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도 전혀 달라질 리 없다는 암담함만을 계속 느낄 뿐이다. 필자의 글이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아무 효과도 없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다.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찾아봤지만 여전히 역시 처음 생각했던 게 옳았다고 느낀다. 애초 조국 장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된 이유는 독립운동가 후손 출신인 조국이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는 친일을 비판했기 때문이었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남아 이승만의 자유당 이후로 유신정우회니 신한국당이니 이런저런 이름만 몇 번씩 바꿔가면서 꾸준히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친일 부역자들의 아들 손자가 지역구와 기득권을 물려받으며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공작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제 친일파 후손들은 부패한 사법부와 연합해서 현재 동남아나 남미 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대하는 놈들은 무조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 라는 수법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 하며, 친일 기득권 세력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여 더욱 빈익빈 부익부를 공고히 하고 친일 재벌만 더욱 배부른 세상이면 나라 망하는 것은 별 상관없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것이지만 반복해서 계속 속는다면 속은 사람이 바보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소상공인에게 천만 원씩 주고 군인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윤석열을 찍었다면 당신은 정말 바보였다. 정부가 노골적인 재벌 감세, 서민 증세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뭔가 당황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바보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는 친일 여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설마 취임하자마자 탄핵되겠는가 라며 취임 직후부터 뭐든 해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해먹자는 수작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한편으로는 무작정 문재인 이재명을 욕하고 윤석열 김건희를 찬양하는 언론인을 비서관급 인선에 꽂아주는 수법으로 친일 언론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지칭하는 권선동과 장제원의 발언이 계속 엇나가는 것을 보면 현재 정부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때리기라던가 북풍 공작 등은 이들의 머리에서 나온 공작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누군가 무작정 문재인이 한 일은 다 잘못이라고 덮어씌워서 감옥에 보내야 하니까, 북에서 내려온 살인자를 북송한 것이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고 재판에 올리자고 계획한 인물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찔러보다가 하나만 걸리면 된다는 것은 한동훈의 수법이긴 한데, 한동훈 본인은 자녀 의혹을 덮는데 열중하느라 북풍 공작을 진두지휘할 만한 여력이 없을 것도 같고, 하여간 여전히 윤석열 본인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공작이 어떤 내용인지 좀처럼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공작을 계획하고 뒤에서 지시하고 있는 인물이 아마도 용산에 따로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용산 참사의 재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2022년 6월 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점진적인 원상회복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했다.
조선업은 보통 수주받은 선박을 완성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박 건조 수주 계약을 맺은 뒤 은행에서 기간 내 선박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과 같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다. 거꾸로 은행에서 보증을 받는 것이 선박 수주를 보장하게 되는데, 선주 측에서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선수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자는 결국 일본과 중국인데, 일본은 가격 경쟁에서 한국의 상대가 안 되고 중국은 가격 경쟁에서 한국을 이기지만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고 실제로 중국산 배에서 사고가 난 적이 많기 때문에 중동 등지에서 배를 사가는 큰손들은 다들 한국산을 원하고 있어 한국에서 만든 배들이 국제 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 그래서 조선업이 호황이라는 기사는 계속 나오는데, 적어도 배를 계속 만들고 있는 와중에는 경영에 문제 될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항상 조선업은 적자 운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소리를 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일단 빚을 많이 끼고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2016년 조선업 불황 위기 당시 STX 등 문제가 된 회사들의 경우 다들 하청에 하청을 두는 구조로 계열사들끼리 빨대를 꽂아 앞선 계열사를 뒷선 계열사가 착취하는 운영을 했으며 회장 딸을 계열사의 대주주로 앉혀놓고 내부 부당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애초 망할 수밖에 없는 부실 경영을 했다.
STX 그룹은 쌍용중공업으로 시작해서 2000년대 중반까지 끊임없는 인수합병으로 한때 재계 순위 10위권에 올라오는 기세를 보였으나 별다른 기술이나 특별한 경영 노하우 없이 무작정 사업 범위를 늘려 놓고 경영의 위기는 정계와의 연줄로 얼버무리는 미봉책을 반복했는데, 엔진과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계열사로 있는 것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좋지만 사실은 더 싸고 좋은 엔진 등을 구매할 기회를 스스로 제약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먹었다는 평가도 있다.
연관산업을 인수하여 함께 묶어 놓은 것은 불황이 닥쳤을 때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된다. STX는 애초 빚더미 위에 세운 사상누각과 같은 회사였고 배 지으라고 받은 선수금을 새로 조선소를 짓는데 쓰는 등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다가 불황이 닥치자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대우와 쌍용이 망한 것과 아주 비슷한 전철을 다시 밟으며 대부분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조선사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며 은행들도 대규모 손실을 봤고, 이걸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조선사들의 문제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 때문이므로 당연히 파산하게 내버려 둬야 옳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성동조선에 4조 원, STX조선에 7조 9천억 원, 대우조선해양에 12조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지원됐다. 막대한 지원의 명분은 실업률이 너무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2015년에 21만 명을 고용했던 조선산업은 2년 만에 14만 명으로 줄었다.
구조조정은 직접적으로 더욱 적은 숫자의 덜 숙련된 노동자들이 더 힘든 강도로 일하게 함으로써 산재사고의 위험을 높였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5년 사이 조선업 산재 사망자수는 총 104명으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인 사망만인율이 1.17%로 제조업 평균치인 0.73%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조선업 전체 근로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더욱 늘어나고 있다.
대우조선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단숨에 최저임금까지 깎아버렸던 임금을 점진적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1년여간 합의를 계속 시도했으나 회사는 최저임금 받고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라는 입장일 뿐 아니라 아예 하청노동자 따위와 대화 자체를 하려 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조선사 5곳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926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3% 줄어들었다. 해당 집계에는 한국조선해양과 그 계열사들 및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중 직원 급여액 감소폭이 가장 컸던 곳이 대우조선해양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직원 평균 급여가 49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1년 사이 무려 8.2%를 줄여버렸다.
살인적인 물가 인상에 임금이 오히려 꾸준히 줄어들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결국 하청노동자들은 문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에 임했다.
용접공인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6월 22일부터 조선소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안에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장을 자신의 몸을 가둔 채 스스로 용접해 들어가 농성했다.
유 부지회장은 처음에는 죽으려고 들어왔다. 밖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했다. 노조 조합원들, 부모님들, 민주노총 위원장도 찾아와서 건강만 생각하라고 해서 현재는 살아서 나가는 것이 목표다. 극한의 인생을 살아왔다. 말도 안 되는 대우에 침묵해왔다. 지난 20년 동안 일했던 공간이 지금 갇혀 있는 이것보다 더 작았다. 배 안의 작은 구역에서 일을 해와서 이 안에 있는 게 익숙하다. 우리의 요구는 소박하다. 본래 회사가 약속한 것만 이행해주면 된다. 회사가 정상화되면 임금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자 회사는 고통을 분담했던 정규직 직원들에게 이자까지 쳐서 돈을 돌려줬다.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임금과 상여금은 깎인 채로 유지됐고, 사람은 나가고, 사람이 부족한 채로 일하니까 업무 강도가 올라가고, 일이 힘들어지니까, 사람이 다치고, 다칠 때마다 회사는 모른척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목적은 일과 휴식의 접점을 찾으라는 건데, 조선소에서는 52시간제 도입 이전에 하던 잔업까지 하루 8시간 안에 마치라고 요구한다. 과거에는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임금을 많이 받는 편이어서 조선소에서 일했지만 이젠 그마저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떠나간다. 같은 최저시급인데, 편의점 알바를 하지 왜 조선소에서 일을 하겠느냐. 조선소를 나가서 돌아올 이유가 없다.
하청업체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해봤자 폐업하면 그만이다. 원청이 우리의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과거 고통분담을 이유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녹일 때, 우리 회사 형님들하고 못 녹인다고 싸워서 하청업체 150여 개 중 우리만 상여금을 안 녹였다. 그리고 우리 회사, 하청업체는 결국 폐업했다. 이후 다른 사장이 와서 이름만 바꾼 하청을 다시 개업한 뒤, 상여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폐업할 때 마지막 한 달 임금을 떼먹혔다.
유 부지회장은 돈 몇 푼 때문에 농성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상황을 바꿔야 된다. 노조에 도움을 받으려고 가입했다. 노조를 지켜왔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고, 하는 행동이 맞다. 이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다. 회사와 싸우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동지들이 늘어나고 함께 싸운다고 하니까 내가 시작한 일을 무책임하게 그만둘 수가 없어졌다고 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선박 건조 현장에 올라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유서를 써 놓은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노동자의 생존 투쟁을 귀족 노조의 떼법으로 정의하고, 참을 만큼 참았다. 불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공권력을 투입하여 엄정 대응하라는 노골적인 살인 지시를 내렸다.
법원은 유 부지회장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응하지 않을 시 1일 당 300만 원씩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한 친일 언론의 논설을 보면 많은 돈을 받는 귀족 노조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 투쟁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공권력 투입을 노골적으로 지시했는데, 사실은 노동권의 하나인 파업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어 파업이 불법이 되는 상황 자체가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물 1층 로비의 도어스테핑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산업현장에 있어서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은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불법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대답했다. 권 대표는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수년간 하락했던 임금 30%를 원상회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교섭 사항에 대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 파업 자체는 합법적으로 진행돼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생산 현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일 텐데 민사 소송에서 이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야 불법인 것이지 파업 행위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느냐 자체가 논의의 소지가 있는데 아직 재판도 안 한 사실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해버리니 웬만하면 판사가 노조의 손을 들어주지 않게 될 것이니 그 자체로 재판개입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용산 참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침 경찰은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적지 않은 경찰 수뇌부가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친 매국노들처럼 경찰 권력을 행정부에게 바치려 하고 있는 문제로 논란 중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공권력 투입 지시에 호응하여 충성 경쟁에 앞서기 위해 용산 참사 이상의 무차별 진압을 단행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정말로 매우 컸다.
당시 용산4구역은 모든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다. 보통 철거를 해도 된다는 처분이 빨라야 4~5년 걸리는데 2년 만에 관리 처분이 났으며 세입자들은 갑자기 준비할 시간도 없이 보상금 천 몇백만 원 정도 받고 3개월 안에 나갈 것을 통보받았다. 다들 권리금에 인테리어 등으로 몇 억씩 빚을 지고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어째서인지 언론은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하고 떼법을 공권력으로 진압해야 한다는 응원에 열심이었는데,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던 철거민들의 입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1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하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철거민들을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알박기를 한 나쁜 놈들이라고 매도했다.
재개발에 대한 보상은 상가 주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주거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임차상인에게는 3개월분 휴업보상비만 지급될 뿐,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다.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있던 세입자 30여 명의 1인당 평균 보상금은 2천5백만 원이었다.
용산 구청장은 억울한 세입자들을 떼쟁이로 규정하며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다. 개발을 주도한 삼성물산의 파워가 강하다 보니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언론 등 누구도 철거민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고, 철거 업체는 용역을 동원해 폭력으로 철거민의 해산을 시도했다.
경찰은 일반인의 건물 출입을 막았으나 용역 업체 직원들의 출입은 막지 않았고 용역들은 쇠파이프와 해머 등으로 무장한 채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다. 당시 용역은 소방서의 지원까지 받아 물대포로 망루 건설을 방해했으며 심지어 경찰 방패를 함께 나눠 쓰기도 했다. 철거 용역에는 현직 조직폭력배가 다수 섞여 있었고 철거민과 용역이 폭력 사건을 일으켜 경찰서에 가면 용역은 그냥 풀어주고 철거민만 구금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다. 결국 망루 농성 참가자들은 용역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당했으나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자 용역에게 맞지 않고 농성을 지속하기 위해 망루를 짓게 된 것이었다.
당시 철거민이 망루 안에 시너와 휘발유를 쌓아놓고 화염병을 제조한 것은 이번 대우조선 파업과 마찬가지로 여차하면 죽겠다는 각오로 쌓아놓은 것이었다. 경찰은 시너의 존재와 화재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나 무조건 빨리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별다른 안전 장비도 없이 망루 내부 구조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격 돌입했다. 결국 불이 번지며 가장 먼저 현장에 돌입한 경찰 한 명과 빨리 빠져나오지 못한 철거민 7명이 사망했다.
지난 2019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은폐돼 있던 검찰 수사기록과 참사 전날 경찰 무전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보도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진압 작전 전날 화재에 대비해 준비하려던 소방차가 부족했고 옥상 진입 작전에 쓸 대형 크레인도 구하지 못해 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경찰특공대 중간 간부는 진압 작전을 미뤄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경찰 지휘부는 겁먹은 거냐. 밑에서 물대포로 쏘면서 진압하면 될 거 아니냐며 윽박질렀다. 최루액을 넣은 물대포를 집중적으로 쏘며 경찰특공대가 망루에 진입하자 곧 화재가 발생했다. 망루가 무너지고 바닥에 쌓아뒀던 시너와 휘발유등이 물 위로 쏟아져 망루 안은 유증기로 가득 찬 상황, 특공대원은 작은 불꽃에도 망루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보고했으나 진압을 강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지금 기름이기 때문에 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소방차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건 유류기 때문에 물로 소화가 안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경찰 수뇌부는 겁나서 그러는 거냐. 내가 올라갈까 라며 특공대를 윽박질렀다.
망루를 탈출한 시위대를 구조할 소방사다리차도, 추락에 대비한 안전매트도 없었다.
철거민이 건물을 나갈 시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 보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어떠한 재판도 없었던 상황에서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경찰력이 민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든 사건이었다. 무리한 조기 진압의 이유는 삼성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명박과 오세훈은 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상했고, 삼성물산은 31조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맡아 아주 빠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다.
용산 참사 석 달 전인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에 참석해 제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폭력시위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삼성의 이익을 위해 엄정한 법질서를 강조한 이 시기, 삼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를 대신 내주고 있었다. 법원은 당시 삼성이 대신 내준 소송비 58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결했다.
참사 발생 두 달 뒤 경비부장, 정보부장, 수사부장, 경찰 홍보담당관, 경찰청 대변인 등 지휘부는 모두 승진했으며 용산 참사를 본딴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다. 경찰 수사국은 여론이 나쁘자 직원 1명당 1일 10회 댓글을 적으라고 시켰다. 친일 언론은 지속적으로 용산 참사를 옹호하는 칼럼을 썼고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강호순 사건을 적극 활용해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재개발한다던 남일당 건물은 철거됐으나 이후 7년간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애초 급하게 철거할 필요가 있었던 곳이 아니었다. 용산 참사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으로 건설사들이 발을 빼며 오랫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가, 결국 효성그룹이 사업자로 나서 2017년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완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장선거 후보로 나온 관훈토론에서 용산 참사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 중심이 돼서 전철연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 쇠구슬을 쏘면서 저항하고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에 경찰 진압하다가 생긴 참사다. 이 사고는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우조선 사태는 여러모로 용산 참사 당시와 비슷한 점이 많았으며, 윤석열의 공권력 투입 발언 후 참사가 반복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하여 결국 대우조선 입장에서도 파업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사건을 대충 매듭지을 필요가 있었다.
경찰은 농성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하고 소방차, 구급차, 에어매트 등을 준비했다며 특히 구급차는 농성자 130여 명 전원을 수용할 만큼 동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부지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미 한차례 신청했다가 반려됐었는데, 경찰은 극적인 노사 협의가 진행되던 22일 당일에도 오전 10시를 기한으로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21일 8개 중대였던 경찰력을 22일 12개 중대로 확대 배치했고, 경찰 헬기가 농성장 상공을 날아다니며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합의안 투표에 무조건적인 찬성을 한 것이다. 결국 7월 22일 노사협상이 타결되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51일간의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했고 31일간 이어진 선박건조장 점거 농성도 마무리되었다.
살인적인 물가 인상에 월급은 더 떨어져 버리니 생존의 문제가 발단이 되었기는 했지만 노동자들의 생명을 건 투쟁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해결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하청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는데, 다 죽게 생겼다 싶은 상황에 사측이나 노동자들이나 일단은 대충 덮고 넘어가자고 합의해버린 것뿐이다. 결국 본사와의 협상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하청업체는 업체별 평균 4.5% 임금 인상, 내년부터 설·추석 각 50만 원과 여름 휴가비 40만 원 등 상여금 140만 원 지급, 고용계약 최소 1년 단위 체결, 재하도급 금지,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최우선 고용하기 위해 노력 등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들어간 4.5%의 인상은 이미 올해 초 인상한 금액이며, 노사 양쪽은 하청업체 저임금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 했으나 앞으로 극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요구 조건을 전혀 관철하지 못했고 파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에 의하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원청 사용자가 응해야 하지만 대우조선은 교섭 첫날 테이블에 앉았을 뿐 이후 등장하지 않았다. 원청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운영되는 하청업체에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원청에 결정 권한이 있다. 하청 사용자는 권한이 없다고 하고 원청은 신경도 안 쓰거나 모른 척하는 상황이 결국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 투쟁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교섭에 참여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갈 정도로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대우조선 사태가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된 것만으로도 매우 다행이라고 하겠으나 노동자들은 파업 도중 임금을 받지 못해 대출을 당겨 쓰며 생활비를 충당했으며, 앞으로 사측이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더욱 심각하게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용접했던 1㎥ 크기의 철제 감옥에 들어가 기저귀를 차고 한 달을 버텼던 유최안 부지회장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시설물을 점거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장기간 농성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관계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노조 조끼 입고 교섭장 들어갔다고 회사는 교섭 거부했다. 금속노조 이 이름 하나 합의서에 넣기 위해 6년 싸웠다. 오늘 드디어 초라하고 걸레 같은 합의서지만 금속노조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투표에서 합의서에 찬성한 조합원들도 하청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했다는 사실, 노조 도장을 찍은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계는 원했던 대로 골치 아픈 노조원이나 오래 일한 노동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면 이제 성공이라고 하겠으나 결국 갈수록 조선업 인력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친일 언론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이 총 8천165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건조 작업 지연으로 늦게 받게 되는 금액, 아직 내지도 않은 지연배상금, 주지도 않은 인건비 손실 등을 다 합쳐서 만들어낸 금액이라 상당히 어폐가 있고, 재판을 해봐야 알겠으나 어쨌든 최소 천억 에서 2천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파업 후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발생한 손해를 가져온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가인데, 노동법에 의하면 도저히 질 수가 없을 것 같은 파업 노동자들이 재판에서 지는 이유는 판례 중심이라는 핑계 때문이며, 쌍용차 파업 당시의 터무니없는 판결이 판례가 되어 원래 시설물 점유하고 파업하면 인생 끝난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있고, 이번에 하청노동자의 신세가 너무 억울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했던 노동자들은 사실 다들 살아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빚더미에 앉게 되어 이번 인생은 끝났다는 결심을 한 상태로 투쟁에 임했을 것이다.
친일 언론에서 하도 귀족 노조의 떼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와서 노동 운동이란 무작정 이유 없이 파업하고 회사의 경영을 방해해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이미 기득권화된 진짜 귀족 노조는 회사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쟁 자체를 안 한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끊임없는 투쟁을 외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어용노조를 앞세우고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노동조합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럼에도 필사적으로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감히 상것들과 함께 대화를 하기가 싫다는 특권 의식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자의 감시를 피해 횡령·배임을 하기에 편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한조차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다.
외국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법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법적으로 허용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며 영국, 독일 등은 손해배상의 상한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한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의 경우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가압류를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가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를 가해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무익한 권리행사이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신청된 사용자의 가압류 신청은 권리구제의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받아주지 않아야 옳다.
흔히 배상금을 받아내기보다는 재판을 길게 해서 노동자를 괴롭힘으로써 질려서 이제 노동 운동 그만하겠다 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합법적 파업만 해서 이기기 어려운 재판도 무리하게 길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상 능력이 없는 파업 노동자들이 무자비한 손해배상 청구를 얻어맞고 부동산과 퇴직금, 은행 잔고 등을 가압류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자칭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현실이다.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에 반대한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6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노조 간부 배달호 씨는 조합비와 임금, 살던 집까지 가압류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당시 회사 측은 2009년 전체 사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대상으로 정했고 해고계획신고서 제출 30일 후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976명을 정리 해고했다. 최종적으로는 2026명이 희망퇴직, 461명은 무급휴직, 159명이 정리 해고되었다고 한다. 결국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정리 해고된 사람은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언론에서는 왜 투쟁을 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노조가 금속으로 거대 새총을 제작해 대형 볼트를 발사했다는 등 투쟁의 과격함과 폭력성만을 보도했다. 금속노조 등의 투쟁이 극단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측이 먼저 용역 깡패를 동원해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폭력을 행사하는데 경찰은 회사와 용역 편만 들어준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용역의 무차별 폭행 당시 경찰은 밖에서 지키고 있으며 폭행당해 부상당한 노조원의 진료마저 방해하며 의료진은 물론 119 구급차마저 못 들어가게 하고 오로지 너무 많이 맞아 견디지 못하고 농성을 중단하겠다며 나오는 노조원만 관용적으로 무체포하고 구급차에 태워줬다.
쌍용차는 파업 사태 이후 영업손실액 수십억 원을 청구했고, 경찰 진압 과정에서의 장비 손괴 금액까지 노조에 청구되었다. 2013년 1심 판결에서 47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됐는데, 손해배상액은 지연 이자까지 붙어 백억 이상으로 불어났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지게 되었는데, 이 사태 이후 현재까지 무려 30명 이상이 자살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당시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15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노조 조직차장이었던 최강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한 하청지회를 상대로 90억 원의 손배소를 내 승소했다.
민주노총의 집계에 의하면 2003년 기준 전국 51개 사업장에 청구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574억 원이었는데, 10년 뒤인 2014년에는 전국 17개 사업장에 1691억 6000만 원이 청구됐다고 한다. 과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에 집중됐지만 갈수록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의 대상이 일반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게까지 확대되고, 노조원의 살림살이에 대한 압류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일 여당은 무작정 노조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정부와 언론은 대우조선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부터 앞으로 노조에 막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매우 불법적이다.
친일 언론은 공권력으로 파업 현장을 쓸어버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이었다며 고비마다 메시지로 협상을 유도한 윤 대통령의 사태 해결 능력이 돋보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아첨 기사까지 내 실소를 자아냈는데,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어 대통령에게 아첨을 떨어야 한다는 노력이 애처로울 지경이다.
대우조선이 노동자들을 극한 상황에 몰아놓고 대화도 거부한 것은 당연히 나가라는 얘기였다.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이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편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유독 이 사건에서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보도가 계속된 것으로 봐서 평소처럼 검언유착 관언유착이 발동되어 정부 차원의 입장이 회사 편인 것을 보고 언론이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해 가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모욕을 반복한 것은 아마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씌우고 노동자의 파업과 쟁의에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