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옳다. 다만..
이성을 잃은 국회, 언론, 검찰에 대한 탄식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부각된 청문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한 달여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은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끝없이 도배되었다.
거의 모든 기사가 악의적인 가짜 뉴스였지만 해명 기사는 잘 보도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의혹 기사를 내보내다가 어떤 의혹이 해명되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다른 의혹을 보도하는 수법으로 한 달 내내 조국 가족에 대한 의혹 기사만 하루 종일 내보냈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는 모두 118만 건으로 집계되었다는데, 같은 기간 세월호 관련 기사는 24만 건, 최순실 관련도 11만 9천 건밖에 되지 않은 것에 비교하면 확실히 극히 이례적으로 많았다.
친일 언론이 조국 가족을 마구 공격하는 것이 대중 사이에서 반응을 보이자 높은 조회수를 노리고 많은 유사 언론에서 베껴쓰기 기사를 재생산하며 이런 터무니없이 많은 기사의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 해당하는 조국 가족들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한 경우도 수없이 많았으며, 아들이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거나 딸이 의전에서 두 번 유급당했었다는 등 본인들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었을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며 성적 등 민감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했고, 청문회에서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딸의 실명을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는데,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명백한 인권유린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평범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가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언론이 악의적인 기사를 계속 되풀이한 것 자체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직전 조국 후보는 SNS에 일본의 도발과 관련한 내용을 많이 언급하고 친일 논란이 있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검찰 개혁 문제보다 이런 행보가 직접적으로 친일 언론을 자극해서 조국을 맹렬히 공격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기습적,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 28세의 조국 후보자 딸이 대학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에 쓴 봉사 활동과 표창장 내역이 맞는지를 확인하겠다며 특수부 수사 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최순실보다 많은 50여 군데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심지어 청문회 당일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까지 이루어지며 검찰에서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
사실 뭔가 범죄의 의혹이 있다면 열심히 수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나, 이 정도 사건에 이렇게 능동적이고 재빠른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검찰이 왜 각종 재벌가 비리나 버닝썬, 승리, YG, 양현석,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의혹 등 다른 사건들에는 그토록 느릿느릿 수사하는 시늉도 안 하고 멍청한 척하고 있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
기소의 명분은 표창장 위조 의혹이었는데, 사실 마지막에 표창장 위조 의혹이 대두된 이유는 이것이 가장 중대한 범죄라거나 특별히 더 증거가 뚜렷해서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나온 의혹이기 때문이었다.
조 후보자의 딸 조 양은 동양대학교 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하고 2012년 9월 이 대학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았다.
조 양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이었다. 이후 조 양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의 자기소개서에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양이 받은 표창장을 내가 발급해준 적이 없고, 표창장 대장에도 기록이 없었다며 표창장 양식이 우리 대학 것과 달랐고, 일련번호도 엉뚱하게 적혀 있었다 라고 밝혀 가짜 표창장 논란이 생겼다.
조국 후보자 딸은 스펙으로 의전을 준비하며 대학 재학 당시에도 매년 방학 내내 인턴십과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은 유출된 조국 딸의 자기소개서를 한줄한줄 검토해서 자기소개서에 언급된 모든 학교나 단체를 무차별적으로 다 털어내는 식의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과 언론에서 딸의 자기소개서에 언급된 모든 인턴십과 봉사 내역을 탈탈 털었는데 확실한 비리 의혹이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이 표창장 의혹 하나로 기소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 후보자 측 입장에 의하면 이 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표창장을 받았다. 확실히 어머니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니까 봉사 간 것 맞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원래 원어민이 이 동네 중고생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인데 방학 때는 원어민 교사가 쉬기 때문에 니가 영어 잘하니까 와서 봉사 좀 해라 했다고 한다. 교육 봉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증언이 있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영재교육원에서 봉사한 내역이 없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는데, 조 후보자는 영재교육원이 아니라 어학교육원에서 받은 표창이라는 해명을 다시 했다.
어머니가 직접 표창장을 준 것은 아니고,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동료 교수가 줬으며 모든 표창장은 총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총장 직인은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사실 워낙 오래전에 받은 상장인 데다가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상이다 보니 소중히 관리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동양대학교의 최성해 총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딸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다.
최총장은 일찌감치 기독교 언론에 조국은 빨리 사퇴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쓰기도 했던 사람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치우쳐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채택에서 제외되었다.
전후 사정을 보면 총장은 원래 본인 대학에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이 나갔던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 같다. 심지어 동양대에서 나오는 상장의 양식과 형태가 다양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모양이며, 이런 이유로 중앙일보에서 표창장에 대해 묻는 취재를 하자 나는 그런 상 준 적 없는데? 라는 반응을 보인 것 같다.
당시 행정 담당자들 증언에 따르면 직인 도용은 불가능하고 1년에 100개 이상의 표창을 하는데 총장은 거의 모른다고 한다.
확실히 이 대학에서 나온 상장과 표창장들은 규격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보여준 표창장 사본을 보고 일련번호가 다른 게 수상하니 앞으로 진상 규명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가 나간 이후 정경심 교수가 총장에게 전화해서 표창장 발급은 위임해주신 것이 아니냐, 사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하자 곧장 다시 친일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정 교수와 조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종용하고 압력 행사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피의자인 정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며 딸이 열심히 봉사를 수행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민감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인다.
애당초 동양대 표창장이 의전 진학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 의혹으로 청문회가 진행 중인 후보 가족을 기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스모킹 건이 된 것은 확실히 최성해 총장의 증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장의 입장은 본인이 표창을 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뀐 지 벌써 한참 지났고, 사실 총장 본인의 입장과 달리 동양대 차원에서는 꾸준히 표창장이 조작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검찰은 동양대 교수로 재직 중인 어머니가 직접 딸에게 표창장을 만들어준 것을 의심했던 것 같은데, 과연 동양대 표창장이 고려대 학생 입장에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무리해서 받아내려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 기소 자체가 확실히 무리한 시도였다.
흉악범이나 중대한 범죄라면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에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기소를 하고 본다 라는 것이 정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설령 검찰이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특별한 근거를 확보했더라도 이것이 정말 청문회 당일 이례적으로 기소를 결정할 만큼 중범죄였는가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심지어 청문회 이후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검찰은 총장의 증언 외에 별다른 증거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당일 오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 기소를 언급하며 조 후보자를 압박했는데, 배우자가 기소가 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가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한 것이 발단이었는데, 모든 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같은 말을 하고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할 청문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자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학교 선배로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충고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기소 여부를 잘 아는지 모르겠다. 검찰과 통화라도 했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애당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검찰이 계속해서 친일 언론의 무차별적 의혹 기사 살포에 기본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대놓고 검찰의 권력이 너무 커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킨다니까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발악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검찰 스스로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공소 제기 전 내사 단계에서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8월 27일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한 직후 당일 오후 TV조선 단독 보도로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라는 기사가 나갔다.
이게 문제가 되자 TV조선은 의료원 사무실에 취재 중이던 기자가 켜져 있던 컴퓨터 바탕 화면에서 문건을 확인해 보도한 거라고 변명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도 범죄지만 하여간 기사 자체가 당당하게 검찰이 이러이러한 수사 기밀을 입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인데 검찰 측에서 TV 조선에 소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기사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청문회에서 조국 딸 논문 초고 속성을 공개하며 포렌식이라는 표현을 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오전 질의 직후 검찰의 증거 누출 의혹에 대해 "당연히 검찰과 전혀 무관하다. 논문에 대한 검증 작업을 단국대나 병리학회에서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의원이 포렌식 자료라고 이야기했는데 포렌식과도 무관한 자료로 보인다. 한글 파일 속성에 대한 것. 포렌식 자료라는 표현은 김 의원이 컴퓨터 자료라는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이것을 검찰 포렌식 자료라고 하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라고 변명했다.
하여간 검찰은 이제는 이왕 기소를 했으니 본격적으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처럼 실시간으로 계속 의혹 기사 소스를 내보내고 있는 모양이다.
우선 압수수색을 앞두고 정 교수가 연구실 컴퓨터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학교 내 CCTV를 통해 정 교수가 압수수색 이전 연구실에서 컴퓨터와 자료를 빼낸 정황을 포착했다는 등, 시간 관계와 상황을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편집한 기사였다.
당시 PC를 들어서 옮겨준 사람이 정교수의 재산 관리와 투자를 도와주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였는데, 친일 언론에서는 검찰은 김 씨가 정 교수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온 만큼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 투자 경위 및 자금 흐름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라는 절묘한 표현을 만들어냈다.
정경심 교수 입장에 의하면 8월달부터 과열된 취재로 인해 학교로 출근하기 어려워 사무실 PC를 들고 나가 집에 가서 일하겠다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기 위해 8월 말에 집으로 가져왔으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한 바 없으며 9월 3일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검찰이 PC 제출을 요구해서 바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후 SBS 단독 보도로 정교수의 PC에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표창장 사진은 흑백 복사본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의전에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첨부 자료로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진만 보고 총장 직인 파일 보관 의혹을 내는 것도 해볼 만할 일이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 원본 사진을 보면 애당초 표창장이 파일 형태를 출력한 것이 아닌 직접 직인을 찍은 상장이기 때문에 총장 직인 파일과 문제의 표창장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기사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증거가 나왔다는 듯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뒷북 기사를 내는 것은 언론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은 이런 기사들이 역설적으로 표창장 위조 의혹 역시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 교수는 증거 인멸 의혹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에서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제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라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그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식 임명한 9일 정 교수는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 다만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제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 관련 추가
이후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과 개인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고 동양대 부총장을 비롯한 동료 교수와 교직원들이 꾸준히 표창장은 위조가 아니라는 증언을 해 주며 표창장 위조 의혹은 사그라드나 싶었으나 2019년 9월 11일 검찰의 반격이 있었는데, 문제의 김 씨를 상대로 네 차례의 고강도 소환 조사를 거듭한 결과, 김 씨가 정 교수 개인 PC의 하드를 교체해줬으며, 동양대 PC 하드 역시 교체하려고 했다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김 씨는 5년 동안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맡아 왔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조 장관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정 교수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13억 46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관리해왔다.
정 교수가 5촌 조카가 소개한 사모펀드에 1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김 씨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 언론에서는 꾸준히 김 씨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엮어서 기사를 내고 있었다.
검찰 입장에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쩌면 김 씨에게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덮어 씌우겠다고 협박을 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까지 보인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정 교수의 동양대 방문 동행 2~3일 전 조 장관 부부의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줬다고 밝혔으며, 동양대에 방문했을 때에도 정 교수 연구실 내 PC 교체용으로 새 하드를 가져갔지만, 사양이 안 맞아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증거 인멸을 위해 하드 교체를 했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아마추어적인데, 정 교수가 돈 없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자택 PC의 경우 보안 업체에 가져가서 디가우징을 하는 게 훨씬 간단한 일인데 굳이 외부인을 불러서 하드를 교체했으며, 기존 하드를 곧장 태우거나 파기하지 않고 중요한 증거물인 하드를 외부인인 김 씨가 가져가서 보관하게 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모든 PC 하드는 다 같은 넓이로 나오고 HDD든 SSD든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데스크탑 PC의 하드가 규격이 안 맞아서 교체를 못했다는 것도 상당히 터무니없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뭔가 범죄의 증거가 있어야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텐데,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애당초 3일 임의 제출로 확보한 PC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PC인데 여기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압수수색은 3일 이루어졌고, 청문회는 6일이었는데, 검찰 입장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에서 어떠한 범죄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청문회 전에 폭로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아무래도 검찰이 여전히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긴다.
정치 검찰과 친일 언론의 계획은 증거 인멸로 판을 짜서 최종적으로 아무 증거도 안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는 상황 자체가 정 교수가 증거 인멸을 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던 PC 하드 원본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정 교수 관련 수사에 진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이 정 교수와 관련한 어떠한 다른 범죄의 단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것을 곧장 다 풀지 않고 서서히 공개하며 조국 가족의 피를 말리겠다는 작전일 수도 있으나 하여튼 검찰이 증거 수집을 하고 수사를 진행해서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재판에서 해야 할 일인데,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실시간 수사 상황을 언론과 공유하며 논두렁 시계 보도 당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웅동학원 관련 논란
청문회에서 유일하게 출석한 증인은 자유한국당에서 신청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였다.
이분은 뭔가 조 후보자의 부친에게 악감정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줬으며 아마도 조 후보자 일가가 재산을 사회 환원한다니까 웅동학원 망할까 봐 걱정되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막상 논란의 핵심인 채무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고 별 의미 없는 소리만 하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나 해줬는데,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확실히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운영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 조 후보자의 부친은 웅동학원 이사장을 1985년부터 25년간 역임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웅동학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학원은 애당초 그 유명한 나경원의 홍신학원처럼 규모가 있는 재산이 전혀 아니고, 야산 부지와 웅동중학교 하나가 전부다.
조 후보자의 증조부는 3.1 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며, 고모할머니도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웅동중학교의 모태는 1908년에 문을 연 계광학교로 1919년 4월 3일 웅동, 웅천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역사가 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이 웅동이 고향이라 1985년에 인수 운영했는데, 시장통에 있는 학교를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1996년 시내에서 시골로 옮기며 16억대 공사를 발주했다.
1997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IMF 여파로 고려종합개발이 부도를 내며, 은행에서 공사 대금 대출 빚 9억 5천만 원이 생겼다. 기술보증신용기금이 고려건설을 대신해 은행에 돈을 갚아주고,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 등 연대보증인 7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후 구상금은 꾸준히 이자가 붙어 2013년 7월 기준 42억으로 늘어났다.
2005년에 조 후보자의 동생이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 고려시티개발이 갖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52억(코바씨앤디 42억, 조 후보자의 제수 10억)에 대한 양도 소송을 걸어 무변론 승소(웅동학원 변론 포기로 채권 시효 연장)한다.
2013년에 조 후보자의 선친이 사망하며, 갚아야 할 돈은 42억이었는데, 조국 가족은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재하지 않는 한정승인 신청으로 채무를 벗었다.
웅동중학교는 경남 창원에 있는 재학생 250명 정도 규모의 작은 학교로 주위에 보이는 것은 산밖에 없고 창원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으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500미터 등산을 해야 하는 시골 학교다.
2017년 기준 한 해 수익이 78만 9천원으로 이 돈은 정기예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다. 애당초 국고 결손보조금이 아니면 운영이 불가능한 작은 학교인데, 시골의 조그만 학교를 큰 규모의 사학재단인 양 보도하고 몇십억의 시세 차익을 거론한 것은 마치 노무현 초호화 요트와 아방궁 보도, 논두렁 시계 보도를 연상시킨다.
이미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지명될 당시 웅동학원의 상습 체납이 논란이 되었던 바 있는데, 원래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인들은 적자 운영을 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지만 웅동학원의 수입은 기부 원조금이 거의 없는 등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세 등 2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당시부터 열악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마치 사학 재벌이 세금을 상습 체납한 듯 왜곡 보도가 많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는 홍신학원, 선일학원, 상명학원 등 무려 6개 법인 17개교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학 재벌이라고 하는데, 그중 홍신학원이 24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경원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는 웅동학원 자산이 128억이며 학교를 청산할 시 결국 이 돈이 조국 일가로 간다는 기사를 냈던 언론들이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사회 환원하겠다 하자 재산보다 빚이 더 커서 아무 의미 없는 재산 환원이라고 말을 바꾼 사실이다.
이번 청문회 청문위원 중에도 사학을 운영하는 분들이 꽤 있다. 여상규 위원장은 신진학원, 이은재 의원은 진명전진학원, 장제원 의원은 동서학원의 이사를 각각 맡고 있는데 이런 학원들이 진짜 사학 재벌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채권이 이혼한 제수씨에게 간 것이 수상하다며 위장 이혼 의혹까지 나왔었는데, 문제의 제수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위장 이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며 설명한 바에 따르면 원래 조 후보자 동생이 사업도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생활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여 이혼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 동생은 지연 이자로 불어난 채권을 부인에게 양도했는데, 본인들 해명에 의하면 이혼하고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가진 재산이 없으니 빈껍데기 채권이라도 준 것이다. 애당초 반환 소송을 건 것 자체가 전 부인이 위자료를 받으려고 한 것인데 변론 포기로 승소했으나 중학교와 야산 부지를 50억에 살 사람이 없으니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 동생의 재산 현황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동생의 회사가 지방세를 많이 체납하고 있다는 기사도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했을 경우 이혼 후에도 험악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사모펀드 논란
사모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과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조 후보자의 펀드 관련 의혹은 JTBC 토론에서 나경원 의원이 수상해 보이는 부분을 잘 나열해서 설명해줬는데, 조국 가족 펀드가 가로등 점멸기 업체에 투자한 얼마 뒤 청와대가 스마트 가로등을 언급했으며, 회사의 납품 실적이 뛰어올랐다, 서울시가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펀드 운용사가 투자하기로 한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확실히 수상해 보이는 부분이 많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조국 가족이 펀드를 통해 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어쩌면 조국 가족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범으로 지목되는 5촌 조카가 민정수석의 이름을 팔아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유령 회사를 차리고 운용 자금 부풀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조 후보자 측은 5촌 조카 조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 측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조 후보자의 부친이 사망한 후 장조카인 조 씨가 가족 제사를 맡겠다며 20여 년 만에 갑자기 연락해 접근했고, 이에 조 후보자 가족은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다.
조 모 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후보자 모친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에게도 투자 상담을 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당시에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조카가 돈을 불려주겠다고 해서 5억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
조 모 씨는 2015년 말 자신이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쓴 주식 투자 관련 책 2권을 조 후보자에게 보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교수는 본인과 아들 딸 명의로 2017년 7월부터 조 모 씨가 소개한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정 교수의 남동생도 빌린 돈 3억을 투자했는데, 막상 이 돈이 문제의 가로등 회사에 투자금으로 들어간 것은 5천만 원밖에 없고 조 모 씨가 투자금 13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다.
현재 코링크PE의 대표인 이 모 씨, 실질 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등은 모두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며 조 후보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5촌 조카와 그다지 친분이 없고 주식이나 펀드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 있다니 하루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금은 배우자의 주식 형태의 재산이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는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넣을까 하다가 블라인드 펀드가 좋다고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배우자 정경심 씨의 말을 듣고 처남에게 투자금 3억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블루코어 펀드에 정 교수 남동생 가족도 투자한지는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자세한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사기꾼이 돈을 더 끌어내기 위해 처음 투자한 5억을 정말로 꽤 많이 불려줬기 때문에 10억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딸 관련 논란
가장 문제가 되는 논란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생 신분인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후 2009년에 발표된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다.
논문의 책임저자 장영표 교수는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다 라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조 양이 논문에 100% 기여한 건 아니지만,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며, 1저자를 누구로 하느냐는 책임저자가 결정할 문제라 했다.
장 교수의 해명에 의하면 논문의 전문적인 부분은 교수 본인이 많이 써준 것인데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다고 책임저자가 1저자까지 다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조 양이 외국 대학을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저자를 써줬다고 했다.
장 교수는 조 양에 대해 놀랍게도 열심히 해줬다며 매일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와 주말 빼고 12일 정도 인턴십 했는데 대단한 일이라고 칭찬했으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일 자체가 아주 난이도가 높고 그렇지 않다며 고등학생이던 조 양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 조 양의 업무에 대해서는 번역이 아닌 영어로 논문을 작성했다, 굉장한 기여를 해줬다 라고 설명했다.
대중은 의학 논문을 쓸 능력이 안 되는 고교생을 제1저자에 올려준 비리에 누군가 손해를 본 대학원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부당하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장 교수 해명에 의하면 본인이 쓴 논문을 고등학생들 도와주는데 썼다는 것이다.
문외한이 봐도 원래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논문인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며 병리학회에서 상기 논문의 직권 취소를 전격 결정했는데,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6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논문의 직권 취소 사유는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 통과 여부를 허위 기재한 것, 연구 과정 및 결과 신뢰성,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 세 가지라고 밝혔다.
지극히 옳은 결정이긴 한데 첫째로 IRB 의무화는 2015년부터, 저자의 기여 여부와 수준 판단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것은 2012년부터이기 때문에 2009년에 발표된 논문에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옳은가 라는 문제가 있고 같은 기준을 모든 논문에 적용할 경우 취소해야만 할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르겠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어 정부, 학교, 학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많이 권장했을 때이며, 조 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스펙이 달라질 학생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조 후보자는 처음부터 자녀의 대학 진학과 주식 투자 관련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해서 본인은 잘 모른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입장 자체가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을 텐데도 꾸준히 아내가 해서 나는 모른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는데, 그동안 조 후보자가 보여준 진실성을 보면 정말로 자녀의 진학과 본인 재산 관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실제로 조 후보자의 재산 자체가 화려한 이력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며 재산 중 배우자 명의로 된 것이 훨씬 더 많다.
청문회 이전에 공개한 재산을 보면 조국 본인 명의는 아파트와 자동차 등 총 16억 8503만 원이며, 부인은 부동산과 예금 등 38억 1657만 원을 신고했다.
대통력 친인척도 집요하게 사찰했던 정치 검찰이다.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부터 검찰은 조 후보자가 불륜이나 사생활의 흠결은 없는지, 학창 시절이나 교수 시절 부적절한 언행이나 저작물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은 없었는지 샅샅이 뒤졌을 텐데, 결국 도무지 찾아낸 것이 없어서 대신 가족을 털었을 것이다.
조 후보자의 평소 지론과 딸 관련 논란이 들어맞지 않는 것은 개인의 친분이나 스펙 품앗이 등 학부형 네트워크에 의한 스펙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이 전적으로 배우자인 정 교수의 노력이었다고 하면 말이 된다.
언론에서 대단한 범죄인 것처럼 주장하는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은 상당 부분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었을 때 온 언론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이유로 공격해서 결국 낙마시켰던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국회의원이 제 3자의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것은 분명 매우 나쁜 짓이고 죄질이 안 좋은 행위이긴 한데, 진실은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런 짓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외동아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의원직을 사퇴해야겠다고 말하고 다니자 동료 의원들이 바람이라도 쐴 겸 해외에 갔다 오라고 권유했다는 스토리가 있었는데도 언론에서는 비서관들을 동반하고 평범하게 갔다 온 출장을 왜곡해서 여비서와 동행하여 외유를 갔다 오고 문제의 비서가 초고속 승진을 했다며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어 공격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김기식 의원 관련 의혹 주요 쟁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일부 위법 판단을 받으며 임명 18일 만에 사퇴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았으나, 사실 위법 판단을 내린 부분은 해외 출장 문제가 아니라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한 부분이었다.
임기 말에 남은 후원금을 반납할 수도 있으나, 남은 후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셀프 후원을 하거나 보좌관 퇴직금으로 나눠주는 땡처리 행위는 확실히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관례였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나 판단은 보류한다고 했다.
선관위가 판단할 책임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모양새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논란 이후에도 해외 출장 문제로 잡음이 나오는 의원들은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수시 비중을 대폭 늘리며 명문대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다들 조 후보자 딸처럼 고교 생활 내내 해외 봉사 활동이나 뭔가 스펙에 적어 놓을 만한 활동을 하기 위해 바쁘게 살았다.
입학사정관제는 기존의 내신과 수능만으로 평가해 오던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입시 제도와 달리 학생들의 잠재 능력과 소질,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라며 2007년부터 시범 실시가 시작되었고, 꾸준히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한다며 해마다 수십 개 대학에 수백억 원의 돈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명분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고교생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였을지 모르겠지만 스펙에 적어 놓을 각종 해외 봉사 활동이나 인턴십 등은 애당초 돈 많은 집 자식이 아니면 기회조차 잡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고, 사실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노골적으로 돈 많은 학생을 뽑기 위한 수단이었다.
스펙만 뻥튀기되어 있는 명문대생들이 막상 사회에 나오면 실질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적어 넣기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도 의문이고 하여튼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제도 자체에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 언론 검찰 커넥션이 딸의 스펙을 뒤지며 부당함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원래 자기소개서를 정말 솔직하게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잘 찾아보면 부당하게 하지 않은 봉사나 자격이 없는 표창장 같은 것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확증편향이 있었을 것이다.
혹시나 자기소개서에 과장된 스펙을 늘어놓았다면 그것은 어떤 범죄라고 해야 할까?
자기소개서에 본인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다고 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모든 입시생들이 다 하고 있는 스펙 부풀리기는 그 자체로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긴 한데, 별 것 아닌 스펙도 대단한 것처럼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일반적인 일이고 이것이 과연 검찰 조직 전체가 명운을 걸고 매달려야 할 만한 대형 범죄인가는 다소 의문이다.
사실 조 후보자 딸은 각종 인턴십과 봉사 활동 등을 상당히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언도 많이 있다.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 해피캠퍼스에 판매 자료로 떠 있었는데, 조 후보자 관련 논란과 함께 발견되어 영원히 박제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교내 락밴드에 가입하여 전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인권지킴이 동아리 회장으로 탈북 청소년을 도왔다, 국제조류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고 여고생물리캠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등 각종 스펙을 검찰 특수부 수사팀이 하나하나 검증했을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우습다.
결국 아예 하지도 않은 봉사를 했다고 하거나 쓰지도 않은 논문을 썼다고 하는 등의 본격적인 입시 비리는 전혀 없었는데도 자기소개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열심히 뒤져서 불법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그다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며,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딱해 보일 정도이다.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려면 학부 성적이 21명 중에 21등인데 면접 점수를 혼자만 만점 받아서 합격했다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이것도 흔한 일이긴 하지만 고교생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줬다는 사실이 있다. 애당초 학술적인 가치가 크게 있는 논문도 아니고 처음부터 고교생들 스펙 쌓아주려고 논문에 이름 넣어준 것이지만, 정작 의전 입시에서는 활용하지도 못했는데, 문제의 고려대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에서 단국대 의료원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언급했으나 제1저자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으며, 2015년 부산 의전원 입학전형의 경우 입학 제출 서류의 '연구 업적 및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SCI(E)급 논문에 한하며, 경력은 대학 졸업 이후의 것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의 해당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
시험을 보지 않고 부정입학했다거나, 기본적인 성적이 안 좋았다는 의혹은 확실히 가짜 뉴스다.
필자도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며 처음에는 조 후보자와 부인 모두 문과 사람인데 어째서인지 딸을 의사 만들려는 욕심이 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딸의 스펙 부풀리기를 열심히 했는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간간히 나오는 해명 기사나 꾸준히 누출된 성적 관련 개인 정보를 보면 조 후보자의 딸은 최순실이나 나경원 등의 자녀들과는 달리 외고와 고려대에서부터 확실히 기본적인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다.
원래 문과 학생이 의사 되는 루트가 처음부터 의전을 노리고 대학 진학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
고교 시절 활동을 보면 처음에는 해외 유학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지만 결국 서울대 의전을 노리고 생물학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의전 가는데 가장 유리한 학과가 생물학과고, 알려진 대로 고려대 생물학과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서울대 의전 합격생들의 스펙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전공 기간 내내 과탑 수준으로 성적 유지하면서 텝스 900점대에 봉사 활동 시간 수백 시간 되는 학생이 수두룩하다.
조 후보자 딸은 서울대 의전 1차 합격까지 했으나 2차에서 떨어졌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상 재수를 하기 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들어간 것 같다. 학부생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꾸준히 스펙을 쌓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대 의전이 너무 어려우니까 최종적으로 부산대 의전에 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의전의 정원은 120명인데 그해 97명밖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전원 합격했다.
막상 의전에서 적응을 못하고 유급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 대하여 딸 본인이 충격적인 해명을 굳이 했던 바가 있는데, 부산대 의전 학생 중에 본인을 스토킹 하는 남자가 있어서 학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결론
설령 지난 한 달간 별의별 소리를 다 늘어놓은 친일 언론의 모든 해괴한 주장들이 다 사실이다 하더라도,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조국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녀 교육과 재산 형성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데, 조 후보자가 자녀 양육과 재산 관리 문제조차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전적으로 본업인 법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로 인정을 받고 대통령의 중용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가 여부는 상식적으로 장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우선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 검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도 되지 않고, 본인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는 가족 범죄 의혹만 하루 종일 떠들어댄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컨셉은 그다지 전략적이지 못했는데, 조국 후보자에게 제대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금태섭 의원이 보여준 것처럼 조 후보자가 평소 장학금 지급을 성적보다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해놓고 본인 딸이 장학금을 잘 받은 것, 특목고는 의대 입시 학원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해놓고 본인 딸이 의전 간 것 등을 지적하며 도의적인 책임을 집요하게 공격했어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의 비리를 폭로한다기보다 그냥 청문회라는 기회를 통해서 본인 이름을 알리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청문회에 본인 얼굴이 많이 나오기를 더 많이 원한 게 아닌가 모르겠다. 다들 기존 언론 보도를 그대로 베낀 수준의 질의를 하면서 최대한 길게 질의 시간을 쓰고 후보자의 대답은 듣지 않는 황당한 질의 방식을 계속 이어갔으며, 막상 후보자가 대답을 하려고 해도 자주 말을 끊고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미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와 다음날 열린 한국당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만 계속 다시 나왔는가 하면, 언론 보도와 조 후보자 측의 해명 보도가 있었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질의만 계속 나오고 청문회를 통해서 새로 제기된 의혹이나 새롭게 해명된 내용이 거의 없었다.
개판 청문회의 백미는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간첩 조작 판사로 유명한 여상규 의원은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 뭘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합니까?" 라는 희대의 발언으로 후보자에게 짧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본인이 발언권을 얻어서 후보자에게 공갈 협박 수준의 사퇴 종용을 하는가 하면 불공정한 의사 진행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과 말다툼을 하며 고함을 치고 반말을 하는 클래스를 보여줬다.
답변 시간이 모자라다는 문제는 청문회법 자체의 잘못일 수도 있다. 질의와 응답을 묶어서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낼 것을 강요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질의를 10분씩 하니 후보자가 답변할 시간은 없는 것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검찰도 모두 자기들이 잘난 사람이라서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단지 국정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나누어준 대표자들인 것뿐이다.
청문회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인데, 마치 죄인을 취조하는 듯 본 취지를 벗어난 망신주기 청문회는 친일 야당이 대통령과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어쨌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국회의원의 수준은 그 사람을 뽑아준 국민의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 의원을 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양식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오로지 투표로써 심판해줘야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청문회가 끝난 뒤 이틀이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2019년 9월 9일 정식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보여준 스타일을 보면 대통령은 여론의 눈치를 봤다기보다 원칙대로 후보자 관련 의혹과 청문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조국 관련 의혹 기사가 계속 도배되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적격 의견을 밝혔으나 의혹이 많이 나온 만큼 정말로 조국 장관에게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거쳤을 것이다.
대검찰청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특별한 반응 없이 침묵을 지켰다.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 개입을 규탄하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주의자이며 검찰 개혁 의사가 없다는 소신은 예전부터 꾸준히 밝혀왔음에도 전격적으로 검찰 총장에 지명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생각한 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2년도 버텼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내력을 생각하면 윤석열 총장을 다루는 법에 대하여 나름 깊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이 서로를 견제하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과업을 현명하게 이루어 내고,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 수사 등 당면한 수사 과제를 잘 수행해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