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⑤
무능한 데다 오만하기까지 해서 언론과 국민을 협박하는 윤석열 정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현무-2 미사일 1발이 낙탄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4일 오후 11시경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째서인지 당국은 5일 오전까지 엠바고를 걸고 있다가 오전 7시 11분부터 사건 보도를 허용하기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 등을 밝히지 않았고 현재까지 낙탄 사고와 관련한 국방부 브리핑이 없는 상태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미사일 오발 사고가 일어난 이후 5일 오전 1시에 추가로 에이태킴스(ATACMS,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육군 전술용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발포했으며, 국방부와 합참이 5일 오전 현무 미사일 사고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 미사일 발사로 대응 사격을 잘했다는 자화자찬 입장만 냈다는 사실이다.
화재 신고를 받고 강릉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군에서 자체 대응하겠다며 막아섰다고 한다. 군 기지내 화재를 보고 인근 주민들이 군과 관공서에 문의를 했으나 밤새 군 당국은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훈련이었다는 안내라도 했어야 했는데 강릉 주민들은 밤새 무슨 사고가 난 건지도 모르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전 국민 듣기 평가
지난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일으킨 비속어 논란에 관하여, 사건 발생 15시간 후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이 말한 이 새끼들은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에 대한 얘기였다며, '바이든'으로 해석되는 단어는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의 서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지만 약간 충청도 말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발음을 흐리는 부분이 있고 특히 영어 단어는 발음을 많이 뭉개는 편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바이든이라는 발음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
필자가 듣기엔 원래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라고 한 것 같은데 면과 바 발음이 이어지며 붙어서 마 처럼 들리며 이것이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는 주장은 매우 창의적이긴 한데 문장 자체가 비문이기도 하고 박진 외교부와 함께 미국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 국회를 욕했다는 사실도 어색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윤 대통령의 욕설이 한국 국회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 국회나 야당에 대한 사과조차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애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체면에 맞지 않게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논란인데 일단 쪽팔린다는 표현은 너무 뚜렷하게 들리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을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문제고, 윤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지만 일단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과를 했어야 옳다.
대통령실의 해명 이후 조선일보에서 소리 전문가의 자문을 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명확하게 판독할 수 없다는 기사를 냈는데, 당초 기사에서 '날리면' 설을 제기한 35년차 음성 전문가를 속기사로, 대통령실과 같은 의견이 많았다는 문구는 의견을 갈렸다로 기사가 수정되었다.
해당 기사에 자문한 소리 전문가들이나, 이후 SBS 등에서 초청한 전문가들 등 모두가 일단 '쪽팔려서'라는 단어는 뚜렷하지만 그 앞의 '바이든' 혹은 '날리면' 부분은 잡음이 많아 인식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날리면'이 아니라 '아 말리믄'이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조경태 의원은 '날리면'이 아닌 '발리면'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정도면 결국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발언을 한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 못 한다는 것이 가장 이상한데, 정말 알콜성 치매가 있어서 기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발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상 녹음을 계속 들어보면 뭐라고 말했는지 알 것 아닌가.
스스로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밝히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도한 언론사와 국민을 향해 협박하고 사과도 없이 뭉개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이다.
사실은 윤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위기감을 느껴서 위기 상황을 타파하겠다고 친일 여당에서 평소 잘 쓰는 전략인 방귀 뀐 놈이 성내기 전략으로, 오히려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를 공격하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속어 논란이 사실과 다른 보도, 동맹을 훼손한 보도라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9월 26일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비속어 논란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26일 법세련 출신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MBC 박성제 사장과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친일 여당은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테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하고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MBC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선동 의원은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가 현실은 민주당의 전위부대가 되고 있으니 이제 MBC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의 MBC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 MBC는 10월 1일 윤석열 정부가 장병 생활관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여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쓰고 있다는 단독 보도를 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된 국방부 시설들을 통합해야 한다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14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중 6억 8천여만 원은 병영생활관 등을 새로 짓는데 편성된 돈이며 취사식당과 급수시설 등 생활관 부속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 10억 2천만 원, 관사와 간부숙소 관련 예산 7억 1천만 원 등 장병들의 병영생활 개선과 관련된 24억여 원의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에 편성됐다. 장병들 보금자리를 위한 복지 예산까지 몰래 끌어와야 할 만큼 대통령실 이전이 정말 시급했는지 참 의문이라고 했다.
9월 27일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동맹 훼손이라고 비판한 것에 거짓 변명 그만하고 대통령답게 처신하라며 국익을 해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럭비공처럼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거친 언사이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다. 물가와 환율, 금리 폭등 속에 도탄에 빠진 민생을 뒷전에 내팽개친 채 한가한 말장난으로 잘못을 덮으려는 권력의 처신은 더 큰 화를 자초할 뿐이다.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방책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친일 굴욕 외교가 더 문제다.
친일 언론에서는 이번 비속어 논란으로 정부의 외교 성과가 덮어져 버렸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순방을 통한 성과랄 것이 아예 없다. 애초 세일즈 외교나 국익을 위한 로비 같은 것은 시도도 안 하고 기존 일정을 뒤집어 버리면서까지 바이든을 따라다니며 사진 찍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외교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는 적대적인 노선을 확실히 함으로써 손해 볼 것은 다 보고, 그 대신 미국과 일본 하고는 더 친해지고 서로 잘했다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호구로 찍히며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처음부터 걷어차 버리고 당장 태극기 부대 등 지지층에게 한미일 공조가 강하다는 어필을 하기 위해 일방적 구애에 매달리다 보니 미국도 일본도 급한 것은 한국인데 서두를 것 없다고 심지어 정상회담을 요청해도 만나주지도 않거나 형식적인 만남만 하면서 외교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값어치를 더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잡은 고기에게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하는 것은 매우 오랜 전통이고, 일본 역시 친일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금방 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더 강경하게 나서는 상황이다.
중립 외교로 경제적 이득도 챙기고 전쟁의 위협도 줄일 수 있다면 참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더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미로 가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무작정 한미일 공조만 외치며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고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는 것이나,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적반하장 도발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며 얻은 것 없이 돌아온 일본과의 간담을 통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와야 한다는 숙제만 안고 돌아온 것이나,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외교 참사였고 오히려 비속어 논란 때문에 외교 참사가 덮인 것이다.
미국은 무조건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고 전쟁 시 자국 군인이 많이 안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세계 3차 대전이나 동북아에 다른 국지적인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에 작전사령부를 세우고 한일 양국의 군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미국 똘마니 국가를 자처하면서까지 초강대국 미국의 뒤에 숨어서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이지만 정말 미중 군사 대결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대만과 함께 최전선의 총알받이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발언했다.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은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 행위로 끼친 손해를 갚는 절차다. 배상 판결의 가해자는 일본 기업인데, 피해자를 '채권자'라고 표현하며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토해내는 문제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할까 봐 걱정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실 보상'이 아닌 '손해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며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에 대한 대응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을 요청했으나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다. 친일 언론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잘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비속어 논란에 생뚱맞게 외교부 장관 해임 카드를 내민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민주당의 주장은 IRA에 대한 논의가 수개월 전부터 계속 있었고 중요한 문제였으며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심지어 박 장관이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미리 외교 특사로 미국 갔을 때에도 이게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그런데 박진 외교부에서 IRA로 한국 전기차 수출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대응안이 전혀 없었고 미국이 그렇게까지 한국에 뒤통수를 때릴 리가 없다고 안이하게 대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이재명만 감옥 보내면 다 해결된다는 윤석열 정부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서울지검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수원지검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패배한 대선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표적 수사하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지만 대선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가 중죄라면서 왜 내 배우자는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이재명과 관련된 사업은 무조건 다 범죄로 규정하고 탈탈 털기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예전에 기나긴 재판 끝에 무죄로 나온 사건들도 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상황이다.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거지 사람을 잡겠다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턴다는 식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상식 밖이지만 더욱 비정상적인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표적 조작 보복 수사 와중에 막상 친일 여당 인사들의 비리가 계속 드러나면 그냥 모른 체하고 야당 관련 내용만 내놔보라며 털고 있다는 사실이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은 너무 이슈가 됐다 보니 비록 일찌감치 보석으로 풀어주고 눈치만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황교안 나경원 유승민 사건 등과는 달리 잠깐 구치소 수감도 하고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좀 해줬지만 누구도 검찰 출신 인사가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자금의 흐름과 대가성이 이렇게 명백한데 범인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사건을 질질 끌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건도 흐지부지 덮어질 것이라는 예고다.
쌍방울 그룹이 정치자금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분명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이라며 열심히 털었지만 이재명에게 돈 준 것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사실만 밝혀졌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김 회장과 함께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이 지난해 보궐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시장 측에 최소 3000만 원 이상 후원했다고 밝혀졌으나 박 시장 측은 박 시장은 김 전 회장과 스쳐가며 본 듯한 사이며, 김 전 회장이 왜 후원했는지 전혀 모른다. 후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취재한 SBS는 김태흠 충남 지사도 충남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성정 그룹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성정 그룹 형남순 회장은 회사가 충남도로부터 발주한 공사는 이번 후원과 무관하다며 회사 관계자 4명이 각자 같은 시기 같은 후보에게 후원한 것은 우연의 일치고 각자 별개로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스타일로 결코 비리 행위 등을 직접 지시하지 않고 밑에서 알아서 하게 놔두며 잘 안 되면 돌려 말하는 언급으로 넌지시 지시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윤 대통령이 태양광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필자가 보기엔 아무 사건이나 다 파지 말고 뭔가 돈이 오가는 비리가 될 만한 것 위주로 좀 수사해서 만들어보라는 지시였다.
감사원에서 9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문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린 시점에서 다른 조사는 건너뛰고 느닷없이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이는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10월 3일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최근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리자 검찰의 칼날에 기대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진흙탕 싸움을 하려는 의도다.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지만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삶 따위는 얼마든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밀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검찰과 감사원의 두 날개로 날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권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년 7월 29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조차도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하고 다시 질문했는데 최 원장은 다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정체성에 대한 본인만의 독특한 의견을 공고히 했다.
10월 5일 오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감사위원들은 서해 사건 등에 대한 사후적 감사계획 의결을 거부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원래 상시 공직 감찰로 시청 공무원, 공사 직원 등 무수히 많은 감찰 사항이 포함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감찰하는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도 의결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가 감사원법 위반이라 조사 못하게 된 거 아니냐 걱정하자 괜찮을 거라고 보고하며 문 전 대통령 조사 내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무식한 소리'라고 표현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말을 한지 하루 만에, 감사원의 2인자가 국정기획수석에게 해명자료를 낸다고 알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도 대통령의 사과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용산에서 참모들인지 무속인들인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생각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시간 정도 기다리면 뭔가 대단히 창의적인 변명이 발표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