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 - ⑥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이재명만 잡으면 된다는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C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란 정부가 2차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 당시 경비계엄 형태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경찰 편제를 바꿔 경찰 기동타격대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청 지휘를 벗어나 서울경찰청으로 자동 배속되어 용산이나 여의도에 수도권 경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실제로 군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통제 가능한 경찰을 활용하려 한다. 최근 대규모 경찰 승진 인사는 그 포석이다.
탄핵 선고 이후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와 광장 투쟁을 사회 불안으로 규정해 경비계엄을 시행할 수 있다. 군을 통한 계엄이 실패한 이후, 경찰을 동원해 유사 계엄 상태를 만드는 시도라고 했다.
헌재가 내란수괴를 즉각 파면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당연히 내란수괴 측에서 시간을 끌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내란 실패 이후 모두가 대통령은 곧장 탄핵될 것이고 바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내란수괴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보복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일단 시간 끌자고 한 것이다.
국민여론은 더 험악해지고, 저지른 짓이 있으니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내란수괴에게 불리한 기사만 자꾸 더 많아질 텐데 왜 시간을 끄냐 하겠지만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행동을 상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내란수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불리한 기사는 다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 되고, 아마도 자기편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한 부분도 이재명이 범죄자라서 그가 대통령 되면 큰일 나니까 시간 끌어야 한다뿐일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옥 갈 미래를 피하고 종신 집권을 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언론 기관 등을 짓밟으려다 실패한 후 무작정 자신의 죄를 잡아떼며 끝없이 거짓말만 하고 있는 내란수괴를 파면하는 것보다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니 무조건 시간을 끌어 조기 대선 날짜를 이재명 3심 이후로 미루고, 선거 중간에 이재명은 범죄자이니 대통령 입후보 권한이 없다고 우겨서 내란 정당 후보가 당선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미친 계획에 동조할 정도로 정신 나간 판사여야 내란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들이 뽑힌 것이다.
정형식은 이재용의 범죄에 대해 재판 중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비판을 해놓고 막상 판결은 집행유예를 때려준 것처럼 재판 중에는 멀쩡한 사람인 척하다가 갑자기 터무니없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며, 2018년부터 5년간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물망초에 600만 원을 기부했다.
정형식의 처형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뉴라이트 계열 출판사를 통해 전두환을 칭송하고 사회 갈등을 종북 프레임으로 몰며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책을 내고 전광훈이 이끄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갉아먹는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등 꾸준히 편향된 정치색을 드러낸 인물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5.16 군사정변이 혁명이며 정변이 발생했을 때 반대한 국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내란 당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 라는 게시글을 올렸으며 내란 와중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김복형은 뉴라이트 성향이라는 의혹이 있어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 사실을 캐묻기 위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당연히 1919년 수립이라고 대답했어야 하지만 마치 이런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듯 17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임시정부는 1919년 수립됐고 제헌헌법은 1948년 제정됐다는 대답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조한창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로 윤석열 취임 이후 세 번이나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는데,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영동군의 한 건설 자재 업체의 사외이사 명목으로 이사회 참석도 안 하고 매년 24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으나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실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 선택이 아닌 판사의 선택에 의해 후보자가 바뀌는 것을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내란 정당의 계획대로 김건희나 다른 내란 공범이 대통령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것이다.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고 내전 상황까지 갈 확률이 높다. 우리는 현재의 혼란한 상황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내란 세력이 이끄는 무정부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외세의 위협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언제나처럼 독도를 빼앗겠다는 계획을 노골화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하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접근한 우리 해양조사선 요원들을 칼을 들고 위협하며 막아섰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인공섬을 조성한 뒤 군사 시설을 설치하며 자국의 영해로 주장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서해도 빼앗겠다는 것인데, 이미 2010년부터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규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재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낙연을 비롯한 윤석열 관계자들이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근거 없이 비난했기 때문이다. 내란 정부의 검찰은 이재명에 60명 이상, 문재인에 9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기록적인 수사를 벌였다. 내란 정권 초기부터 이재명을 범죄자 만들라는 표적 수사 지시에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어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를 통해 추가로 밝혀낸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내란수괴의 망상을 그대로 옮긴 공소장으로 5개나 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 내용을 보면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거나 성남FC에 광고 댄 기업은 다 이재명 뇌물이라는 등 재판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내용들이다.
공교롭게도 모든 재판이 다 검찰이 죄목을 마사지해 준 범죄자들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유죄가 나온다면 심증에 의한 유죄고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기존 판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판결이 될 테지만 그런 미친 판결을 내릴 정도로 미친 판사가 확률상 한두 명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란 세력의 작전은 꽤 할만해 보인다.
내란수괴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지금에도 내란 세력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내란수괴가 아닌 이재명이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거짓말을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는 괴벨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박근혜 때와 달리 내란 정당이 내란수괴 편을 드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다. 내란 정당은 내란 실패 이후 정당 해산되었어야 하지만 사법 카르텔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뻔뻔하게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이재명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출마도 무효이고 지난 대선 민주당 국고보조금 434억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으로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고 사실은 정권 교체 이후 수립된 정부에서 예전 정부 지명 재판관이 더 많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악행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되어야 맞는데,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판결만 계속 나오는 것은 따지고 보면 헌재 재판관들은 가장 자격 있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판사들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나 내란 정당에 줄을 잘 대서 한 자리 받은 그냥 원로 재판관들일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언론이 오염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 지도층과 정치권을 믿을 수 없으며, 사법부조차 믿을 수 없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재조차 정치적인 판결을 남발한다.
필자는 이 모두가 친일 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는 점점 진화하여 내란 세력이 되었는데 이번에 내란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하여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 재판관 9명으로 이루어진다. 말로는 3권 분립의 원칙을 따른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나 법원 몫의 지명도 집권당의 색깔에 맞는 인사를 뽑게 되기 때문에 중립을 포함한 3종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민주당 색깔이고 절반은 내란 정당 색깔로 나뉘게 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양당이 합의해야 한다는 핑계로 민주당의 스펙트럼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판사를 주로 골라왔고, 내란 정당은 그냥 대놓고 가장 편향적인 인사로 추천해 왔는데, 특히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는 모든 고위공직에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고 이승만 박정희는 구국의 영웅이며 독립운동의 역사는 빨갱이 역사이니 그 역사를 다 지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채워 넣는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마저 뉴라이트 가까운 사람들만 임명했다는 의혹이 있다.
국회 몫 3인은 양당제가 고착화된 한국의 현실에서 양대 보수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소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나오게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일 땐 민주당 2명 내란 정당 1명, 내란 정당이 다수당일 땐 내란 정당 2명 민주당 1명으로 추천하는 게 관례가 되어 추경호 원내 대표 때 이미 다 합의해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3인이 추천된 바 있다.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사실은 헌재 8인의 만장일치로 인용된 바 있는데, 한덕수를 직무 복귀시키면서 그의 마은혁 임명 거부는 위헌 행위 기간이 열흘로 짧으니까 적당히 중간만 위헌인 것으로 하자는 판결은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판결이다.
내란 세력은 어차피 조기 대선 하게 되면 누군가는 정부에서 대선을 준비하고 지휘해야 하는데, 최상목은 내란 세력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무능하니까 한덕수라도 복귀시켜서 정부의 대선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했다.
아무래도 내란 정부와 내란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은 내란수괴가 시간 끌어달라고 하고 한덕수 복귀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이야 뻔히 그냥 민주당 스타일로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 측 재판관들이 내란 정당 측 재판관들의 제의를 받고 내란수괴 탄핵 인용을 만장일치로 해주는 대신에 한덕수 등 다른 내란 공범들은 복귀시키자고 합의했을 가능성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내란 세력에서는 언제나처럼 이렇게 합의해놓고서 나중에 딴 소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당장 우리 당을 위해서 온갖 위법 행위로 떼쓰고 위법이 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며 시간 끌고 보자는 내란 정당의 행태는 이 정당이 수십 년간 일관성 있게 지켜온 아이덴티티다.
내란 세력은 마은혁이 젊었을 때 노동 운동에 참여한 점이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 노회찬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것,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마 판사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 등의 이유로 뒤늦게 그가 너무 편향된 인사라며 이미 합의 끝나고 도장까지 찍은 헌법재판관 추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떼를 썼던 바 있는데, 국회와 법원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대통령 임명은 거부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덕수와 최상목 등 내란 대행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며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는 터무니없는 사태가 현재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만 있고 모든 헌법기관은 편의상 그 주권을 나눠 받은 것뿐이다. 근본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명백한 위헌 행위에 대하여 판결을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것도, 무작정 모든 탄핵을 기각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명목으로 위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도, 터무니없는 권위주의로 자신들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은 일개 판사들에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월권을 준 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