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 - ⑦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끌어내린 국격
지난주부터 헌재가 평의를 1시간 정도만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일반사건 선고가 진행된 27일에는 오후에 탄핵심판 관련 평의가 열리지 않고 재판관들이 각자 사무실에서 사건을 검토했다고 전해졌다.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는데 파면 선고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내란수괴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친 판사가 3명 이상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파면 선고 직후 주말 집회가 과열될 것을 우려하여 기일 지정을 다음주로 미룬 것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월요일까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헌재가 내란 대행의 마은혁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한덕수를 직무 복귀시킨 것은 뻔뻔하게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총리라도 있어야 한다고 무작정 우기는 목소리가 컸던 것도 있고, 내란 정당과 내란수괴가 임명한 재판관들은 무엇이 자기들에게 유리할까 재면서 계속 의논하고 작당을 했을 텐데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3권 분립 해야 한다며 재판관들에게 맡겨 놓고 전혀 로비를 안 했을 테니 헌재 평의에서도 계속 자연스럽게 내란 세력에게 끌려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헌재의 판결은 한덕수에게 권한대행으로 복귀해서 계속 내란수괴의 범죄를 덮는데 힘을 쓰라는 소리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한 대행이 계속해서 위헌 행위를 계속한다면 즉각 재탄핵하라는 메시지를 매우 명백하게 담고 있으나 민주당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다들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당의 이익과 선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탄핵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식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내란 세력이 의도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기만 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와 이미선의 퇴임일까지 선고 없이 시간을 끌어 버리고 내란 대행이 새로운 재판관들을 임명한다면 헌재는 더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국무위원 일괄 탄핵 및 헌법재판관 탄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지금이라도 헌재가 내란수괴를 즉각 파면하는 것이 유일한 국정 정상화 방법이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력이 임명한 상식을 벗어난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국정 정상화가 이뤄질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모든 내란 세력을 다 탄핵하고 국회의 특별법에 의해 대통령 직무 해제와 조기 대선을 추진해야 한다.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신념
쿠데타 실패 이후 금방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내란수괴는 끈 떨어진 권력이니 그동안 저지른 범죄들 때문에 자연히 금방 감옥 갈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언론도 사법부도 공범이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헌재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가장 높은 판사들이 있는 곳인데 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걸까 하겠지만 재판관 면면을 보면 헌재가 미친 판결을 계속 내리는 것이 의아할 것은 없다.
안창호는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새누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내란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박근혜 파면 선고 당시 판결문에 탄핵 보충의견이라며 성경 인용문을 넣는 행위로 본인의 신앙을 인증하고 코로나 사태 당시 비대면 예배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한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인데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행진의 수단이다 등 고위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주장들을 많이 해왔다.
내란 정부 스타일은 노조는 다 빨갱이라 때려잡아야 한다는 사람 노동부 장관 시키고 여성가족부 해체해야 한다는 사람 여가부 장관 시키고 통일하면 안 된다는 사람 통일부 장관 시키고 전두환 찬양하는 사람 진실화해위원장 시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위원장은 소수자 인권 탄압하는 사람으로 임명한 것인데, 안창호는 뉴라이트라고 지목받은 다른 공직자들이 다들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어 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애써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것이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한다고 한 것과 달리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의 완성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인권위원장은 청문회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서 상관없다는 것인데, 청문회에서 그는 신체 노출이 성범죄 원인이다.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다. 진화론의 가능성은 제로이니 배울 필요가 없고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 공교육 내 성교육을 폐지해야 한다 등 자신의 각종 지론을 자신 있게 밝혔으나 '윤석열차'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안 위원장은 헌재 해외 출장 중 아내를 동반한 것과 관련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헌법재판관 재직 기간 4회 출장 중 3회 출장에 아내와 동행했다.
인권위원장 청문회는 2024년 9월이었고 아내 동반 출장 의혹은 그해 초부터 있었는데, 안창호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출입국 기록을 통해 동반 출국 사실이 드러나자 과거 국회 질의에 헌법재판소 재직 시 공무출장 내역 제출 요청에 가족동반여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낸 것일 뿐 본인이 부부동반 출장한 적 없다고 한 적은 없다고 변명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해놓고 헌재 퇴임 후 대형 로펌에서 3년 10개월간 13억 300만 원의 전관예우를 받기도 했다.
인권 탄압에 앞장서는 인권위원회
인권위는 10개월째 변희수재단 설립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법인 설립 허가 서류를 제출했다. 인권위 규칙에 따르면 20일 내로 비영리법인 심사를 통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불허할 명분이 없으니 법을 무시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서류에 들어간 단어를 가지고 하나씩 트집을 잡거나 이런저런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성소수자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트랜스젠더 지원을 목표로 하는 법인 설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육군 12사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훈련병들이 잡담을 했다는 명목으로 해당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이 직접 군기교육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하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훈련병들은 완전군장에 책 70권을 넣어 무게를 늘린 배낭을 매고 연병장 선착순 왕복 달리기, 팔 굽혀 펴기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
훈련소 동기는 해당 잡담이 작게 속삭이는 정도였으며 문제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했고, 사망한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조교를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 같은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목격자는 중대장이 "니들이 왜 얼차려를 받는 줄 알아? 니들은 중대장의 권위에 도전한 거야." 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12사단 감찰부는 사건 직후 사망한 훈련병과 같은 기수인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신병교육대 내에 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는지 항목에 답변자 234명 중 76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고된 결과보고서에서 훈련병들의 구체적 답변 내용이 삭제됐고, 이 설문조사 답변지 원본 및 이전 신병 교육 기수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 자료까지 전량 파기되는 등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쓰러지기 전부터 계속 이상징후를 보였고 동료 훈련병들이 이를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교관들은 꾀병으로 취급하고 군기훈련을 계속 강행했다. 17시 20분경 피해자가 거품을 물며 흰자가 뒤집어진 채 쓰러졌다. 중대장은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라고 크게 소리치고 주변에서 훈련병의 군장을 벗기려고 하자 다 비켜, 엄살 부리지 마, 얘 혼자 벗게 내버려 둬 라고 소리쳤다.
당시 의무실을 목격한 훈련병들은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가 파랗게 멍들어 있었으며 간부 여럿이 쓰러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산소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17시 47분경 구급차에 실려 56분 만인 18시 43분경 속초의료원에 도착했다. 가해자인 중대장은 의사에게 뛰다가 이렇게 되었다고만 전달했으며, 속초의료원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하고 긴급 혈액 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에 전원을 문의했으나 당장은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21시 29분에야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새벽 3시 30분경 혈액 투석을 시작했으나 결국 패혈성쇼크로 다음날 사망했다.
가해자는 훈련병 사망 인지 이후 부중대장과 태연하게 일상적인 회화와 농담을 하고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사람을 사망케 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가해자 언론 실명 공개도 되지 않고 2주 휴가를 허가받았기 때문에 여군이라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편파적 인권 보호
2025년 2월 10일, 인권위는 내란수괴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논의를 시도했으나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 등이 막아서며 회의가 무산된 바 있으나, 이날 회의에는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한 인물을 비롯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로비로 몰려들어 탄핵 무효과 방어권 보장을 외쳤고, 앞서 안건 재상정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한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인권위에 극우세력이 결집해 난동을 부리고 있어 참여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히며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찬성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으로, 반대의견은 제외한 채 다수의견으로 작성된 결정문만을 첨부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중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 수사기관과 법원은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할 것 등 의견 표명 내용을 의결했다.
반대 의견 측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감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기구인데, 이 안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돼 인권위의 설립 목적인 독립성 침해에 해당한다.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건 대표 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2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은 7일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고,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현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 및 헌정 질서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수괴 피고인인 윤석열을 비호하는데 앞장섰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시 이에 대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과 폭동을 정당화하는 공개적인 언동을 통해 다중을 선동했으므로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올해 예정된 제 46차 간리 승인소위원회에서 한국 인권위를 특별심사하기로 했다.
2월 14일 비상행동이 한국의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서한을 보내자 간리의 사무국을 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서한을 첨부해 인권위에 내란수괴 옹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증인과 신문시간을 제한해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몇몇 헌법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2004년 간리에 가입한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왔는데 특별심사를 받으면 B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총 118개 간리 회원국 중 91개국이 A 등급을 받고 있으며 B등급은 오만,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콩고,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왕정 국가나 독재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떳떳하다며, 영국과 캐나다도 작년에 심사를 받았으나 그대로 등급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특별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이 등급심사의 핵심 기준인 파리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리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간리는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하며 인권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인권위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여부, 윤석열 정부 이후 회의 부재로 인한 진정 처리 지연, 인권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미친 영향,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항의하는 군 사망자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데 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