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 - ⑤
반복적인 탄핵 기각의 의미는
내란 공범 심우정은 계속 1993년 보석 허가 결정과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근거라며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하는데, 애초 법원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므로 취소 청구에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해도 검찰은 꾸준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된 인원을 구속취소하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계속 항고해 왔다. 구속취소에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사례가 있어도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식적으로 피의자의 권력이 강하고 혐의가 강력한 혐의일수록 구속의 필요성이 더 크다.
구속취소 즉시항고권에 관하여 30년 이상 공개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해 온 검찰이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사건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내란수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특혜를 적용할 수 없으니 다른 범죄자들은 여전히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과거의 사례에서도 항상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구속취소 청구가 이미 기각됐으므로 위헌소원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위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각하한 경우가 많고 검찰 측은 꾸준히 비슷한 상황에서 항상 구속을 관철해 왔다.
심우정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위헌을 받았으니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구속취소 결정 자체가 70년간 지속되어 온 관례와 구속 기간 산정을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사실은 시간으로 따져도 구속 기간을 안 넘었는데,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마치 검사 3명이 텐프로에서 천만 원 넘는 향응을 받아 놓고 어째서인지 밴드 비용 등은 제외해야 한다며 어떻게 계산하면 인당 99만 원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얼렁뚱땅 구속적부심 기간도 제외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을 체포 기간이 아닌 구속 기간에서까지 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체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옳으며 실제 심사에 걸린 시간을 빼지 않고 심사가 있던 날을 통째로 적용하여 피의자를 더 오래 구속하는 관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옳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입법부에서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고쳐 입법으로 바꿔야 하는 일이지 일개 판사가 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며, 굳이 여기서 적용해 보겠다면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3심까지 갔어야 하는 일이었다.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수십 년간 일관성을 가지고 있던 형사 실무를 한방에 뒤집으며 인권을 운운하는 검찰과 법원의 변명은 매우 비루하다. 법원도 검찰도 터무니없는 법 기술을 발휘하기보다 그냥 현직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하는 게 안 좋은 선례니까 풀어주자고 우기는 게 더 나았다.
물론 그런 변명도 안 통하는 게 내란수괴는 예측할 수 없으며 매우 위험하고 지금도 계속 폭동을 선동하고 있고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도주나 망명의 위험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만큼 상식 밖의 사람이다.
내란수괴가 개선장군 같은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내란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며 관저 정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공범들에게 나를 믿고 나의 죄를 잘 덮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문자 그대로 증거 인멸 시도다.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끝없이 뻔뻔한 것 자체가 내란 정당 관계자들 특징이지만, 심우정은 자기 판단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내란수괴를 탈옥시켰으면 최소한 스스로 비난을 감내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형식적인 립서비스라도 해줬어야 했다.
터무니없는 수단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그는 절대 제 발로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친일 언론에서 계속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주고 국민들도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냥 민주당의 탄핵을 유도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내란 공범들처럼 결국 공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본인이 조사받고 재판받게 되는 상황을 최대한 늦추려고 그냥 버티는 것일 수도 있다.
김건희 심우정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연루 의혹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대한민국 관세청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대통령실에 의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였다.
문제의 마약 사건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화물과 사람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은 경찰 추산 163㎏, 시가 4890억 원 분량으로 약 533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 총 12차례에 걸쳐 필로폰이 밀반입됐는데, 당시 세관에 의해 특정된 마약 우범자들이 총 12명 있어 이 12명이 사전 정보 분석 시스템 아피스에 등록됐다.
아피스(APIS, Advanced Passinger Information System)는 해외 항공사에서 전송받은 승객 정보를 분석하여 세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마약 우범자를 등록하면 입국과 동시에 세관에 통보가 되고 세관은 이들에 대한 몸수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등록된 마약 밀매범에 대해 세관의 어떠한 몸수색이나 체포도 없었고 이들 조직원 중 한 명인 캐린스가 2월 22일 무사히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 위나와 티웨이캉 등 두 명이 2월 24일 같은 곳을 통해 아무 방해 없이 한국에 입국해서 대량의 마약 반입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강력반 백해룡 수사팀은 조선족 마약 투약자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 판매 조직의 협박 때문에 무섭다며 경찰서를 찾아오자, 그의 제보를 토대로 잠복 끝에 판매책과 두목까지 검거했다. 그런데 중국인, 한국인 마약 조직이 마약을 10㎏씩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유통한 것을 보고 이들 소매상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도매상 조직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후 수사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74㎏을 압수하고 총 26명을 검거했다.
2023년 9월 5일 수사팀은 캐린스와 위나 등 마약 운반책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을 체포하고 반입한 마약 12㎏을 압수했다.
이들은 6명이 몸에 칭칭 감은 42㎏의 마약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고 자백했다. 검역대와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추궁하니 그들은 세관 직원들이 자신들을 먼저 알아보고 에스코트를 해줘서 검역과 세관을 그냥 통과했고 심지어 택시도 태워줬다고 진술했다.
말레이시아 보스가 한국 보스가 힘이 커서 출입국 직원과 말이 모두 됐기 때문에 입국할 때 문제는 없을 것이니까 걱정 말라는 말을 했다. 처음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몸에 붙여 준 중국 남자도 같은 얘기를 했다.
조직원들에게 팔, 다리, 복부에 필로폰을 부착하고 테이프를 붙인 후 총책이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이 알아서 해줄 거라며 한국 세관에 보낼 사진이라고 운반책의 사진을 찍었다.
운반책 4명이 세관구역 직전 로비에 모여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는데, 세관 직원 2명이 휴대폰을 보면서 다가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고 하자 따라오라고 하고 따라가 보니 그쪽 구석에 아직 만나지 못했던 운반책 2명이 서 있었다.
다시 모인 6명이 세관 직원을 따라가 다른 승객들이 유도되는 통로가 아닌 4번과 5번 세관 검색대를 통해 무사히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온 6명은 택시 3대에 나눠 타고 미리 예약해 둔 서울 명동의 호텔에 도착해 몸에 부착한 필로폰을 풀어헤쳐 4묶음으로 만들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총책이 위챗을 통해 근처 위치와 차량번호를 찍어주며 벤틀리를 탄 한국 보스에게 전해주라고 지시했다. 검정색 벤틀리에는 옆머리를 올려친 잘생긴 30대 젊은 남자와 미모의 20대 여자가 타고 있었다. 트렁크가 열렸고, 트렁크에 필로폰을 실었다.
수사팀은 캐린스와 위나의 진술에 등장하는 다른 유통책이 이미 검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을 몸에 부착한 채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세관에 체포됐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던 혐의는 2월 27일 김해공항 밀반입만 있을 뿐, 1월 27일 인천공항 밀반입은 없었으나 수사팀이 그를 조사하자 1월 27일 건도 실토했으며, 상황을 동일하게 재현했고, 앞서 지목된 세관 직원과 동일한 세관 직원을 지목했다.
마약 운반책들은 8개월 전 봤던 관세청 직원의 얼굴을 기억하고 CCTV를 보며 정확히 지목했다. 현장검증에서 진술과 상황이 들어맞았으며, 운반책은 목숨 걸고 마약을 매고 왔는데, 입국을 도와준 세관 직원들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고 했다.
운반책들의 지목으로 수사팀은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고 추정되는 안내 2명, 4번과 5번 검색대에 2명 등 4명의 세관 직원을 특정했다. 그런데 수사팀이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자 경찰 윗선에서 세관 연루 내용은 브리핑에서 삭제하라는 전화가 왔으며, 직속상관인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세관 연루 내용은 빼라고 두 차례 지시했다.
백해룡 수사팀은 세관 직원 및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영장이 계속 반려되어 세관 직원들 계좌 추적도 못했으며, 세관 CCTV도 보관기간 2개월이 지나 자료가 삭제됐다.
연루된 세관 직원 중 한 명은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업체를 통해 포렌식을 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다른 직원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타임라인을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 여러 개의 유심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약 사건 전후로 휴대전화를 3번이나 교체했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이 세관 직원이 도와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마약운반책들의 진술만으로 마약단속 직원들을 확정범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들을 모두 복귀시켰다.
백해룡 수사팀이 운반책을 체포하기 6개월 전인 2월 27일 검찰은 김해공항에서 리고화, 쇼윈량, 우칭저 등 마약밀매 조직 3인을 체포했는데, 이 중 한 명은 부두목급이었으며 검찰은 부두목의 수첩을 통해 관련 말레이시아 마약밀매 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수첩에 문제의 말레이시아 여성 2명을 포함한 공범 13명의 신상까지 적혀있었다.
리고화 등은 체포된 후 다른 범죄와 공범들을 줄줄이 자백했는데 어째서인지 검찰은 확보한 단서에 대해 어떠한 추가 수사도 하지 않았고, 이후 현재까지 검찰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세관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안 했으며, 단 한 명의 세관 공무원도 기소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2023년 2월에 아무런 방해 없이 입국한 캐린스와 위나가 190여 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두 사람의 무비자체류기간이 90일인 점을 짚으며 중간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데 실패했는데 어째서인지 사건을 덮은 지휘부는 대거 승진했다. 사건의 총괄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 김봉식 수사부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옮겼다가 1년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정감으로 2계급 승진하며 서울경찰청장이 됐고, 세관 내용 삭제를 요청했다는 서울경찰청 강상문 형사과장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이 됐다. 열심히 수사하려 했던 백해룡만 유례없이 많은 수사 성과와 마약 압수에도 불구하고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은 2024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했으며 2025년 2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현재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다. 내란과 탄핵 정국에서 승진 인사를 발표하며 용산 출신 내란 공범들을 다수 승진시키며, 특히 내란 당시 적극적으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지원에 가담한 박현수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고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하는 등 내란수괴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를 통해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던 바 있다.
최근 열린공감TV는 김건희가 당시 인천지검장 심우정에게 상기 마약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의 검찰 수사관이라는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세관 마약 사건을 덮으라고 먼저 지시했는데, 한동훈이 이 사건을 잘 덮어줄까 못 미더웠던 김건희가 이원석을 통해 직접 사건을 잘 묻고 있는지 챙기기 시작하자 한동훈이 이것을 알고 윤석열에게 김 여사가 직접 이 문제를 챙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화가 난 김건희는 윤석열을 통해 심우정에게 차기 검찰총장을 뽑는다면 27기나 그 다음 기수로 가야 하는데 이 사건을 잘 덮으면 한 기수 높은 너에게 차기 검찰총장직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김 여사 오빠 김진우까지 나서서 심우정에게 이 사건을 덮어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래서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사활을 걸고 인천지검 마약특수팀에게 이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를 했다.
하여튼 인천지검이 굳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이나, 이원석은 27기, 심우정은 26기인데 이원석 이후 심우정이 검찰총장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와 고교 동창이다. 대선 전 공개된 김 여사와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에는 김여사 오빠가 윤석열 캠프 조직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언급되며, 검찰은 김 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반려했다.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의 남동생인 김진한이나 오빠 김진우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상한 사업을 한다는 주장이 자주 나왔던 바 있다.
매우 아쉬운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는 내란 사태의 시작이었던 김건희 관련 탄핵을 모두 기각하고 내란 공범들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3인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어 김건희 수사하는 시늉만 한 것은 검사 수사권 재량 남용이 아니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에서의 거짓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사건을 같이 설명하다 혼동한 것뿐이라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 수집을 안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청구인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나고 범죄 사실이 일어난 지 10년 넘은 상태에서 수사에 관여한 만큼 추가 수사로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는 다소 의문이지만 수사를 덮은 것이 재량 남용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원래 대한민국 판사들은 판례 중심이고, 그 어떤 범죄 행위가 있어도 항상 이런 범죄가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 하면서 다 기각해 왔기 때문에 같은 판결을 반복한 것뿐이지만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검사들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 조사에서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가 중요한 판결에서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혀주지 않고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매우 아쉽고 역시나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히 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고 봐야 하겠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여 복귀한 윤석열 사단 3인은 명태균 사건 무마에 곧장 참여하게 될 판이다. 감사원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던 최재해 역시 직무 복귀하여 다시금 표적 감찰과 선택적 감찰 무마로 정치 행위를 반복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 등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은 스크린 골프 시설 등 불법 건물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감사하겠다고 통지한 후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법적 감사를 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꾸준히 감사원장의 직위를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여 탄핵당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함으로써 감사원이 정치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판례를 만들어버렸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인정됐으며 재판관 3인 별개 의견으로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도 위반했다고 했으나 하여간 그의 범죄 행위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나 감사원에 파면 인용을 하여 관여하는 게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는 행위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모양이다. 정치 검사와 편파적 감사원장을 직무 복귀시키면 당연히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시 위헌적인 정치 행위를 반복할 것이며 심지어 내란 정당은 잘못이 없는데 줄탄핵이 내란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인데, 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재판에 계속해서 안일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수괴에 대한 판단을 미뤄놓고 먼저 처리한 이번 판결에 국민적 관심이 많았을 텐데 헌재의 판결이 매우 형식적이고 간단한 것이 매우 아쉽다. 헌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번 판결에서 어쩔 수 없이 법대로 기각하더라도 탄핵소추당한 인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하여 더욱 확실한 언급을 해줬어야 했다.
이는 확실히 민주당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최재해 사건에서 국회가 신청한 증인이 최재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검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하는 등 민주당은 탄핵안만 내놓고 무성의한 변론에 임했다.
역시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있어도 탄핵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원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부분의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럼에도 박근혜의 부정부패는 너무나 혐의가 선명하기 때문에 탄핵 인용된 것이며 내란수괴의 범죄 혐의는 더 중하고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작에 인용했어야 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 기각이 탄핵 청구 자체가 잘못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내란 정당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며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지껄이곤 하는데 헌재는 상기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진숙 때도 재판관 8인 판단으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굳이 덧붙였던 바 있다.
내란 정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고 주장하는데, 필자는 내란 정부가 선출한 고위공직자 중 공직에 적합한 인물이거나 범죄자가 아닌 인물은 정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불과 30명만 탄핵 시도한 것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당연히 탄핵은 법적인 절차고,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나올지 다 감수하고 시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명백히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탄핵을 반복했는데, 법기술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 탄핵 인용의 사유가 아니라고 어찌저찌 잘 피해 왔지만 하나하나 사안을 보면 친일 언론의 주장처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무작정 탄핵한 예는 전혀 없다. 사법부가 친일 카르텔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뿐이고 다들 뚜렷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탄핵해 왔다.
뻔히 기각될 건데 뭐 하러 탄핵하나 하겠지만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 만이라도 당장 해야 할 정도로 직권을 남발하는 내란 정당의 국무위원들이 많았고, 다들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은 최소한 내란 세력의 주장처럼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기보다 최후의 수단인 탄핵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내란 정부가 막 나갔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원래 탄핵은 매우 보수적으로 판결하게 되어 있다. 최초의 검사 탄핵 심판인 안동완 사건은 안동완 등이 유우성 간첩 조작에서 증거 조작 등이 밝혀진 이후 오히려 유우성을 보복 기소한 사건인데, 6인 이상이 인용해야 탄핵 인용되는데 4인이 인용해서 실패했으나 기각한 사람들도 안동완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국회는 피청구인이 공소권을 남용했고, 앞으로도 남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탄핵해야 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이 사건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가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하여 보복한 사건이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법적제재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후로도 공소권 남용은 반복되고 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탄핵할 때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데 왜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는가. 내란 공범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면서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 탄핵이라도 하는 것이다.
가령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란 정당에 유리한 보도를 하면 괜찮고 불리한 보도를 하면 무조건 징계라는 식으로 권한을 남발하는데,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면 최소한 탄핵심판 기간 중에라도 이런 정치 행위를 좀 덜하니까 뻔히 기각될 것을 알아도 탄핵까지 해서라도 헌법 파괴 행위를 덜 하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한 것이고, 내란 정당에서는 탄핵안이 넘어가기 전에 바로 사퇴시키는 방법으로 방송장악을 밀어붙여왔던 바 있다.
내란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하나같이 다 비정상적으로 뻔뻔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어도 뻔뻔하게 계속 장관 노릇을 하고 이진숙처럼 탄핵을 무고죄로 고발한다는 사람까지 나오는 것일 뿐 만약 내란 정부 장관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탄핵 심판을 받으며 비난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을 것이다.
가령 이상민 같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상민이 사람 죽이라는 지시를 내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최악의 참사 이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별다른 재발 방지책이 나오는 것도 없고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난 시민과 유가족 등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에서 장관 교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취임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된 참사에서 무능했던 점을 인정하고 나는 자리에 연연해할 생각은 없다는, 맘에 없는 말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 요구에 꾸준히 책임 회피로만 일관하고 전 정부 탓이나 하며 참사 발생 직후 장관 본인 연락두절, 참사 후 유가족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분향소 설치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진상 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참사 이후 조직적 증거인멸에 몰두하고 장관 본인부터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답변을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비협조로 일관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가 이태원 참사를 사회 전복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진상 규명 요구를 북한의 지령으로 매도하는 등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으며, 공식 사과는커녕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적도 없고, 내란 공범으로 두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하며 부처 내부망에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라는 발언을 올려 임기 중 저지른 많은 과오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가 윤석열 탄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도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탄핵을 망설이고 있으며, 이는 내란 세력을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박근혜가 너무 멍청해서 정치와 외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못하면서 본인은 공주 옷 입고 패션 쇼나 하고 심심하면 TV 드라마나 보고 청와대에 거울의 방 같은 것 만들어 뭔가 이상한 짓 하며 놀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이라고 생각한 사기꾼 최순실 일당이 재벌들 삥을 뜯고 나랏돈을 빼돌려 자기들 패밀리만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국정 운영을 하며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던 것처럼, 내란수괴도 똑같이 출근도 가짜로 하고 매일 술이나 퍼먹으며 관저에 골프장, 술집바 공사 하고 처가 사기꾼 패밀리들이 최순실 사태 비슷한 국정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란 정부가 임기 내내 뻔뻔하고 무식한 국정 운영으로 일관한 것이 정말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민보다 처가의 이익이 더 중요해서 그랬던 것인지는 특검 수사 없이는 밝혀지지 않겠지만, 정부가 야당은 범죄자 취급하고 야당의 견제에 일체 대답할 생각조차 안 하며 눈과 귀를 닫고 뭔가 나라 말아먹는 일을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달리 견제의 방법이 없으니 특검 입법이나 장관 탄핵안 등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탄핵할 때마다 계속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가령 이상민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면 탄핵까진 안 갈 거라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결국 탄핵소추한 것처럼 대체로 그 어떤 경우도 일단 탄핵부터 먼저 시작하지는 않았다.
또한 모두가 문제는 내란수괴라는 것을 알지만 내부적으로 김건희 문제로 탄핵안 내면 지지율 떨어진다며 온갖 비리를 그냥 눈감고 꾸준히 곁가지 문제만 언급해 오다가, 내란 정부가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나오는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수괴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법안까지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자 별수 없이 김건희 비리와 직접 관계된 인물들까지 탄핵한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쿠데타의 방아쇠가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내란수괴 사건에 가장 먼저 집중할 거라고 해놓고 당연한 판결을 안 하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 사건번호가 앞서는 사건들 먼저 이렇게 처리했으나, 비록 줄탄핵이 줄기각되었어도 내란수괴마저 파면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법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다.
내란수괴의 탄핵을 기각하여 그가 직무 복귀하도록 한다는 것은 야당이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이 위협의 수단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아도 이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내란수괴 입장에서는 어떻게 탄핵 기각을 이끌어낸 뒤 자진 하야 하면 내란 정당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내란수괴의 직무 복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감정은 물론 공직사회가 돌아온 내란수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탄핵 기각은 불가능하다.
내란수괴를 복귀시키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정신 나간 판사가 3명 이상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시간을 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대한 별개 의견을 줄여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한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금요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주말에는 당연히 대대적인 시위가 거세게 펼쳐질 것이고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때도 태극기 집회 인원이 경찰 버스를 넘어뜨려 사람이 깔려 죽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