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 - ⑧
탄핵심판, 당연히 만장일치 인용해야 한다.
내란 대행이 위헌 판단을 받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아무 명분 없이 무작정 지속하고 있는 황당한 사태가 오랫동안 현재진행형이었지만, 여야 합의 무산 등 이유로 헌재에 공석이 발생한 상황은 자주 있었고, 가능하면 9인 체제에서 중요한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헌재가 마은혁을 기다리느라 선고가 늦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부수적인 핑계고 아마도 내란 정당 쪽에서 임명한 재판관 중 무작정 의견을 다듬어야 한다며 시간 끄는 인간이 있어서 늦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데, 탄핵심판은 2월 25일에 심리가 끝났고 얼마 안 가 헌재가 이미 평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내란수괴 사건 선고를 위해 스케줄을 비워놓고 비서관들에게 준비시키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무작정 시간을 끌기 시작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요청으로 3월 13일부터 헌법재판소 일대 반경 1854m(1항공마일)를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탄핵 선고 직후 각종 집회의 과열이나 테러 위협이 생길 우려로 인한 것으로 여겨졌고, 당연히 곧장 탄핵 선고가 있을 줄 알았으나 헌재는 아무런 해명조차 없이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 4월을 넘겨서야 선고일을 지정했다.
헌재가 탄핵심판과 아무 상관없는 이재명 하급심을 지켜보느라 늦었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지만 정말로 내란 세력은 이재명 2심이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물리적으로 조기 대선 이전에 3심 확정을 해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직을 강탈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무작정 내란수괴 파면을 계속 미뤘던 것으로 보인다.
파면 선고 임박
민주당이 마은혁을 꼭 임명하라고 계속 보채는 것을 보니 마은혁이 임명 안 되면 선고가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며 5대3일 거라고 근본 없이 우기는 언론이 있지만, 민주당은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기 때문에 임명하라고 한 것이다.
심리 직후에 선고를 준비했던 정황을 보면 당연히 8대0 인용이 일찌감치 결정되었을 것으로 본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4월 12일에 테니스 대회 참석을 예약한 헌법재판관이 있다는 언급을 했고 문형배 재판관이 트위터에 테니스 관련 글을 올린 적이 있어서 이 재판관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는데, 탄핵 기각 선고를 내리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뒤 테니스 대회에 나갈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다.
공수처 수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법원이 공수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해결된 바 있고,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부분을 넣었다가 뺀 것이 각하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동일한 상황인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에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정리된 일이다.
내란수괴와 내란 정당이 추천한 재판관들이 아무리 다 뉴라이트라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라고 해도 이들이 내란수괴 복귀를 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우선 헌재에서 기각을 때린다고 국민여론과 공직사회의 반발을 뚫고 내란수괴가 복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설마 진짜로 내란수괴가 돌아오고 제2의 계엄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서 왕조 국가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독재국가에서 헌법재판소 같은 민주주의 기관이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란수괴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범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될 것이다.
내란 정당 측 헌법재판관들은 다들 퇴임하면 전관도 하고 태극기 부대 집회도 가고 해야 하는데 탄핵 인용 후 두고두고 자기 진영에서 욕 먹을 것을 두려워해 어떻게든 나는 많이 노력했다고 변명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을 수도 있는데, 상황을 보면 내란 대행들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면 내란수괴 파면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재판관들은 그냥 내란 정당 측에서 시간 끌어달라고 하고 한덕수 복귀시켜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한 것 같다.
3월 초부터 권선동 등이 이명박을 찾아갈 때마다 계속 이명박은 한덕수 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돌아보면 내란 세력은 조기 대선을 막을 수 없으면 이재명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로 어떻게 다시 정권을 강탈하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여차하면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재판관 두 명 퇴임까지 시간을 끌어 탄핵심판 선고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계획, 한덕수에게 다른 뉴라이트 재판관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계획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헌재의 선고 지연 주동자로 조한창을 자주 지목하는데, 조한창 본인의 사법농단 사건을 덮어준 것이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에 조한창이 탄핵심판을 무력화할 만한 동기는 있다.
최상목의 터무니없는 선별적 판사 임명에 대하여 다들 마은혁을 왜 안 임명했냐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무리를 해서라도 조한창을 임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한창과 정계선을 함께 임명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는 본인이 국무총리실 실장도 맘대로 지명하지 못하고 총리실 내 높은 자리는 검찰 출신으로 도배되는 등 철저히 바지 총리 역할만 한 사람인데 반해 최상목은 내란수괴의 서울법대 3년 후배로 인수위에도 참여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란수괴와 밀접한 위치에서 계속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보다 더 내란수괴의 심중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란수괴는 2022년 6월 7일 당시 최 대행의 생일을 맞아 서울 종로 피자집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기도 했고, 사석에서는 상목아 라고 부른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과거 광우병 재판 당시 다른 재판부는 야간 옥외 집회 관련해서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조한창 혼자만 집중적으로 사건을 배당해서 선고했다며 조한창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는 과거 자신의 재판에서 당일 갑자기 기일 변경된 적이 있는데, 결국 한 달 후에 판결이 선고됐고 자신이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조한창 판사의 행태에 큰 의문을 품게 됐다며, 세 명의 판사들이 합의해 판결문을 써 놓고 당일 결과가 바뀐 것은 조한창 판사가 몽니를 부린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한창은 내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청문회 당시 조한창은 12·3 계엄은 현실과 맞지 않아서 황당했다. 계엄을 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황당했다고 했으며 대법원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초대 헌법재판관 알비 삭스의 책 '블루 드레스'를 인용하며 권력의 자의적 지배는 배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회에서 정당이 각 정당의 성격에 맞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추천하는데 대놓고 친일을 정당 이념으로 하는 정당이 뉴라이트 인사를 추천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내란 동조의 계획이 있었으면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내란수괴의 내란 혐의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거나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언급했어야 한다.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심판에서 어떤 선고를 할지가 가장 쟁점이었는데, 당장 재판관에 임명되기 위해 마치 즉시 인용 의견을 낼 것처럼 발언해 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했다면 명백한 사기다.
조한창은 하나회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정동호의 사위다. 참고로 정동호는 10·26 사태 이후 상관들이 대통령 시해에 대한 책임으로 숙청당한 뒤 대통령경호실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군사반란 당시 총리 공관을 점거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위협했으며 이 공로로 전두환 정부 경호실장을 지냈고 육군참모차장까지 올랐으나 국회 국방위원회 회식 난투극 사건에서 민정당 원내총무였던 이세기의 머리채를 잡고 술주정을 한 여파로 강제 예편당했다.
하여튼 탄핵심판 기각을 했다가는 헌법재판소 제도가 폐지될 판이었고, 늘어지는 선고 지연에 국민감정은 폭발 직전이었는데, 다행히 헌재는 오늘 오는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선고기일지정을 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바꿀 수가 없다.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으로 들어가면 7명 되니 이후 문형배 이미선 퇴임 두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 뒀다가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맞는데, 최근 대한민국은 워낙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2025년 3월 13일 스웨덴 예테보리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5에서 1993년 이후 줄곧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었던 한국은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로 등급이 하락했다. 이는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의한 등급 하락이며 이 리포트에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민주주의 관련 사건 사진 13장이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전면에 가장 크게 실린 사진이 한국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사진이었다.
V-dem은 민주주의의 퇴행, 반민주주의로 향하는 움직임을 '독재화'로 표현하는데 이번 리포트에서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45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이들 45개 국가 가운데 한국은 과거 가장 민주적인 국가였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독재화된 나라이며, 몰도바, 루마니아 등과 함께 최근 미디어의 편향성과 자기 검열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리서치 회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지난 2월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전년 대비 0.34점이 감소한 7.75점을 기록하여 민주주의 순위가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했다. EIU도 V-dem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올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acy)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등급 하락했다. EIU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요주의 국가로 한국을 꼽으며 2024년 윤석열의 계엄 선포 시도로 인한 악영향은 2025년에도 국회와 국민들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 심화라는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난 3월 27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빅터 차 한국석좌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 경우, 위기는 더욱 악화할 것이다. 거리 시위가 계속 있을 것이고 예산 등 최대한 많은 정치적 에너지가 윤 대통령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면 끔찍할 것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고위급 소통 단절, 미국의 관세 부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 미 국방장관의 방한 누락,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열거하며 지금 한미동맹은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조용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미동맹 전반에 걸쳐 위기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Se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 이는 국가 안보, 핵확산 방지, 테러 방지 등 전략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부여하는 분류다. 미국 에너지부는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정치 불안이 생긴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오는 4월 15일 발효 예정인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을 미리 결정한 것인데, 1월 20일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책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정대로 시행될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 등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 출신 연구자가 에너지부 관련 시설 또는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면 부처의 엄격한 사전 인증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 국가 중 유일하게 민감국가로 지정되었으며, 트럼프 측은 민감국가 해제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권한 대행과 아예 접촉도 전혀 안 하고 있으며, 3월에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하와이, 괌, 필리핀, 일본을 방문했고, 국가정보국장 털시 개버드는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 등을 순방했지만 한국은 일정에서 빠졌다.
미국은 내란이 정리되지 않은 한국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내란수괴가 직무 복귀한다면 그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과 같은 문제 국가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탄핵이 기각되면 일제히 한국에서 돈을 뺄 것이고 굳이 내란수괴가 2차 계엄을 안 해도 어차피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폭망해서 북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4월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탄핵이 혹시라도 기각 결정이 나면 대한민국 헌법은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가 다시 돌아오고, 저런 정도의 헌법 위반은 괜찮다고 헌재가 선언을 하는 상황이 되면 헌법은 휴짓조각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며 정치, 사회, 대내외적 혼란으로 한국은 10년 이상 후퇴할 것이다. 다른 헌재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헌재 운영을 높이 평가해 왔고 연구 대상이 돼 왔는데,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최고 권력자가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한국은 헌법적 통제가 안 되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국제 사회에 퍼지게 된다. 한국의 입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세계 문명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