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④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을 외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등 의원 수십 명이 지난 11일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김성원 의원이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만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애초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길을 막고 서서 수해 복구를 방해하는가 하면 마이크를 돌려가며 각자 일장 연설을 하고 사람이 죽은 수해 현장에서 웃고 떠드는 등 매우 몰지각하고 개념 없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의원들은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태연하게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는 친일 여당의 봉사 현장을 취재하러 온 친일 언론이니만큼 논란이 될 발언은 보도를 하지 않고, 의원들이 열심히 봉사했다는 기사만 낼 줄 알고 여유를 부리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으로 보인다.
권선동 원내대표가 "거긴 괜찮아요?" 라고 묻자 최준식 의원은 "우리는 소양강 댐만 안 넘으면 되니까." 라고 대답하여 우리 지역만 괜찮으면 된다는 듯한 발언을 했고, 여성 발이 너무 큰 것도 좀 보기가 그렇다는 등 여성 의원의 외모에 대한 품평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나경원의 지역구로 온 것을 강조하며 "원래 강남 터미널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 딱 보고 나경원 지역 아니면 바꿀라 그랬지. 꼼짝 못 하니까." 라고 발언하자 지켜보던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은 "여기서 길 막고 뭐 하세요. 차가 막혀서 짐 실은 차가 못 들어오잖아요." 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고 봉사 활동 후 저녁 식사 뒤풀이 자리에서도 주민들이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고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 성향 시민들의 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의 해명에 의하면 5시 30분부터 이른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 재난 복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부와 여당이 우리 지역 재난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사실,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확정된 사실 등을 언급하자 다들 손뼉을 치며 격려해줬다.
그러던 중 창밖이 뭔가 소란스럽더니 갑자기 만취 남성이 뛰어 들어오며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말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서너 명이 우리가 식사하던 식당 건너편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리를 지르며 나에 관한 심한 욕설을 했으며, 저희 일행이 그 자리를 떠단 이후에도 만취한 성명불상 남성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식당 주인 부인을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서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다퉜던 주민에 대한 언론 취재에 의하면 물난리가 났는데 나 전 의원 일행의 박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 10분, 20분 그랬다면 참았을 것인데 계속해서 건배를 외치고 나경원을 연호하며 시끄럽게 해 화가 났다고 한다.
각종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 초기 치고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대선 전처럼 친일 언론이 윤석열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친일 언론들은 사실 거의 정권 교체 직후부터 박근혜 탄핵 사태 때 박근혜 까던 때와 비슷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주로 윤석열 주변에 대한 비난만 하고 있지만 TV 조선 등이 박근혜를 공격할 때도 비슷하게 우병우 등에 대한 비난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친일 언론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윤석열의 조기 탄핵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직도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30% 가까이 나올 수 있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조작을 할 이유는 없고, 대선 전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정부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도 응답률 자체가 매우 낮다.
많은 사람들이 사느라 지쳐서, 정치에 대한 혐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여론조사 전화 자체를 그냥 끊어버릴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신천지 교인이나 태극기 부대 노인들 등의 경우는 전화 응답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사가 왜곡되는 것도 있고, 특히 젊은 층의 경우 특별히 응답률이 매우 낮은데 그나마 열심히 대답하는 일베충 집단에서는 친일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으며, 이들의 응답이 연령별 인구 비례 보정까지 받기 때문에 실제보다 정부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다.
이례적인 언론의 정부 비난 역시 다른 이유가 없다. 친일 여당과 친일 언론, 검찰 등으로 이루어진 커넥션은 매우 끈끈하고 견고한 유착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똘똘 뭉쳐 일심동체로 행동한다기보다 각자가 서로 눈치를 보고 견제하는 느슨한 이익 공동체다.
친일 언론은 윤석열이 이명박처럼 친일파 후손 재벌들만 확실히 더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크게 노력해줄 것으로 알고 팍팍 밀어줬는데 막상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 윤석열이 기대보다 친일 재벌들의 애로 해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웬 무속인 집단인지 알 수 없는 베일에 싸인 내부자들과만 이익을 나누어먹고 있어 기대와 달리 조중동 쪽으로 떨어지는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를 물어뜯고 있는 것뿐이다.
김건희 논문 표절 불인정 논란
6일,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에 면죄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제도적 악행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논문은 2007년 김 여사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이며, 이는 구 교수가 2002년 한국외국어대 강사 시절 쓴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라는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하는데, 아예 상당 부분의 내용을 문단 통째로 베끼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김건희 박사 학위 논문 앞부분 한 절의 74.9%인 487개 낱말을 그대로 베꼈다.
구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을 읽어본 뒤 수준을 보니 이것은 국민대가 박사 장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과 형식의 논문이라고 했다. 논문의 시작 부분 3쪽 정도 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은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이 표절은 단순 실수가 아닌 짜깁기로 베껴 쓰기 수준이며, 표절의 수위는 단순히 출처를 빼는데 그친 게 아니라 학자의 양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악의적이다. 심지어는 제 논문에는 본문에 있던 것을 각주로 가져와서 마치 자기가 직접 쓴 글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다.
김 여사가 내 연구 업적을 탈취해서 도둑질을 저질렀는데도 국민대가 연구부정 아님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학이 거짓말을 한 것일뿐더러 시스템적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국민대는 어떤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해명 또는 보도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자율성과 학자의 양심을 운운하며 피해를 구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으로 악행을 덮으려 하는 잘못된 처사다. 김건희 여사가 먼저 표절 당사자로서 사과하고 지도교수, 심사위원, 국민대 모두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 교수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김건희 여사의 표절 사실을 밝힌 까닭'이라는 글을 올리며, 국민대의 '틀린 결론' 앞에서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9월 1일부터 마주하게 될 나의 수강생의 얼굴이었다.
리포트나 기말 논문에서 표절을 저지른 수강생은 그 고의성에 따라 점수를 깎거나 0점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만일 수강생 가운데 누군가 '교수님, 영부인의 표절은 되고, 제 표절은 왜 안 되죠?' 라고 묻는다면,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끄럽고 싶지 않았다. 나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이 담당 교수를 존경하는 가운데 모두가 서로의 앎을 키워나가는 떳떳한 교수가 되고 싶었다.
나는 '표절하지 말라'는 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미 '표절 논문'으로 확인한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의 '표절 사실'을 밝혀야만 했다.
김 여사가 표절을 저지른 데는 논문 지도교수의 책임이 매우 크다. 논문 지도는 말 그대로 논문의 주제와 목적은 어떠해야 하고, 논문은 어떠한 방식으로 쓰는 것이며, '좋은' 논문이 갖춰야 할 문제의식과 학문적 기여 등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가르쳐 학생이 그 가르침에 따르도록 하는 일인데, 나는 김 여사의 박사논문에서 이러한 지도의 흔적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기에 해당 교수는 논문 지도교수의 자리를 맡지 말았어야 하며, 교수가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른다면 가르칠 자격을 이미 잃은 것이다.
김 여사의 논문에는 박사급 논문다운 이론적 고찰이 아예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채택한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설문조사의 절차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 대한 치밀한 분석까지 모두 빠져 있고, 논문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주장들은 아무런 증명 근거 없이 체계나 순서도 없이 아무렇게나 나열되어 있다.
한 국정을 맡은 사람은 언제나 '법의 올바름'을 실천해야 한다. 나라는 '올바른 법'에 의해 다스려질 때만 세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비록 표절률이 43%지만,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학자를 키우는 일반대학원이 아닌 실무중심의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한 학위이기 때문에, 표절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결정적 대목'이 아니다 라는 두 가지를 변명이랍시고 내세웠다.
8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인 김영호, 안민석, 강민정, 문정복, 서동용 의원은 국민대 임홍재 총장을 만나 김 여사 논문 재조사위 회의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들은 임 총장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총장 면담을 가졌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고, 국민대가 재심 또한 거부했다. 면담에서 확인한 것은 총장이 총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식을 벗어난 국민대의 논문 판정은 학내 비민주적인 구조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며, 이것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대 임 총장은 오늘 의원들께서 요구한 재조사위 자료 등은 우리 대학 연구윤리위 의결로 비공개하는 것을 결정한 사항이라서 제공할 수 없다. 비공개 이유는 불행히도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결부된 현실에서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양식·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 국가로서 심각한 자유의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더 이상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기업 땅부자 맞춤형 국유재산 매각 추진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국가 보유 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41조 원가량이며 일반재산 중 상업·임대주택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 추진하겠다. 경기 성남 수진동,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과 전국의 1만 4000 필지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매각 재산 목록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공개경쟁입찰하고 민간 대상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기재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총 701조 원 규모 국유 토지·건물 중 오랜 기간 활용하지 않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추려내 매각할 것인데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규모로 매각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다. 매각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란다.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자고 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매각 대상에 논현·대치·삼성·신사동 빌딩과 5~6층 주택 등이 포함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소유한 강남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각해 땅부자만 배불리기 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고급 수입차 매장과 성형외과 등이 입주한 7층 신축건물, 삼성동에 지은 지 9년 된 6층 건물로 미용실과 법률사무소 등 다양한 매장이 들어선 지역, 2008년에 지어졌고 주변 상권이 활발한 논현동 건물 등을 노후 관사, 소규모 유휴지 등으로 소개하며 강남 알짜 땅들을 팔겠다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관사'로 쓰인 흔적이 없었다. 임대 계약을 맺은 매장들은 건물주가 민간으로 바뀔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밀정 의혹
초대 경찰국장 자리에 오른 김순호 치안감은 1980년대 학내 밀정 활동과 노동운동 밀정 활동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위장취업까지 하며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그가 갑자기 잠적한 시기에 주변 동료들이 줄줄이 경찰에 잡혀갔고, 반면 핵심인물이었던 김 국장은 처벌은커녕 경찰에 특별채용돼 초고속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김순호는 김봉진이라는 가명으로 위장취업을 하고 부천지역 중소공장을 돌며 노조 설립을 도왔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1988년 김 국장은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 인노회에 참여했다. 인노회는 인천과 부천, 부평 세 지역에 200여 명의 조직원을 둔 노동운동 단체였으며 김 국장은 부천지역 최고 책임자인 지구장을 맡았다.
김 국장은 스스로 주체사상에 깊은 회의를 느껴 연락을 끊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하지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들은 까맣게 몰랐으며, 공교롭게도 김 국장이 잠적한 89년 3월을 전후해 인노회 회원들이 줄줄이 경찰에 연행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명이나 구속됐다. 하지만 핵심인물이었던 김 국장은 구속도 처벌도 받지 않았고, 잠적 몇 달 뒤 보안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며 경찰에 특별채용됐다. 경찰이 된 뒤 범인 검거 유공으로 수차례 표창을 받고 9년 만에 경장에서 경사, 경위를 거쳐 경감까지 초고속 승진을 했다. 김 국장은 경찰과 거래는 없었고 당시 동료들을 밀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등 민주 활동 관련 단체들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 운동 동지들을 배신하고 밀고한 자를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의 경찰 특채 과정에는 홍승상 전 경감이 깊게 개입했다.
김 국장은 자신이 스스로 노동단체 수사 책임자였던 홍 전 경감을 찾아가 범행을 자백했고 이후 특채를 권유받았다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유명한 홍승상 전 경감을 '인생의 스승'이라고 표현하고 감사함을 드러냈다.
김 국장에 따르면 그 해 7월 서울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직접 찾아가 그동안의 활동을 자백했으며, 사흘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주사파에 물들까 걱정된다고 고백하자, 경찰이 '대공 특채'를 제안했다. 자백할 때 인노회 동료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1989년 특채 후 10년 동안 대공과 보안 관련 부서에서 일해왔다고 한다.
김 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인노회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그해 6월이었는데, 자신은 1989년 4월 인노회 회원들과 연락을 끊고 7월 경찰을 찾아갔다. 인노회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갔는데, 여하튼 그것에 대한 진술을 했었다. 진짜 밀고를 했거나 프락치였다면 왜 사라지겠는가. 당연히 의심받을 게 뻔한 일 아닌가. 진짜 프락치이고 밀고했다면 정말 의심받을 게 뻔한데 인노회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특채가 되는가.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했고 그중에서 유명 정치인들도 있는데, 실제로 군 복무 시절에 녹화사업을 직접 기획했던 분들, 프락치 정황을 의심받으면서도 아직 건재하신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제게만 매섭게, 가혹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당시 김순호와 대학 동기로 함께 인노회 활동을 했던 제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국장의 해명에 답답함을 느꼈다며, 인노회가 주사파냐 아니냐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
진실을 밝히기 힘들어 엉뚱한 곳으로 논점을 흘리는 것이 전형적인 80년대 용공몰이의 모습이라고 했다.
당시 김순호 잠적 이후 4월까지 부천 지역에서 여러 명이 잡혀 들어가고 나도 잡혀 들어갔다. 그때 경찰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며 전체 조직도까지 보여줬는데 도저히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 가령 조직원의 본명과 가명 등 정보가 속속들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당시 부천지역에서 잡혀 들어간 3명은 모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는 위치였고, 당시 부천지역 책임자였던 김순호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부천지역 지구위원장이었던 김순호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캐물었다.
여러 정황 속에서 순호를 의심하기도 했고, 어쨌든 실종 상태였기 때문에 순호를 찾았었는데 제가 순호 누나 집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5월 이후에 찾아갔는데 우연히 만났다.
그때 다방에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고, 보통은 제가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반가워야 되거나 고생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좀 침울한 표정이었고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앉으면서 야 너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던 것이 정말 당황스러웠다. 계속 같이 활동을 했었고 정말 희희낙락같이 지내왔었는데, 어색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그다지 잘 이어지지 못하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만났다가 그냥 헤어진 것으로 기억한다.
김 국장이 주사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경찰에 찾아갔다는 것은 황당하다. 주사파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냥 나오면 되지 굳이 왜 경찰에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저도 인노회 해산 이후 30여 년간 노동 운동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왔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인 일본 짝사랑
지난 7월 6일 일본 정부는 만 14세의 나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했던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92) 할머니가 신청한 후생연금 탈퇴 수당 99엔을 입금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931원이다. 후생연금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에서 원천 공제된 것으로 원칙대로라면 후생연금 탈퇴 수당이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귀환할 당시 지급됐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연금의 존재 사실조차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77년이 지난 후에야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동안의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하며 피해자를 우롱했다. 일본의 99엔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09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99엔과 199엔을 지급한 적이 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이 같은 피해자 모욕은 우리 정부의 '친일 짝사랑'에 다름없는 저자세가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관계 복원을 구실로 일본에 한없이 충성스럽고 비굴하게 짝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사죄도 반성도 없는 전범기업을 위해 불순한 의견서나 대법원에 제출할 때가 아니다. 일제에 쓰라린 아픔을 겪은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한일관계 복원을 구걸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압류 자산 강제매각 명령을 확정할 경우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며 각계 전문가와 외교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회의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기만행위를 지적하며 불참을 하고 있다.
9일 민관협의회는 피해자 없이 3차 회의를 가졌으며, 외교부는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의 의견은 일본 가해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당장 막아야 하니까 최종 판결을 미뤄달라는 것이었다. 강제동원시민모임은 피해자와 사전 협의 없는 의견서 제출은 '소송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2019년부터 청구권은 진작에 종결된 것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피해자 보상을 하고 일본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인데, 지난 8월 8일 주일대사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가 파탄되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수십, 수백 조의 사업 기회를 잃고 천문학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이른바 보수 3단체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는데, 행안부 관계자에 의하면 수해 상황에서 행사를 여는 것이 정서에 맞지 않아서 자율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태극기 부대 행사를 정부 세금을 들여 한다는 것에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행안부의 보수단체 행사 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하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관련 과거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지향만을 강조하며 광복절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 서두에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홍범도 장군 등 사회주의 계열은 독립운동 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독립운동은 1945년 8월 15일로 끝난 게 아니라면서 그 이후 공산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형'의 독립운동이다. 과거의 시대적 사명이 주권국가를 세우는 독립이라면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연대를 통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이라고 했다.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종과 화해를 주장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사회주의나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해방 이후 친일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할 때 쓰던 주장이며 이러한 빨갱이 낙인이야말로 친일부역자는 3대가 재벌 땅부자가 되었는데 독립운동가는 3대가 굶어 죽었다는 한국 특유의 부조리가 시작된 지점이다.
같은 날 일본에서는 태평양전쟁 종전 77주년을 맞아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총리는 다마구시료(玉串料)라는 공물료를 납부했고, 극우·반한 성향의 수많은 전현직 의원들, 내각 관료들이 참배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올해도 참배하려는 시민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며, 제국주의의 재현을 원하는 우익단체 회원들이 일본제국의 군복을 입고 욱일기를 앞세워 행진을 벌였다. 독일군 제복과 나치의 전범기를 휘두른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