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 - ③
내란이 불법인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아마도 내란수괴가 책임 떠넘기기를 시도하고자 할 때 그 떠넘기기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김용현밖에 없다는 이유로 내란수괴는 김용현이 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쪽지가 있는데, 내란 공범들은 이 쪽지 역시 김용현이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그중 기획재정부장관 앞으로 주어진 쪽지에는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차단하며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헌법은 물론 계엄법 위반인 국회 무력화 의도가 담겨 있다.
참고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은 문제의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내란수괴로부터 직접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모양인데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참고하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라며 내란수괴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이것이 미리 말을 맞춘 것인지 김용현이 탄핵심판에서 문제의 문건들은 내란수괴가 아닌 자신이 나눠준 것이라고 우길 때 본인이 다른 공범들에게는 쪽지를 나눠줬으나 최상목이 늦게 와서 직접 건네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내란수괴가 직접 쪽지를 줬다고 증언하고 있다.
해당 쪽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느라 그랬는지 최상목은 문건이 가로로 세 번 접혀 있었고 자신은 펴지도 않고 보좌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우겼는데, 검찰에 제출된 원본엔 접힌 흔적이 전혀 없다.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은 이 문건을 관사에 있던 자신의 노트북으로 작성했다고 했는데, 워드 프로그램은 무엇을 썼느냐는 질문에 LG 건데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용현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문건들이 국무총리 및 각 장관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인 것에 대하여 국회 측이 국방부 장관이 다른 장관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김용현은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내란수괴는 민주당이 김 여사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검찰과 관저 의혹을 묻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자 곧 내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김 여사 수사와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를 다시 정상적으로 시도할 경우 자신의 비리가 밝혀져 탄핵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란수괴가 내란을 일으킨 이유는 본인이 감옥 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평생 검사 노릇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면 다른 수감자들에게 괴롭힘 당할까 봐 걱정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란수괴 부부는 항상 감옥 가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했는데, 이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폭로한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김건희는 우리가 관운이 어떠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와 감옥에 갈 팔자가 아닌가를 꼭 질문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국격이 곤두박질치고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사실에 대하여 내란수괴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내란을 시도했고, 내란이 실패했으면 죗값을 받으면 될 일이지만 단지 내란수괴는 원래 자신이 받아야 하는 벌을 담대하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단지 어떻게 하면 감옥 가는 것을 피하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내란수괴의 책임 떠넘기기 시도는 아무 의미도 없다.
내란 공범들은 말 맞추기에도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설령 모든 것은 김용현 등이 다 저지른 일이고 내란수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방송 나와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란 포고령을 내린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내란수괴의 책임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는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계엄은 계엄법조차 지키지 않았고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계엄이며, 불법 계엄의 대가로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을 것이다. 현재 불필요하게 길게 늘어지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 자체가 단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공격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계엄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내리게 되어 있는데 전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내란수괴가 전시 상황을 유도하고자 북한을 자극한 것, 계엄령 선포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무회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 계엄령을 선포할 때 그 이유, 종류, 시행 지역 및 기간, 계엄사령관을 명시하여 공고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많은 것, 국회에 계엄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것 등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
계엄령이 내려지더라도 사법과 행정을 계엄사령부가 장악할 수 있을 뿐 입법권은 침해할 수 없는데, 임의로 국회 해산을 시도한 것이 가장 결정적이다.
내란수괴죄의 양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현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쟁점은 내란수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라가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이다.
내란수괴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 탄핵되는 중이지만 하여간 살인의 의도가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아마도 원래 탄핵심판 쟁점 정리를 형사 재판처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관련 질문을 계속하는 중이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살해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근본적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다.
내란수괴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 민주당의 폭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결심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상황에서 이미 내란수괴가 불법 계엄을 시행했다는 사실은 증명이 끝났다.
부정선거 의혹은 일부 친일 정치인 및 유튜버 등의 일방적인 주장 말고는 아무 근거가 없고 이미 이 의혹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고소 고발이 들어가 수차례 반복적 수사가 있었으나 매번 수사 당국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내란수괴 스스로도 계엄 포고령에 부정선거 이야기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근거가 부족해서 넣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상황이다.
하여간 당장 선관위를 습격한 이유에 대하여 뭐라도 변명을 해야 하니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중인 모양이지만, 아마도 내란수괴 및 내란 공범들 모두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일단 불법 계엄으로 대한민국을 무력화한 뒤 허위로 부정선거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국민적 저항을 무너뜨리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간첩이라고 우기겠다는 것이다.
설령 내란수괴의 주장대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알고 보니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과 북한의 해킹에 의해 당선된 간첩이다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해서 간첩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야 하는 일이지 불법 계엄으로 의원 체포를 시도하려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내란수괴의 지시를 받은 노상원 씨가 야구방망이, 작두절단기와 니퍼 등을 준비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즉시 영장 없이 체포해서 가두기 위한 준비가 있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에 대한 체포조를 만들어 따로 이동했고, 한동훈 등을 잡으면 이송 중에 사살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몰겠다는 계획까지 있었으며,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 아마도 감청에 의해 이런 계획을 미리 알고 김어준 등이 대피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사이 계엄은 주로 계엄군의 비협조로 인하여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지지 않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앞을 가로막은 시민들도, 갑자기 계엄군이 되어 시민을 뚫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계엄군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질서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을 뿐이다.
내란 실패 직후부터 내란 공범들은 내란수괴가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지시한 불법적인 명령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내란수괴가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인원들을 끌고 나오라고 지시할 때 곽종근은 전투통제실에 앉아 화면을 보며 지휘하고 있었다.
당시 전투통제실 마이크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내란수괴의 지시는 예하 부대 전체에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아마도 여기서 상당수의 녹취를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이 의원 아닌 요원이라는 주장을 깰 녹취록이 80여 건이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내란수괴가 이진우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할 때 이진우는 차량을 타고 있었다.
당시 차 안에 함께 있던 이진우의 부관은 이진우의 비화폰에서 대통령님이라고 저장된 이름을 봤으며, 이진우가 해당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듣지 않았지만 가까이 있어 내란수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TV에서 나오던 목소리와 같았다고 증언했다.
이진우는 꾸준히 내란수괴의 지시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며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으나, 부관이 모두 불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의 부관이 거짓을 진술할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국회 폐쇄가 시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죄는 이미 성립을 하며, 국회 폐쇄 시도라고 하는 위헌 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내란수괴기 때문에 파면은 기정사실이다.
내란수괴는 이미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동안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내란수괴는 그저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우기는 것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겨레 인터뷰 요약
비상계엄 발표를 보고 황당하고 어이없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실패는 그를 발탁한 대통령의 책임이라서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고 국민께 송구스럽다.
윤석열을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이 그는 욱하기를 잘하는 성격이고 자기 제어를 잘 못 할 때가 많이 있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스타일이라는 등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 고민했으나 당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인 중 3명은 전부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는데 윤석열 후보자만 검찰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했으나 그 이후에 생겨난 일을 보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했다.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 그냥 정말로 참 못하고 수준 낮은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아주 크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정말 국민한테 참 송구스러웠고 거기에다가 이번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이제 그 시작이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인 것은 맞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중립성에 대한 요구 때문에 퇴임하고 정치로 들어가는 것이 비판받는 자리다.
그런데 검찰총장 발탁 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도한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사람을 잘못 쓴 것을 알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을 알았다.
하지만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 징계 건의로 징계 해임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시도했지만, 징계 과정이 매끄럽게 잘 안 되고 엉성하게 되면서 거꾸로 많은 역풍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준 결과가 됐다.
마치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려준 것 같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 자질은 전혀 없는 사람, 비전이나 정책 능력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쉬운 상대로 여겼고 우리 쪽 이재명 후보가 비전이나 정책 능력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훨씬 출중하기 때문에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비전이나 정책 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선거로 갔다면 당연히 그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에 의해 마치 비호감 경쟁인양 그렇게 선거가 흘러가 버렸고 그 프레임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