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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Oct 28. 2019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⑥

부끄러운 줄 모르고 끝없는 난동을 부리는 검찰과 언론

필자가 글을 쓰는 이유는 글을 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원래 이런 정치 이슈에 대한 글을 쓸 만큼 대단한 통찰력이나 특별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단순히 방송 뉴스만 봐도 뭔가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참 많은데, 대부분의 개인 블로그도 그저 가짜 뉴스만 열심히 퍼다 나를 뿐이고 좀처럼 진실을 이야기하는 창이 보이지 않는다는 답답함에 혼자라도 글을 써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이유는 진보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말마다 집회도 나가고 자기주장도 하고 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다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이나 변화에 대한 열망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쓰던 글이라 계속 쓰고 있지만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절망감만 느낄 뿐이고 매우 피곤하기도 해서 결국 적폐 세력의 난동은 친일파의 음모다 라는 암시로 이번 사안에 대한 해석을 정리한 다섯 번째 글로 이번 연작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검찰과 언론의 난동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하는데 계속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정치 시사 글을 쓰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간혹 이미 써놓은 글에 뭔가 내용을 추가할 일이 생기곤 하는데, 자꾸 글을 수정하면 글이 깔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내용을 일부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의 상당 부분은 이전 글에 추가 내용을 삽입했던 부분을 옮겨놓은 것임을 밝힙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직전까지 끈질긴 괴롭히기 수사를 계속 반복하다가 10월 16일 오후 1시부터 11시간 동안 진행된 6차 조사가 끝나고 자정 무렵에 귀가한 뒤 곧장 다시 출석한 17일 7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10월 21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은닉 혐의 등을 추가하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공소 사실을 보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 꾸준히 공개했던 대로 확실한 증거 없이 상황과 사실 관계를 짜깁기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낸 수준이기 때문에 설마설마했으나 구속영장심사를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치고는 고민하는 시늉도 안 하고 대단히 빠른 시간에 판단을 내렸으며 구속 결정문도 이례적으로 짧았다.

검찰은 구속 수감 바로 다음날인 10월 25일부터 다시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며 괴롭히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사모펀드 관련 문제에는 검찰 측과 정 교수 측이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의 주장이 어떤 확실한 증거가 보여서 인정되는지, 피고인의 방어 논리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전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문은 판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원의 판결은 검찰 측의 주장이 고스란히 다 옳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한 것 같지만 가령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부적절한 직접투자를 한 것이 범죄가 중하다 라는 식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우선 표창장 위조 의혹을 나열하고 이후 사모펀드 의혹을 나열한 형태이다.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결정한 결과에 아니 이 나라는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한 것보다, 1급 마약인 LSD를 밀수한 것보다,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음모를 획책하고 쿠데타를 모의한 것보다 동양대 표창장 받은 게 더 중범죄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 교수가 꾸준히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기 때문에 구속을 결정했으면 결정문에 피의자가 뇌질환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언급이 형식적으로 들어가 줘야 정상인데 건강 문제는 아예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악성 뇌종양은 예후가 극히 안 좋은데,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다행히 물혹 모양의 양성 종양으로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확실히 뇌종양이 있으며 평소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을 꾸준히 호소해왔다는 것은 쉽게 볼 일이 아니고, 더구나 이런 증상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트라우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구속 상태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감내할 여건이 되는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어쩌면 판사가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속을 결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검찰은 확실히 이번 사안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뭔가 물밑에서 이루어진 검찰의 작업이 판사에게는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촛불 시민의 목소리보다 더 큰 압박이었던 모양이다.

송 판사는 지난 3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5월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날 판결이 그렇게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다.

일단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구속 결정에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나 이미 검찰은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 교수 측에서 인멸한 증거나 앞으로 인멸할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표현은 상당히 상식적이지 못하다.

대체로 조중동에서는 사라진 노트북이 구속의 결정타라는 보도를 했는데, 최초에 증거인멸 의혹이 보도될 당시 CCTV에서 정 교수가 들고 있던 개인 노트북이 사라졌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14일 문제의 노트북도 검찰이 입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이후 별다른 후속 폭로가 없었던 걸로 봐서 노트북에서도 특별한 스모킹 건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공소장에는 노트북 은닉을 적시하지도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들며 법리적으로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직후 영장에 기대된 모든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동안 수사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아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여당 인사들은 SNS 등을 통해 정 교수의 구속이 이례적이고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 여부 자체부터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이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논평조차 내지 않고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친일 언론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정 교수 구속은 조 전 장관 직접 수사의 신호탄이라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는데, 10월 23일 SBS에서는 펀드 납입액을 WFM 주식 매입자금이라고 왜곡하며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이 나왔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런 정황을 파악했을 정도면 정확한 금액을 보도해야 정상인데 얼마가 이체됐는지 보도하지 않은 것은 다소 수상하다. 어쨌든 이 보도 이후 온 언론이 이 사실을 각색해서 앞으로 조 전 장관 직접 수사가 예상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후 25일부터 온 언론에서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송금되었다며, 특히 평일 업무 시간에 청와대 근처 ATM기에서 송금되었다고 대서특필했다.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삼성물산 1조 6천억 분식회계 뉴스를 덮어버릴 정도로 중대한 범죄 혐의인가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는 점도 있지만 하여간 검찰은 친일 언론을 통해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 주 가량을 시세보다 2억 원 싸게 차명 매입한 혐의가 있다. 이 시기에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이 송금되었다며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계좌 이체 경위와 WFM 투자 관여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사유 중에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있는데, 정 교수 동생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나온 WFM 실물 주식 12만 주가 정 교수의 차명 자산이라며 정 교수가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 자체가 범죄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WFM의 군산 공장 기공식을 미공개 정보라고 지목했는데, WFM이 공장을 짓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인수했다는 사실은 증권시장에 공시가 올라간 사안이며 홍보 기사까지 나갔다.

조국 가족 측 입장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2018년 1월 31일 조범동 씨의 처 명의로 WFM 10만 주를 장외매수한 게 금감원 공시에 나왔는데, 정 교수 동생 집에서 나온 주식이 여기서 온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이제 정 교수가 코링크나 WFM 실소유주라는 얘기는 안 하기로 한 모양인데 하여튼 이전 글에서 대충 설명한 것처럼 WFM에는 수백억에 이르는 투자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2018년 1월 경에 조범동 씨 주변 인물들이 WFM 주식을 장외거래로 닥치는 대로 많이 매입한 정황이 있다.

상식적으로 범죄 수익이라고 표현하려면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정 교수가 WFM에 차명 투자한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설령 주식을 보유했다고 해도 주가가 고점일 때 처분하지 못했고 앞으로 WFM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실제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

애당초 블루펀드에 정 교수 동생이 투자한 내용을 보면, 사기꾼 말을 듣고 동생한테도 여기 투자하라고 권유했는데, 동생이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민정수석 부인이니까 실물 주식을 사면 안 되는데, 5촌 조카가 이거 사면 괜찮다고 자꾸 권유하는 말에 홀려서 남동생에게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이게 범죄가 되려면 정말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작전 세력의 내부 거래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 익성 관계자들이 뭔가 작업은 많이 시도한 것 같지만 WFM의 주가는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한 2017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000원대에서 7000원대 사이를 오갔으며 언론의 주장과 달리 조국 가족이 관여한 기간에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뛰어오른 사실 자체가 없다. 가장 급격히 오른 시기가 바로 2018년 1월 경으로, 1월 22일 5640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1월 31일에 7250원까지 올랐다가 금방 다시 떨어졌는데, 이 시기에 WFM 대표 이사와 최대 주주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WFM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인데 종가가 5100원일 때 5000원에 산 것이다. 2018년 2월 초에 고점을 찍고 2월말에 4000원대로 떨어졌으며 이후 구입할 때 가격으로 회복된 적이 없다. 대체 어느 부분에서 차익이 발생했고 뇌물로 고급 정보를 취득해서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하다.

어째서인지 WFM 주식에 대한 조국 가족의 해명이 보도된 적이 없는데, 상황을 보면 동생 집에 있던 12만 주는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묶여 있던 자금일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국회의원 자녀 범죄의 불구속

지난 9월 7일 본인의 벤츠 차량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를 내고 음주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입막음 시도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은닉 본인 휴대전화 파손 등 증거인멸 정황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처리되어 논란이 되었던 현직 가수이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는 10월 1일 유튜브 채널 등에서 사고 이후 여전히 문제의 벤츠 차량을 타고 다니며 불법주차와 불법유턴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원래 면허 정지가 되어도 임시면허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40일간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공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장 씨는 서울 경리단길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해놓고 있다가 곧장 불법유턴을 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10월 18일 법원에서는 지난 9월 27일 액상 대마, LSD, 애더럴 수정 등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적발된 홍 모 양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홍 양은 제18대 국회의원이자 언론사 헤럴드 및 내추럴 푸드 기업 올가니카의 회장을 맡고 있던 홍정욱 씨의 장녀로 알려졌다.

홍 전 의원은 원로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로, 전형적인 금수저 재벌 정치인이지만 하버드 출신으로 수재 이미지가 있다는 점,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시도 비주류 인사였다는 점, 뛰어난 외모 등이 상당한 무기라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타격을 받지 않은 후보를 찾기 힘들어진 자유한국당에서는 은근히 이 사람을 재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었다.

홍 전 의원 본인은 대체로 다시 정치인이 될 뜻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왔으나 올해 5월경 헤럴드를 매각하면서 정계복귀설이 돌던 상황이었는데 딸의 마약 밀반입 사건으로 정치인으로서 재기가 쉽지 않게 된 상황이다.

어째서인지 홍 양이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바나드 대학(Barnard College)에 다닌다고 한다. 어머니의 레거시 입학 특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여기도 나름 명문 대학이다.

LSD는 강력한 환각제로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도 환각성이 훨씬 강해서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분류된 마약이다.

흔히 시각과 청각의 왜곡으로 소리를 볼 수 있다거나 색깔을 들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며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거나 촉각과 성욕이 강화된다고 한다. 또한 창의력이 극단적으로 높아져, 60년대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를 중심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에 도움을 받기 위해 LSD를 복용했다.

LSD의 환각 경험은 매우 다양하며 불쾌한 환각을 경험하는 것이 위험한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복용하며 최소 1명은 LSD를 안 하고 제정신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

LSD가 오남용 되던 시기 많은 사람들이 LSD를 복용한 후 공황장애나 정신이상을 겪었다. 간혹 자살이나 살인 사건, 조직형 범죄자들도 생겼다.

사린가스 살포 사건으로 유명한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도 LSD를 사용하다 과대망상이 커져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현대에는 환각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극미량을 투여해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애더럴은 9년 전 가수 박봄이 과자 상자에 숨겨 젤리류로 속여 택배로 들여오다 걸린 약이기도 한데, 이것은 암페타민과 덱스트로암페타민의 혼합제제로,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약이다.

암페타민은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해 각성효과를 내는데, 중독자들 사이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든다며 일명 슈퍼맨 각성제로 불린다고 한다. 짧은 기간 고도의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머리 좋아지는 약, 공부 잘하는 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암페타민 성분의 부작용으로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약은 심부전과 뇌졸중 등 급작스러운 사망을 잘 일으키는 위험한 약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대부분의 방송에서 LSD와 애더럴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언급하지 않고 홍 양이 대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기사만 나갔다. 보통 마약 중독자는 대마로 시작해서 필로폰이나 코카인을 하다가 LSD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량의 LSD를 밀수한 홍 양이 정말 초범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도 십중팔구 미성년자에 초범이라고 그냥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홍 전 의원은 아이가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수사팀의 유시민 이사장 수사 소식

유시민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사실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6일 증거인멸 강요 등의 혐의로 유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이미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형사3부에 배당돼있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팀이 이 수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유 이사장을 직접 조사해서 혼내주겠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이 1인 유튜브 채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을 가지고 검찰 특수부 수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국 수사팀 자체가 사건 관련자인데 그토록 뻔뻔한 검찰이 스스로 자기 욕한 사람을 수사한다면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자신의 학력이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수료,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경영학 석사 수료,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 학사, 석사(1993년 5월), 박사(1995년 5월)라고 소개했다.

본인이 소개한 약력이 사실이라면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미국 워싱턴침례신학교는 90년대에 학위 인정이 안 되었던 학교였다. 심지어 2019년 현재까지도 해당 대학에 교육학 박사 과정 자체가 없다.

이후 단국대에서 최 총장은 제적생이었다고 발표했고, 버지니아워싱턴대학(총장 장만석, 전 워싱턴침례신학대)에서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 총장이 대학을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박사 학위를 수여한 일은 없으며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에서 인정하는 학위가 아닌 ATS 승인을 받기 전 버지니아 주정부 고등교육위원회(SCHEV, 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에서 인정하는 기독교 교육학 석사만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허위 학력을 시인하며 명예박사 학위라고 쓰자니 너무 길어서 줄여서 그냥 박사 학위라고 썼다고 변명했다.

최 총장은 1990년대에 미국 포트딕스 침례교회(Fort Dix Baptist Church)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고 하는데, 미국 뉴저지주 포트딕스 주변에 이 같은 이름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침례교단 285개 교회, 뉴저지 지역 160여 개 한인교회 명단에 이런 이름이 전혀 없다는 의혹도 있다.

최 총장은 동양대를 운영하며 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사에 학교의 각종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9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서 석박사 학위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고 9월 26일에는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최 총장의 사학비리 의혹을 고발한 바 있는데, 검찰은 최 총장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생각도 하지 않고 최 총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며 유시민에 대한 수사만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수사 이유는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에 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최성해 총장은 유 이사장을 동양대 교수로 초빙하려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다. 유 이사장은 유튜버 언론인으로서 취재를 위해 최 총장과 통화했으며, 15분 44초간 통화했는데 절반은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절반은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별다른 압박을 가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4차례나 고발됐는데도 여전히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나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아이디 170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만 수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10월 28일 대검 형사부는 전국 검찰청 기획검사들에게 나 의원이 고소한 댓글 모욕 사건 처리와 관련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보류해달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100명이 넘고 모욕 내용과 정도 및 수준이 다 다른 상황에서 청별로 처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워 균형 있는 처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도 고발이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고발인조사조차 안 하고 있다.

올해 2월에 지난 2016년 한국에서 공무 연수를 온 국회의원이 스트립바로 안내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미 하원 의원과의 미팅 등 일정을 취소하고 스트립바 파라다이스에서 유흥을 즐겼다는 미국 현지 가이드의 폭로가 있었다. 무희들이 여러 테이블을 오가며 춤을 추는 전형적인 스트립바였으며, 추가로 20달러를 내면 프라이빗룸에 가서 개인 쇼를 보여준다고 한다.

보좌관이 말렸으나 최 의원이 이런 문화도 체험해야 한다고 밀어붙여서 일행 8명이 다 스트립바에 들어갔으며 춤추는 무희에게 1달러짜리 팁도 나누어주라고 했다.

제보자인 대니얼 조 씨는 미국에서 20년째 가이드 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인데, 예천군의원 가이드 폭행 사건을 계기로 그 가이드했던 분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고 신앙의 양심을 느끼며 3년 전 생각이 났다. 자기 돈으로 스트립바를 가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국민이 낸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일정에 없는 것을 하는데 마음속에 분노를 느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트립바인 파라다이스클럽은 이미 오래전에 폐쇄됐고, 릭스 그룹에서 인수해 새로운 형태로 개업했다. 당시 갔던 곳은 '릭스캬바레'로 맨하탄 33번가 대로변에 있는 합법적인 주점이다. 제가 들어간 주점은 완전한 노출을 하는 스트립바가 아니라 상반신까지만 노출하는 주점인데 억울하다고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15년 12월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를 받은 사건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등 4명의 전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부산지검에서 공문서 위조는 경징계 사안이라서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던 바 있는데,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직무유기는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검사들끼리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검사의 죄는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정상이지만 이게 관례가 되다 보니 사실 검찰이 수사를 허용했다면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었다.

검사가 고의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수사를 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삼성 수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검찰 특수부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사실상 전 검찰력을 전부 동원한 총력 수사를 벌이며 기록적인 37일간 70여 차례 압수수색과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인 가정집에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하고 여학생의 일기장을 압수하고 뇌종양이 있다는 환자를 7차례 반복 소환 조사한 것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임은정 검사는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접대부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소개하며 최근 5년간 검사 기소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6년 9월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이미 4개월 전 해당 사건을 보도받은 대검찰청은 김 검사의 비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김형준 검사는 고교 동창 스폰서에게 여러 차례의 성접대를 포함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김 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 2019년 9월 승소했다.

대한민국에 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2292명 있다. 2292×5=11460인데 전체 사건접수가 11852건이니까 검사 한 명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꼴이다. 사실 한국에서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었으나 사건접수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하여튼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비율은 각각 0.3%인 6건, 0.1%인 14건을 기록했다. 일반인 사건의 사건접수와 기소 비율은 40% 정도이다. 검사의 범죄 의혹에 5년간 단 14건의 기소만 이루어진 것은 검찰에게 검사의 범죄를 맡겼을 때 확실히 많은 사건이 덮여버린다고 의심할 여지가 보인다.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었지만 단 한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범죄가 단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되었으며, 사실상 언론에 크게 보도되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기소가 되었고 사실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받는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다. 14건 중 9건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독직폭행'이었다.

KBS 시사 직격 논란

KBS에서는 최근 장수 프로그램 '추적 60분'과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을 전격 폐지하고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격'을 선보였다. 10월 25일 시사 직격의 '한일관계, 인식과 이해 2부작 - 2편 한일 특파원의 대화'에 출연한 구보타 루리코 산케이신문 해설위원은 한일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원인은 문재인 씨의 역사관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친일의 뿌리를 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온 일을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바로잡으려고 한다. 반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신념은 바뀔 리가 없다. 그런 신념이 있는 한 한일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우정 조선일보 부국장 겸 사회부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돈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 이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면 된다며, 우리가 받은 돈이 과거사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면 이 돈은 뭔가. 이 돈으로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을 지으면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종잣돈으로 썼다. 조상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어 라고 믿고 우리 산업사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조상의 핏값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자국 지방 경제의 곡소리를 짐짓 모른 척하며 꾸준히 한국이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 국가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합의를 뒤집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비상식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국무총리를 보내 아베 총리에게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갈 중요한 파트너이며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상식적인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공영방송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친일 매국 성향 인사의 발언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실도 어이가 없지만 일본인 입장에서는 문재인 씨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자막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을 굳이 문재인 씨라고 그대로 옮긴 것은 노이즈 마케팅 의도인가, 친일 커밍아웃인가?

한국 언론이 기사를 내고 홍보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조국 관련 기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쏟아진 이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조국 때리기 작업에 뒷돈을 대는 세력이 누구일까 라는 점이다.

기사 건당 단가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기자가 소설을 쓰건 다른 기사를 각색해서 베껴쓰기 기사를 생산하건 그것이 무조건 기사화되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 사주나 데스크로부터의 지시와 검증에 의해 최종 기사가 나오는 것이며 기사화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매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SNS 등을 통해 반일 발언을 서슴지 않던 조국에게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식 공격을 쏟아부은 검찰과 자유한국당, 친일 언론 커넥션은 바로 한국 내 친일 정권을 원하는 일본과 자칭 보수라는 이름으로 정체를 숨기고 있는 친일 매국 세력의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제 공은 국회로 갔는데..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한심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 명령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혹시나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수 조사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조국 가족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격을 말리는 시누이 포지션으로 내버려 두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다.

조국 사태에서 상식적인 발언을 해줬던 사람들은 김종민 백혜련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일부 초선의원들밖에 없었는데,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조 전 장관 사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사실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두 사람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말했던 공통점을 보면 최악의 정치를 보며 나도 저들처럼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고, 무기력했고, 절망했고, 한번 더 의원을 해봐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그 자리에 다시 가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인지도나 유명세로 보면 충분히 재선에 성공할 만한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야 말로 품격을 보여준 것이라서 더 안타깝다.

지역구가 있는 표 의원은 불출마 결심에 변화가 없지만 당에서 어떤 후보가 올라오건 그분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스탠스는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 차이가 사실 친일이냐 아니냐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은 어디까지나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지니고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나고 남북 관계 악화로 전쟁의 위협이 생겨도 정쟁에만 골몰하며 오로지 국회의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열중한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초선의원들이 다음 의원직을 포기하고 불출마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통해 당에 대한 비판을 보내는 것에 민주당은 정말 진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 성찰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 어떤 정치 지형 변화가 생긴다 해도 이명박근혜 잔당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다만 친일 야당을 혐오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찍어준다 뿐이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여론 조사만 봐도 전혀 아니다.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이 꾸준히 북한을 이용해온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살아남아야 앞으로도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이슈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고 조국 가족이 공격받는 것을 뒷짐 지고 바라만 보며 이 사안에서 역설적으로 더 많이 드러난 적폐 세력의 허물을 모른 척하고 자유한국당이 여론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을 방조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된 온갖 청탁 비리 사건을 모른 체하며 조국 가족에 대한 공격에 맞장구를 치며 검찰 개혁이고 공수처 설치고 전관예우 타파고 뭐고 다 국민이 원한다니까 반대는 안 하는 시늉만 하면서 기득권의 권력을 내려놓자는 움직임에는 그저 유체 이탈 대응으로 자유한국당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만 다니다가 결국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공수처장을 임명하자는 권은희 안으로 적당히 타협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국회는 11월부터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십중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법안 자체가 누더기가 될 것이 뻔하다. 결국 얼렁뚱땅 석패율 제도 도입하고 총 의원 수는 약간 더 늘려서 소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본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정치 신인보다 기존 의원들에게 더욱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