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③
윤석열 정부의 재앙적인 욕심과 무능함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퇴임시킨 것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던 과학 방역의 실체는 일본처럼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하면 사람들이 검사와 치료를 잘 안 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코로나에 걸린 노인들이 검사 없이 많이 사망하면 다들 단순 감기와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서 코로나 확진율과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집권하면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코로나 사망률이 분명 줄어들 거라고 장담했던 것인데, 한국인들은 절대 일본인들처럼 말 잘 듣는 국민이 아니고, 목숨이 달린 일인 만큼 앞으로 코로나 걸려도 지원도 안 해주고 치료비도 다 내야 한다고 해도 다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자율 방역 하라며 사실상 방역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율과 사망률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매우 당연했다.
정은경의 후임으로 임명된 백경란 청장은 꾸준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여러 차례 비난했던 의료인으로, 메르스 유행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백 청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안철수 의원의 1년 후배이자 안 의원 배우자 김미경 씨의 동기며, 지난 3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의 추천으로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백 청장은 인맥으로 청장 자리에 임명됐다는 지적에 동문이라는 건 팩트지만 임명권자나 안 의원이나 저의 전문성과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임명했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병원과 학회에서 경험이 많고 질병청의 국장, 차장님들의 행정 능력이 있으니 괜찮다고 주장했다.
예산 삭감에 걸림돌이 될 정은경은 제거해버렸고 앞으로 코로나 검사도 치료도 다 본인 부담으로 처리할 것이며 지원금도 안 줄 것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질병관리청의 추가경정예산 수입은 오히려 더 증액되었는데, 과연 뭔가 새로운 과학 방역을 할 예정이라 예산을 증액한 것일까 아니면 설마 국민 생명에 관련된 예산까지 돈을 빼돌리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일까?
대통령실 공사 특혜 의혹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의하면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용산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감리용역을 수의계약한 회사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였다. 이 회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에 지난 2015년부터 3차례나 후원했다. 희림은 코바나컨텐츠 주관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을 후원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 관저 내부 공사가 비공개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2억 2400만 원에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시공을 수의계약한 회사가 2016년과 2018년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후원한 업체라는 사실도 논란이 되었다.
이 공사에서 실내 공사를 맡은 회사와 설계·감리용역을 맡은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각 회사의 대표가 부부이며 그중 건축설계감리업체는 법인등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사를 맡은 회사는 기술자 4명이 있는 소규모 회사였다.
공무원들은 김 여사가 찍어 내려보낸 공사업체에 전혀 관여를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것이 아니라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라며, 감사의 뜻으로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관저 건축의 업체 선정과 진행 상황은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 하에 이뤄진 보안 업무라서 그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왜 이전 정부와 달리 수의계약 사항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전 정부에서도 경호처 공사, 혹은 대통령실에서 발주한 공사가 다 공개되진 않았다. 보안상 매우 시급하거나 중요한 건 공개 안 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등을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보안상 이유, 시급성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공개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했다.
어째서인지 대통령실 공사를 수의계약한 김 여사 후원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에 공사지역과 공사 정보가 허위 기재돼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공사지역을 사실과 다르게 세종시로 기재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위장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 볼 수 없다. 대통령 관저 공사에 관한 정보인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들고 단순한 실수인지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의 예비비를 받았다. 윤석열 인수위는 추가로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1200억 원만 더 집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는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참과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연쇄 이전 비용의 총합을 1조 원으로 추산했으며, 국방부 역시 인수위 측에 국방부 이전 비용으로만 최소 5천억 원이 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이전을 강행한 이유는 전임 대통령들이 다 죽거나 감옥 간 이유가 터가 안 좋아서라고 보고, 건진법산가 하는 무속인이 용산이 터가 좋다고 했기 때문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교롭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회사가 불투명한 계약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혹시 공사 예산을 남겨먹으려는 수작이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와 복지 예산 삭감
2022년 6월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30조 5000억 원이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 40% 이상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부실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축소하고, 예산을 반도체와 신산업 분야로 돌리겠다고 했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으로 혜택을 본 인원은 776만 5000명으로 실업소득 253만 2000명, 직업훈련 213만 6000명, 고용 서비스 127만 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 1000명 등이었는데, 직업훈련과 고용 등에 참여한 인원은 대부분 청년층이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층은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에 몰렸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상당히 다양하며 아동안전지킴이, 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각종 문화 예술 체육 활동 관련, 이야기할머니,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관련, 산불방지대책,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가꾸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자연환경 안내원, 주민감시관리요원 등이 있다. 말하자면 국립공원에서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에게 산을 설명하거나 산불 감시, 금연 구역 지킴이 등의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이런 일자리가 꼭 필요해서 만들었다기보다 당장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금을 풀어 노인들에게 돌려주고 이왕이면 공익적인 일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친일 여당과 친일 언론은 꾸준히 이러한 직접일자리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불필요한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 38개 중 8개에 개선, 13개에 감액 판정을 내렸는데, 이 평가 결과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예정이라고 한다.
7월 1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2018년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돕기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2021년 기준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17조 5천억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10% 할인을 하고 있고, 정부는 초기에 할인 금액 10% 중 8%를 부담했는데 지역화폐 발행이 늘어나며 작년까지는 6~8%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가 2~4%를 부담했고, 올해는 국고보조금 4%, 지자체가 6%를 부담하기로 했다.
참고로 추경호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이재명의 지역화폐 정책을 비난하며 경제 효과가 없는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아닌 지역 내 소형 점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돕고 있었으며 지역별 소득 역외유출을 막는 역할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56% 증가했다.
빚투 구제 논란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빚내서 투자한 청년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상실감과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 리스크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국가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했고, 18일에는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들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하게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과감히 줄여주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 채무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채무를 독촉하는 프로그램으로 변신해서 시행된 바 있는데, 아마 윤석열식 빚투 탕감도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다. 갚을 길이 없는 채무를 탕감시키겠다는 것은 사실 채무를 진 약자를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풀어서 은행에 갖다 바치자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은행의 로비를 받아 생긴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의하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할 계획인데,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기존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의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이자율을 3.25%로 적용한다.
폭우 참사에 집에서 나오지 않는 대통령
8월 8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빌라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으며, 동작구에서도 주택 침수로 한 명이 숨지고 흑석동에서 비 피해 현장을 복구 중이던 구청 소속 직원이 감전 사고로 사망했고, 경기도 광주와 양평군에서도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으로 4명이 숨졌다.
8일에서 9일 사이 경기도 양평 옥천에서 392㎜, 광주와 여주 산북에서 385.5㎜ 등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서울 동작구에서 8일 밤 10시까지 360.5㎜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기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강우량이 기록됐던 1920년 8월 2일의 354.7㎜를 뛰어넘은 수치였다.
기상이변을 가지고 정부 탓을 할 순 없지만 공교롭게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서울시 예산 중 수방 및 치수 예산에서 900억여 원을 삭감했다고 한다. 오 시장이 2011년에 서울시장 재직했을 당시도 광화문 광장과 강남역 일대가 침수됐던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도 한강 르네상스니 디자인 서울이니 하는 사업에 수천억씩 투자하면서 수해방지예산은 10분의 1로 줄였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상당 규모의 예산이 이미 투입됐기 때문에 일정 시점부터 예산 감소는 불가피했다. 절대 다수 민주당인 시의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시에서 편성·제출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며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추경 편성 시 수방 예산 292억 원을 복원해 긴급 추가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감액한 것은 2021년 불용 예산이며 오세훈이 올린 2022년 예산에서 치수 및 하천 관련 예산은 확실히 줄였고 오세훈이 소방 안전 예산에서 늘린 것은 주로 자치경찰 지원, 소방활동기반 강화,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등이다.
서울시의 수방·치수 예산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2017년 처음 5000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9년 6168억 원까지 늘었는데, 2020년 5341억 원, 2021년 5189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4202억 원을 배정했으며, 올해 드라마틱하게 깎인 예산은 당연히 오세훈표 예산이다.
2022년 서울시 예산서에 따르면 치수 및 하천관리가 1517억에서 1088억으로 429억 원, 하수시설 관리가 3581억에서 3114억으로 467억 원 줄어들었다. 노후 수문 개량과 빗물펌프장 시설 보강 등 수방대책 사업 예산이 208억에서 176억으로 32억 원 줄었고, 빗물관리 시설 확충이 31억에서 19억으로 12억 원, 하천 복원과 정비 사업이 745억에서 399억 원으로 347억 원 깎였다.
9일 대통령실은 어젯밤 호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에서 전화로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9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번갈아 통화하며 실시간으로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며, 집으로 통하는 도로가 모두 막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 헬기를 띄우기도 여의치 않아 그냥 전화로 위기상황 대처 지시를 했다.
당초 전날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수해 현장에 가기 위해 경호팀에 동선 확인 지시를 내렸으나 자택 주변 도로가 막혀 갈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헬기를 타고 이동할 경우 한밤중 주민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고 기상상황이 불안해 단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기 때문에 전화 지시나 대면 지시는 차이가 없다.
윤 대통령은 8월 8일 휴가 복귀 후 첫 출근을 맞아 13일 만에 다시 도어스테핑을 재개하며 각종 논란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고 앞으로도 초심을 지키며 하던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미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퇴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새벽까지 전화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새벽에 관련 속보가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변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어쨌든 늦게라도 뭔가 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었고, 참변을 계기로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집중호우대처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느냐.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주거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신림동의 침수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기록적인 폭우에 대통령이 회의 주재도 안 한 사실에 대한 변명을 하려고 그랬는지 각종 언론에서는 윤석열 자택 주변이 침수로 출입이 어렵다는 기사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침수됐다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 뉴스에 나온 영상은 다른 아파트였고 서초동은 주변보다 높은 언덕 지형이라서 기록적인 폭우에도 침수될 지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사실을 의식했는지 윤 대통령은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 상황 보고를 받으며 "신림동이 자체가 저지대다 보니 도림천이 범람하면 수위가 올라가서 여기가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가 언덕에 있는데도 1층에 지금 물이 들어와서 침수될 정도니,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침수가 되더라고." 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