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검찰
한미 정상회담 날짜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점잖게 타이르는 느낌으로 검찰에 대한 경고를 한 번 쏴 주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나마나한 입장문을 신속하게 내며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하던 대로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사실은 검찰이 매우 똥줄이 타들어갈 상황인데, 이 정도 털었으면 뭐든 나와야 정상이지만 두 달간의 수사 상황이 계속해서 실시간 보도되는 와중에도 아무리 살펴봐도 여전히 조 장관을 잡아넣을 만한 카드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믿는 구석은 하여간 증거 조작으로 어떻게든 기소하는 것은 딱히 어려울 것도 없고,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경우처럼 재판에서 피의자의 결백이 명백히 증명되더라도 판사가 유죄를 때려주는 상황을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애당초 사안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검찰을 투입한 의도 자체가 이 정도 인원을 투입하면 개중에 과잉 충성을 발휘해서 시원한 증거 조작으로 판을 바꿔줄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국민여론인데, 사실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던 여론이 최근에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 커넥션의 끝없는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을 수호해야 한다는 여론 자체는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마치 대통령 후보로 취급하는 듯 끊임없이 계속 반복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조국 장관 임명 찬성 여론 자체는 계속해서 40%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반대 여론이 50%를 넘는 상황이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던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조 장관을 비호해줘야 할 만한 세력이 주로 정의와 공정에 관심이 많은 계층이다 보니 교육 기회의 불공정성이라는 이슈에서 조 장관에 대해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자연히 촛불시위는 우리는 조 장관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조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가 있다면 낙마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이고 검찰 개혁이다 라는 태도였으나, 그야말로 발악을 하는 듯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촛불시위의 논의 자체가 갈수록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슈가 옮겨가고 있다.
2019년 9월 23일 유례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늦은 오후, 장관 자택을 다녀온 배달원의 증언에 의하면 짜장면 등 9인분의 음식을 배달했으며 자택 내부에 중년 여성 한 명과 젊은 여성 한 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후 과잉 수사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며 어쨌든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 것은 찬성이라는 여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밥을 시켜먹었다는 대목은 마치 드라마에서 채권 추심하는 조폭이 집에 상주하면서 위압감을 주기 위해 짜장면을 시켜먹는 모습을 연상시켜 더욱 국민여론을 자극했다.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도 있지만 당장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비슷한 범죄 의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논문 청탁 의혹은 전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의 이유가 표창장 위조 의혹이라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이미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하여 여죄 의혹이 없는데 추가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
사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장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공소장에는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 경 동양대 총장 표장장 양식과 유사하게 임의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이름 옆에 최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라고 나와 있다.
2019년 9월 17일 공소장이 공개된 후 18일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무려 아래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직인을 위조했다는 황당한 발상을 정말로 최종 공소장에 기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스스로 무리한 기소임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조 의혹을 만든 것도 비정상적이고, 만약 위조를 했는데 위조한 날짜가 표창장에 적시된 날짜 이전이라면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는데 기소한 것이 된다.
무엇보다 기소 시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기소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며 공범이 몇 명인지, 공모 일시나 방법, 누가 날인을 하였는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 불특정한 공소사실로 기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차후 아예 다른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여튼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뭐든 범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상황이므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른 범죄 의혹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꾸준히 수사 상황을 자유한국당 및 친일 언론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여전히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고 있다. 압수수색 날 일찌감치 일본 기자를 포함한 수많은 기자들이 조 장관의 자택 앞에 포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날 압수수색을 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흘린 사실은 기밀누설죄가 성립할 것이다.
여론이 안 좋자 검찰은 우선 조 장관 가족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 이를 기다리느라 압수수색 시간이 지체된 것이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 대상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택 압수수색보다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변명을 했다.
검찰은 짜장면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한식을 배달시켰다는 해명까지 굳이 했다.
27일 조 장관의 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변호사를 기다리느라 수색이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변호사는 자택에 20분 내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조 양이 인터뷰를 한 것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폭로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실 검찰 관계자만 알고 있는 사실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폭로한 사실이 더욱 논란이 되어 검찰과 자유한국당 내통 의혹이 생기기도 했는데,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아내가 쓰러져 전화를 건네받은 검찰 관계자에게 아내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상황을 보면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후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다가 실신했으며 실신 직전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넘긴 것이다.
조 양은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먼저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증언을 했는데, 검찰 수사관의 제안에 대해 정 교수는 밖에 기자들도 많고 소동을 일으킬 수 없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해 몇 시간 동안 누워있었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정 교수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데,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를 걱정해서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가정집에 대해 전례가 없는 수준의 무리하게 긴 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가 하면 장관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한 것 자체가 협박이고 압박이라며 주광덕 의원의 입을 통해서 정치적인 폭로를 시도했다.
조 장관이 정 교수가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 교수는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희귀 질환인 혈우병이 있다고 한다. 유학 중 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유증이 혈우병으로 남았다고 한다. 분명 검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혈관에 이상이 생긴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아침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으며, 식사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시간을 주지 않고 수색을 강행해 오후 3시쯤 겨우 식사를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이 조 양의 중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과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는 영장 목록에 없던 것이라고 변호사가 저지했다고 한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를 가져갔다.
강력 범죄도 아닌 사안에서 개인의 일기장을 압수수색하려는 검찰의 시도나 이를 신속히 영장 발부해준 법원은 확실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조 양의 설명에 의하면 모든 방 수색은 3~4 시간 만에 끝났지만 검찰 수사관들은 수색이 끝난 뒤 저녁 8시까지 조 장관의 서재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인력 가운데 2명은 여성이었으며, 조 장관 아들도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렇게 사안마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검찰의 태도 자체가 검찰의 수사 시도가 무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현재 조국 가족 수사는 확실히 치킨 게임이 되었다. 친일 언론이 열심히 띄워준 덕분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조국 장관이 결국 현재 수사 중인 범죄 의혹에 연루되어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던지, 조 장관을 끌어내릴 확실한 카드를 보유하지 못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결국 졸속 수사로 마무리되며 장관이 예고한 대로 차후 검찰의 권한을 크게 줄이는 개혁이 이루어지던지 둘 중 한 가지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토록 전력을 기울여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인 대규모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카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초동 촛불집회를 계기로 확실히 여론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국민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범죄 의혹에 대한 상식적인 수사보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면 무조건 다 털겠다는 식의 표적 수사, 단골 국밥집과 자주 가던 병원까지 세무조사, 한나라당과 친일 언론의 합작으로 끊임없는 의혹 보도를 반복하며 망신주기로 점철된 비열한 행위가 현재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방식과 매우 흡사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국민이 70%를 넘을 정도로 검찰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한나라당과 친노를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을 많이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권양숙 여사는 대선 전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박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으나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영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직접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 사실상 수사 결론이었으며, 검찰이 끊임없이 수사 상황을 노출하고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며 몇 달간 시간을 끌고 망신주기 언론 플레이를 반복한 것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결국 찾아내지 못해서 기소도 못할 상황이었다.
결국 국민여론의 승리로 끝나고 수사가 마무리될 것처럼 보이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웠던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은 주로 오랜 친구이자 후원자인 강금원 회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뇌종양이 악화되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태 때문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강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자 보석이 허가되어 수술과 요양 생활을 했으나 결국 완치되지 못하고 2012년 8월 2일 별세했다.
비슷한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이, 현재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언제 소환할지 저울질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고 기자들이 많이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 조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교수에 대한 괴롭히기 수사 등 수사의 권한을 악용하여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친일 언론과 한 몸이 되어 끊임없는 의혹 기사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것 등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히던 수법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2009년과 달라진 것은 국정농단 촛불집회를 거치며 국민이 성숙해졌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TV 뉴스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 시도에 휘둘리고 있지만 촛불 혁명의 주체였던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줄 것이며 결국 검찰도 정치권도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의 임무는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와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청구,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행정 사무의 처리 등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이미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가기관 청렴도 지수에서 항상 거의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다.
검찰이 무능해서 수사도 잘 못하고 일을 못한다기보다는 지나친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패가 심해서 특정 정당에 과잉 충성하거나 청와대의 사냥개 아니면 재벌의 애완견 노릇을 해 왔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외국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거나 견제받고 감시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견제나 감시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수사와 기소의 독점권이 있다 보니 검사의 범죄도 검사가 수사해야 하는데, 뭔가 잘못이 드러나면 검사들끼리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오히려 고발자만 좌천시키는 행태가 항상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견제할 수 없는 조직이 된 근본적인 뿌리는 군사 정권 시절 검찰이 군부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권의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가 간첩으로 조작해서 세력을 꺾던 시절의 필요였다.
참여정부는 검찰 장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민정수석을 임명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도 아닌 법학자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검찰 개혁을 계승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지낸 문재인 대통령을 천정배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염두에 두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법무부 장관 카드를 접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승진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조국 장관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친일 언론의 바램과는 달리 이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보여준 체력과 인내심, 자제력을 보면 친일 언론과 검찰의 공작이 어디까지 가더라도 장관의 멘탈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쩌면 장관 본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는 치욕까지도 감수하면서 어쨌든 임기 중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만 완성하면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은 시작에 불과하고 여기서부터 전관예우 타파와 사법 전반에 대한 개혁으로 나아가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한 국가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 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BBK 특검 파견검사 시절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검 중앙수사2과장, 중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핵심 보직을 연이어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해 이명박의 구속 및 기소를 주도하며 이명박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할 때 윤석열 본인의 관용차량을 지원하기도 했다.
어쨌든 윤석열은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수사 중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재되었으며, 이후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국감 증인으로 외압 폭로 후 박근혜 정부에서 꾸준히 좌천성 인사로 지방을 전전했으며 정권에 찍힌 검사가 되어 밥도 혼자 먹을 정도로 왕따를 당했으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되며 화려한 부활을 했다.
윤 총장은 나름 검사에 대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을 키워준 이명박과 관련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항상 여야,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해왔다.
조국 장관을 통한 검찰 개혁 시도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항은 당연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지휘하여 조직적인 반항을 이끌고 있다기보다는 비교적 상식적인 자세로 개혁에 순응해줄 것이라는 국민적인 기대를 받고 있던 윤석열 조차도 검찰 내부의 하극상과 항명 사태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검찰 조직의 극단적인 보수 성향이 문제다 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27일 윤석열 총장이 조 장관 수사팀에 떡을 돌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통령의 경고에 쫄지 말고 하던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일 것 같다.
촛불시위는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경고와 지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퇴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문제는 그 어떤 검사가 검찰총장을 하더라도 검찰 개혁에 대한 반항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꾸준히 상식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어쩌면 윤 총장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끝낸 이후 미뤄놓았던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전수 조사 등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유명한 벤츠 여검사 사건을 비롯해서 꾸준히 일어났던 검사들의 비리 사건들은 뇌물 수수 자체도 문제지만 비리가 밝혀져도 좀처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국민적 불신이 생기게 한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비선 실세 따위는 없다는 결론을 내 놓고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의 처벌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다.
거대한 검찰 조직이 대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하고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이한 것은 검찰이 2014년 당시 정윤회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동안 검찰 직원 10여 명이 청사 앞에 대기해 의전에 가까운 신변보호를 해 준 사실이다.
여느 출석자들과는 달리 1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검색대 반대편에 있는 검찰 직원 전용 출입문을 사용해 조사실로 올라갔으며 정 씨를 조사하는 동안 복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으면 검찰 조사관이 찾아와 살피는 등 출입을 통제했다.
문제의 정윤회 문건에는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이며 박근혜는 3위에 불과하다는 유명한 언급이 있었는데, 2016년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로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은 거의 사실로 드러났으나 결국 마지막까지 정 씨에 대한 수사는 아예 전혀 없었다.
조국 장관은 검찰 조직 내 비위 의혹을 거듭 폭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조직 내부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개혁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데, 임 검사와 같은 사람이 조직 내에서 중용되지 못하고 한직에 머물고 있는 현실 자체가 검찰이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광주지검 근무 당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으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으며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 재심 공판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뒤부터 꾸준히 검찰 상부 조직의 박해를 받고 있다.
1974년 박정희는 반체제 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며 긴급조치 4호를 발동, 대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절 금지시켰으며, 대부분 대학생인 유신헌법 위반자 1024명을 조사했고, 군법회의 검찰부가 180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때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는 윤보선 전 대통령도 있었는데, 임 검사가 맡은 사건은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의 재심 청구였다.
박형규 목사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민청학련 사건은 오로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어 국내외의 비난이 심했기 때문에 정권이 부담을 느꼈는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금방 풀어줬었다.
하지만 이후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해서 추가로 조작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는 1975년 8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 바로 다음날, 사형을 집행하고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유족 동의 없이 시신을 탈취하여 화장해 버렸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선포했으며, 대한민국 현직 판사 300여 명은 1995년 설문조사에서 이 사건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았다.
애당초 민청련과 인혁당이라는 단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의하면 군부는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사건을 조작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도 위조되었으며 재판부의 공판조서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박형규 목사는 기독교의 사회 참여를 실천하며 남산부활절사건 등 각종 반유신체제 시위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평생 여섯 차례 옥고를 치렀고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맡았으며 2016년 8월 18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세계 최초로 재판 중에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임은정 검사는 2012년 9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을 살았던 박 목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3개월 뒤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재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됐던 사건에는 백지구형(무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을 재판부에 요청하지 않는 것)을 하는 관행을 깨고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장검사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판검사가 임 검사에서 다른 검사로 교체되자 임 검사는 재판에 들어가 법정 문을 잠그기도 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임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0월 31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3년 만에 승소했다.
2015년 12월 3일에는 임 검사의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심층적격심사를 받기도 했는데, 검찰은 적격심사로 임 검사의 강제 퇴직을 시도했으나 결국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직 징계 이후 임 검사는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쫓겨나 창원지검, 의정부지검 등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으며,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하여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어 더욱 확실히 좌천되었다.
임 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꾸준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데,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특수통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싹쓸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비판을 보내고, 검찰의 공문서 위조는 봐주기 수사를 하며 장관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에 비정상적으로 몰두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검찰이 검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법률을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임 검사는 2019년 4월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고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지휘 라인 검찰 전 현직 간부 4명을 경찰 고발했던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공문서 위조 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주지 않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부산지검에서 공문서 위조는 경징계 사안이라서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검찰이 더욱 비난을 받는 이유는 법의 집행이 일관된 것이 아니라 유독 재벌이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땅콩 회항 사건
이미 비행을 하려고 출발을 하고 있는 비행기를 멈추게 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이런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동이기 때문에 미국 같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조 부사장은 사건 이후 반성을 하기는커녕 온갖 특혜 논란을 일으키는 한편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행유예를 받고 경영에 복귀했으며,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된 채 꾸준히 회사 차원의 보복을 받았다.
2019년 9월 22일 조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구속된 지 143일 만에 석방되었다.
이후 JTBC 뉴스룸에서 법원에서 자택으로 직행한 사실이 특혜 논란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경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오면 우선 구치소로 돌아가서 석방 절차를 밟는 게 통상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형의 집행유예가 판결된 직후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며 집행유예 직후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 집행유예가 나오자마자 집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는 판결이 나온 후 구치소로 돌아가서 짐을 챙겨 나오게 되는데, 조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법원에서 미리 준비한 검은색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사전에 대기시켜 둔 차량을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최초 구속 당시부터 영장심사를 전례 없이 6일이나 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혜 논란이 있었으며 기소 당시부터 항로변경죄, 직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 적용한 것은 봐주기라는 논란도 있다.
수감 중 변호사와의 면회를 휴게실처럼 쓴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원래 접견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변호인들이 공판 준비를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접견실을 많은 시간 이용할 수는 있는 것이기는 하다.
남부구치소의 경우 남성 접견실은 15개나 있으나 여성전용 접견실은 2개뿐이며 통상 변호사의 접견은 30분에서 많아야 1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 부사장 혼자만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한 것은 법의 위반은 아니나 확실히 구치소에서 특별히 배려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감 중 인하대 서울대 병원 의료진을 불러 진료를 받기도 했는데, 최근 조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 당시 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린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무려 4년만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는데,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은 강등 처분,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은 정직 3개월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징계를 내린 모양새다.
공무원들과 한진 대표를 연결해준 브로커 51세 염 모씨는 구치소에서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진 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염 씨는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유가족으로 보상 차원에서 계약을 시작했으며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대한항공에서 수의계약 형식의 광고판 계약을 독점해 매년 2억 7천에서 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이 괌 아가나 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채 공항 남쪽 밀림에 추락하며 승객과 승무원 등 229명이 숨진 사고에서 부친과 여동생을 잃은 염 씨는 유족대책위원장을 맡아 서울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협상 과정 등에서 대한항공 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평소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자주 골프 라운딩을 하고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에 관여하는 등 염 씨와 대한항공과의 사이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염 씨가 구치소 관계자를 상대로 조 부사장의 편의를 청탁한 사건 자체가 대한항공이 청탁에 개입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 취업 청탁 사건
2019년 6월 24일 1심이 끝난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의 강원랜드 인사청탁 의혹에서는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현직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권선동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상관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 청탁을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데 청탁을 한 권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권 의원 무죄의 결정적인 사유는 검찰이 강원랜드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적히지 않고 수집된 증거물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권 의원의 변호인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근거를 제시하자 검찰 측은 반대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증거물이 위법한 증거라며 검찰의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정규직 입사 비리 의혹 재판도 권 의원의 재판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은 구속된 상태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딸의 정규직 합격을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것을 그 대가로 판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채용 때부터 김 의원 본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며 채용을 청탁했고, 2012년 10월 8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라고 딸의 구체적인 근무 기간과 근무 형태를 언급한 발언이 당시 증인 채택 압박을 받던 이 전 회장에게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나갔는데도,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조차 내지 않았음에도 2012년 하반기 공채에 최종 합격해 KT 정규직 직원이 되었는데, 적성검사를 누락한 채 온라인 인성검사만 받았고 인성검사에서 D등급(성실성, 참여 의식 등이 부족해 최소한의 업무수행 예상)을 받아 우선 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KT 임원의 지시를 받은 인사 담당자들의 서류 및 점수 조작으로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을 통과해 채용됐다.
2012년 당시 KT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김 모 전무는 서유열 전 부문장으로부터 KT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 모라는 직원이 있는데 김성태 국회의원의 딸이니 하반기 공채 절차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전형 조작에 착수했다고 한다.
#재벌 3세 마약 사건
CJ 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은 지난 9월 1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젤리, 초콜릿 등 변종 대마를 가방 가득 숨겨 들여온 혐의, 미국에서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고순도 변종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황당하게도 검찰은 이 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며 투약 횟수와 규모 등을 볼 때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검찰 내부 지침상 마약 밀반입은 통상 구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지만 재벌 3세라는 이유로 그냥 풀어주고 방치하고 있었는데,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 씨는 9월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에 찾아가 자신을 하루빨리 구속해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결국 9월 6일 이 부장을 구속했으며, 9월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9월 27일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인 홍정욱 전 헤럴드 회장의 만 18세 딸이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LSD, 각성제인 애더럴 수정 등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은 30일 홍 양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강력한 마약인 LSD를 대량 밀수한 사건이 구속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을 상당히 벗어난 상황이며, 검찰이 과연 구속 영장에 혐의를 성실히 적시했는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SK와 현대가 3세들 등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재벌 3세들이 다들 신속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CJ 이 부장도 10월 24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과연 재벌 3세가 아닌 평범한 국민이 변종 마약을 들여오다 걸리면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가수 장용준 음주운전 사건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현직 가수인 장용준 씨는 2019년 9월 7일 새벽 1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면허취소 수준은 0.0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장 씨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합의를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27세 A 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벤츠 차량의 블랙박스 칩은 이미 사라진 뒤라 회수하지 못했다. 해당 블랙박스 칩은 사고 이틀 뒤인 9일 장 씨의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했다. 사고 5일 후 압수한 장 씨의 휴대폰은 파손돼 있었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초기 뺑소니 사건으로 입건했던 경찰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직접 파손한 것은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 씨가 대가 없이 범행한 이유는 평소 친밀한 관계인 점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으며,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A 씨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 씨 가족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B 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 과연 검찰이 상식적인 수사 결과를 낼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하여튼 장용준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3500만 원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장 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논문 청탁 사건
네티즌 수사대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 군이 미국의 명문중학교에 입학했고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책을 냈으며 만 17세의 나이에 서울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논문의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나 의원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윤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이 직접 본인의 아들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군은 2015년 뉴햄프셔 과학경시대회(NHSEE, New Hampshire Science & Engineering Expo)에서 전체 2등, 공학부문 1등을 받았다. 이는 고등학생 과학경시대회로 고등학생이 혼자 힘으로 해낸 실험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고, 인체 연구라면 IRB 승인이 필수인데, 윤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
김 군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다.
나 의원의 해명에 의하면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학 동안 실험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며 특혜는 없었다. 아들이 자기 몸에 센서를 부착하는 형태의 실험과 자체 데이터 분석 과정을 직접 경진대회 출품 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나 의원은 아이는 본인의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을 갔음에도 물타기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실험실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는 분에게 부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특혜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이는 당시 포스터만 작성했을 뿐 논문을 작성한 바가 없다.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은 PPG 센서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연구 논문으로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같은 연구로 2015년 8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산하 의학생명공학회 컨퍼런스(EMBC,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Conference)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을 출원했다.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라는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었으며,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체력 지표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라는 논문에서도 제4저자로 참여했다.
광전용적맥파(PPG, Photoplethysmogram)는 조직의 미세혈관에서 혈류의 변화를 감지하는 광학기법으로 피부 표면에서 비침습 방식의 측정에 사용된다.
심탄동도(BCG, Ballistocardiogram)는 심장이 박동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진동인 심탄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다.
결국 심박출량을 새로운 의료기기를 써서 측정할 때 기존의 측정 방식과 비교해보겠다는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PPG 센서를 사용한 결과값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이 나 의원이 포스터이지 논문이 아니라고 주장한 논문이다. 고등학생 인턴이라는 말은 없고 제1저자인 김 씨의 소속은 서울대 대학원 바이오엔지니어링 전공(Interdisciplinary Program of Bio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윤 교수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012년 이후 저자 표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다.
윤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아이가 엑스포인가 뭔가 나간다고 했었다. 어차피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본인이 알고서 그걸 한 건 아닌 건 확실하다.
연구에 사용된 센서가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개인 능력으로 해낸 연구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서 사용된 PPG 센서는 삼성에서 2013년에 특허출원한 센서인데, 2014년 2월 삼성에서 윤 교수에게 이 센서와 관련한 연구 과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PPG 센서를 만들었다가 사용도가 별로 없어서 심장질환 관련 측정에 이용할 수 있을까 하고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했는데, 결과적으로 나 의원 아들 스펙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4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해 윤형진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김 군이 데이터 분석과 처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포스터에 이름을 넣어줬다고 밝혔는데, 이 논문에 있는 데이터는 '최대산소소모량의 측정치와 예측치 간 일치도 분석 그래프'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 포스터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린 윤 모 박사가 해당 포스터를 발표하기 1년 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포스터 속 데이터와 동일한 그래프가 기본 수치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이 박사학위 논문은 김 군이 인턴에 참여하기도 전에 종합심사가 끝난 상태였다.
나경원 의원이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정부 국책과제 연구비를 윤형진 교수에게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김 군은 의공학이나 생명과학 전공이 아닌 화학을 전공했다.
네티즌 수사대는 김 군이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미국 국적이 틀림없다며 나 의원의 아들 원정 출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들의 국적은 한국이며 원정 출산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군이 정말 한국 국적이라면 중학교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미국 유학을 한 사실이 미국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상에도 의무교육 대상자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에 나 의원은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는 잘 몰랐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다 라는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은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으면 병원명과 출산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내가 이걸 해명한다고 밝히면 또 다른 것으로 공격할 텐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대응을 안 할 계획이라며 일일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까지 떼어줘야 하나,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가족 의혹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촉발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의원 아들 문제는 그냥 내버려두면 FBI가 수사할 것 같기는 하지만 하여간 검찰은 장제원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의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조국 가족과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봉사 활동과 표창장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 내 최정예 수사 부서를 있는 대로 다 동원하고 현직 장관의 자택까지 총 7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끊임없이 수사는 원칙대로 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재벌이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마약도 불구속, 음주도 불구속, 각종 청탁이며 입시 비리는 고발한 지가 언제인데 대체 언제 수사할 것인가.
검찰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라 법무부 산하 일개 청에 불과하다.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의혹, 돈봉투 만찬 사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이미지는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상태라 더욱 떨어질 곳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청와대와 국민의 명령에 대해 법무부 장관 표적 수사로 사법적 쿠데타를 일으킨 검찰에 대한 분노는 국정농단 촛불집회 이후 최대 인파가 모인 서초구 촛불집회로 표현되었다.
2019년 9월 28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있는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서초역 사거리까지 점령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주최 측 추산 2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찰은 참가 인원을 공개할 경우 여러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촛불집회 참가 인원은 비공개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아무렴, 대한민국에 정신 나간 이들이 그리 많을 수 있겠는가." 라며 일부 사진과 보도 내용이 촛불집회 참가자가 아닌 서초구 서리풀 축제 인원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서초동 촛불집회는 폭동이라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면 폭동이고, 검찰총장과 검찰이 정당한 조사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메시지로 국민이 영향을 받아 집회가 크게 열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