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⑤
친일 매국 언론과 일본의 도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장 접대 의혹 보도 후 본인은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접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곧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이 곧장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에 한겨레도 윤 총장이 검찰 인맥이 좋았던 사업가 임 모 씨의 소개로 알고 지냈으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다는 윤중천의 진술 보고서를 폭로한 후속 보도로 맞대응했다.
처음부터 한겨레가 주장한 것은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아니라 왜 윤중천의 진술에 윤 총장의 이름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냐였다.
국정감사에서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 자체가 없었다며 수사 검사가 윤중천을 외부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윤 씨가 윤 총장을 만난 적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는 내용의 면담 보고서는 봤는데, 수사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여서 덮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를 비롯, 외압 의혹을 받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권고를 했으나 여환섭 단장이 이끈 특별수사단은 김학의 차관에 대해 성폭행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김학의와 윤중천을 제외한 모든 인원에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줬던 바 있다.
당시 여환섭 검사장이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지명되자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는 매우 강직하고 믿을 만한 검사라고 칭찬했으나 임은정 검사는 여 검사장이 검사 성폭력 사건 은폐를 주도했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며 여환섭의 특별수사단장 임명은 황당하고 참혹하다고 강하게 비난했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라는 가장 큰 변수가 생겼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 시점에서 조 장관의 사퇴는 정부와 여당에게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는 투쟁의 승리라며 조 장관 사퇴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욱 맹렬하게 투쟁하겠다 하고 있으나 조 장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름 지지율을 끌어올려왔는데 투쟁의 동력이 사라져 버릴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장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 반대 집회 구호의 메시지를 급하게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 1달여간은 자격 없는 국무위원과 그 자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일 언론의 일관성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의 對한국 무역 보복 조치 이후 3대 지상파 방송사와 3대 종편, 3대 주요 신문사 등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일본 편을 들고 문재인 정부를 질타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한국 주류 언론의 평소 모습이었으나 국민감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선은 상당한 역풍이 불 수밖에 없었는데, 대중의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 한국 언론은 눈치를 보다가 일제히 조국 정국으로 방향을 선회했던 바 있다.
당시 나갔던 기사를 한두 개 소개하자면
동아일보는 "반일로 반북 세력을 누른다? 문재인 반일 노선, 박근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라는 기사에서 박근혜의 위안부 협상을 칭찬하고 이제는 일본이 피해자라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무시하기로 일본과 한국 보수 세력을 동시에 제압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제가 석굴암 보수공사에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원래 1000년 넘게 완벽하게 보존돼 있던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일본은 문화유산을 살리려고 당시로선 최신 기술인 시멘트를 써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일본이 질투에 눈이 멀어 석굴암을 훼손한 야만국가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닥치고 반일은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좋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한국 언론들이 원래 하나같이 다 친일 매국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단연 으뜸은 조선일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수출 규제 조치 단행 직후부터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한국 정부 때리기를 최근까지 쉬지 않고 계속하는 중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탓하며 사법부가 외교를 지배하도록 놔두는 정신 나간 정부라고 비난하고 강제징용 재판 거래를 정당화하며 현 정부가 일본에 보복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공격하는가 하면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매국노로 지칭하기까지 했다.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을 일본어판에서 더욱 자극적인 내용으로 바꾼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느 쪽이 친일이고, 무엇이 나라 망치는 매국인가" 라는 기사의 일어판은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으로,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 라는 기사 제목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라는 식으로 바꿔 기재했고, 한국 기사에서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일어판에서는 일본통치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계열 민영통신사인 뉴시스는 꾸준히 친일 인사들과 일본 기업인 등을 초청하여 일본 기업의 비결을 살펴보고 교훈을 찾아보자며 일본 포럼을 개최하고, 매우 일관성을 가지고 노골적인 일본 입장의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일본 재난에 도 넘는 악플, 삐뚤어진 NO재팬 우려" 등 일제 불매 운동을 폄훼하는 기사를 보도하는가 하면 "일본 항공권 여전히 잘 팔려", " 유니클로에 사람 많아" 등 명백한 허위 사실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2019년 9월 24일에는 현재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간담회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는데, 외교부 관료 출신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본 측이 주장하는 협정상의 절차를 수용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가지고 무역 보복을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난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이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고, 청구권 협정에 배상 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 당시 타결된 사항이다. 일본을 비난하며 지금도 일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국제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고 발언했다.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아시아인권센터 고문 등을 맡고 있는 김석우 천안대 교수는 최 교수의 발언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을 부인할 수 없는 국제법 원칙, 감정적인 대일 보복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했다 라고 평가했고, 한국통상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최 교수 발표와 같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분석과 판단은 없었다며 반일 정치논리로 경제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타협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용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한일 관계 악화를 부추겨 국민과 기업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오늘 주신 고견은 김재원 위원장과 잘 상의해 우리 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어째서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들과 제1야당 등은 노골적인 친일 행위에 이토록 열심인 걸까?
최근까지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지냈던 민경욱 의원은 자유한국당 친일 논란이 일자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적 반일 감정이 심상치 않음을 생각하면 표에 목숨 거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쇼로라도 거짓으로라도 친일이 아닌 척할 법도 한데 그토록 친일 의혹으로 욕을 먹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전히 나는 일본이 싫어요, 독도는 우리 땅! 이라고 외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자,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상징적인 인물이나 친일 행적이 있는 백선엽 전 육군총장을 만나 "6·25 남침의 주범 중 한 사람인 김원봉이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 저희들이 안타깝다. 잘못된 사람들이 군의 뿌리가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저희가 막아내도록 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위대 행사 참가, 친일파 재산 환수법 반대, 위안부 합의 적극 찬성 등의 이유로 누구보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항상 친일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하기보다는 본인을 비방하는 네티즌을 고소해서 혼내주는 선택을 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각종 방송에서 일본이 신친일파 양성 전략을 꾸미고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유망한 유학생이나 지식인을 선정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친일 교육을 시켜서 한국 사회로 잠입시키고 있다. 미국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친일파를 양성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세계의 저명한 교수나 정치인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말 일본이 열심히 친일파 양성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친일파 세상이 된 것일까? 일본 정부에서 과거사 왜곡과 독도 도발 등에 꾸준히 돈을 아끼지 않고 많은 투자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이 꾸준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판사는 없고 일본인 판사는 있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재판을 해야 한다면 국제 재판소가 아닌 중재 재판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독도에는 독도수비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확실히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후 영유권 분쟁 재판을 하게 된다면 실효 지배한 시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독도를 일본이 지배한 기간은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 기간뿐인데, 한일 합병 자체가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독도가 정말 일본 땅이었던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부연 설명하자면, 독도는 사람이 자급자족하며 생활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작은 돌섬이며 동해 한복판에 있는 위치만 보면 한반도보다 일본 본토와 더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독도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것에 비해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시네마현 오키섬으로부터는 북서쪽으로 157.5km 떨어져 있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동해상 넓은 바다에 우뚝 솟아 있는 독도는 주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족자원 등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래로부터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이 동해 바다에 나가 어업을 할 때 길잡이가 되어 줬던 한국인들의 생활영역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다.
1900년대 초에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일본 영토로 편입했는데, 다케시마의 한자 뜻은 대나무 섬이라는 뜻이지만 돌섬인 독도에는 당연히 한 그루의 대나무도 없다.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순우리말로 돌섬이라고 부르던 것을 음차한 것으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던 시기에 독도의 이름을 짓고 일본 영토로의 편입을 선언한 것 자체가 그 이전에는 확실히 한국 영토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너무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도발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일리가 있으나,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는 사이에 일본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꾸준히 매우 적극적인 로비전을 벌이며 독도 관련 이슈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과거사를 잘 모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독도가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인식 때문에 외국에서는 많은 지도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고, 구글 지도에서 독도가 검색되지 않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한국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현실이다.
앞으로 이런 억울함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나가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에게 일본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끔찍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실도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치 전범기에는 민감한 외국인들이 일본 전범기에는 거부감을 덜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1945년에 광복이 되었고,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시작된 시기는 1950년으로 거의 해방 후 즉시 도발을 한 수준인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불법적인 한일 합병과 식민 지배에 반성과 사과를 하기는커녕 언제든지 여건이 되면 다시 한국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욕과 여전히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할 수도 있다는 망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독도에 상륙해 영유권 주장을 하는 사건도 많았고 일본 총리, 외상 등의 독도 영유권 망언은 수십 년간 꾸준히 이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질문을 하면 100이면 100 다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지만, 사실 일본인들은 독도의 역사에 대해 한국인 이상으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은 독도가 원래 한국 영토인데 일본이 부당하게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대부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다케시마가 일본 땅 맞는가? 라는 질문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김일성 김정일 개새끼 해봐 라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김 씨 부자가 한국전쟁의 전범이고 인민을 학대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북은 통일해야 할 형제이고 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대답을 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어서 소신 발언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은 여전히 갈 길이 먼 너무나 전체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사실 독도는 한국 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수준이다 보니 속으로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다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대답을 한다.
더욱이 일본 정부 인사들은 당연히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만만한 한국을 도발하며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밖으로 표출해 관심을 돌리려고 이용하기도 하고, 이를 이용해서 국방 예산을 인상하는데 이용하기도 하는데, 항상 일본은 일본의 독도 망언에 격분한 한국인들의 규탄 대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일본 내 혐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곤 한다.
일본 정부는 15년째 꾸준히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싣고 있으나, 올해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겠다며 군사 행동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실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일본 정부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 라며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 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 등의 언급을 했는데, 당시 사건은 중러 합동 훈련이 주로 일본을 도발하기 위해 동해상에서 이어진 것은 맞지만, 독도 근해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서 이에 주권국인 한국이 대응한 것을 가지고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았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 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 발진'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 라고 전투기 발진을 시사하는 대목을 넣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찌감치 역대 최대 규모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되었는데, 일본 내 사망·실종자만 50명 이상이며 1천만 명의 국민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진 대형 태풍이었다.
시즈오카현 이즈 반도에 상륙한 태풍은 밤새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간토 지방을 통과했는데, 이틀 새 1000㎜의 폭우가 집중되어 간토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1년 강수량 3분의 1 가량의 물폭탄이 내려 21개 하천에서 제방 24 군데가 무너졌고 142개 하천이 범람했다.
도쿄전력은 10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폐기물 처리동의 오염수 이송 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검지기의 경보가 울렸다고 밝혔다. 실제 누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경보는 총 10건 울렸는데, 도쿄전력은 일부 경보는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오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담수화 처리 설비, 다핵종 제거 설비 건물에서 8건, 사용 후 세슘 흡착탑 보관 시설 누설 검지기에서 2건이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로에서 물을 퍼올려 방사능 물질을 제거해 원자로에 다시 넣고 오염 물질을 통에 보관하는데, 여기서 물을 퍼 올리는 과정과 오염수를 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보가 울린 것이다.
어쩌면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이미 태평양으로 흘러들어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14일 아사히(朝日) 신문에 의하면 다무라(田村) 시 인근 하천인 후루미치가와(古道川)에서 100m 떨어진 임시 장소의 들판에 있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대량으로 유실되었다. 이곳에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원전 사고 오염 제거 작업 때 방사능에 오염된 풀과 나무 등으로 채운 개당 1t에 이르는 폐기물 자루 2667개를 들판 위에 쌓아놓고 있었다. 2667개 중 6개를 제외하고 모두 강에 유출되었다는 말도 있고, 전부 유출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당국은 정확히 몇 개가 유실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 관계당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분실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는 모두 66개 뿐이라고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23개의 빈 채로 발견된 자루를 수거했다고 발표했다.
대형 태풍이 오는데 폐기물에 시트를 덮는 등 예방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 물질을 긁어 담은 자루 수천 개가 쓸려내려가, 당연히 하천을 지나 바다로 떠내려갔다.
방사능 물질은 따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핵붕괴는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나며 바다로 쓸려간 오염 물질은 앞으로 수백 년간 방사능을 내뿜을 것이다.
일찍부터 전문가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폭우가 내리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원전 주변에 비가 내리면 지하수로 스며들어 오염수가 되고, 도쿄 전력은 이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양심이 있는 나라였다면 전 국력을 집중해서 방사능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방사능 폐기물은 당장 안전하게 폐기할 방법이 없지만, 피해가 퍼져나가지 않게 누출된 방사능 오염토와 오염수를 최대한 모아서 충분히 튼튼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 자체는 일본의 국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오염토를 단순히 비닐만 덮어 방치하고 있는 최소한의 땜질 처방밖에는 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을 대놓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염토에 다량의 수분이 유입되고 오염수가 다시 지하수로 흘러들어 갔을 것이며, 태풍의 대류 흐름상 동북쪽에서 남서쪽으로 바람이 불어, 후쿠시마 지역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으로 방사능 물질이 대량 살포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연속 태풍의 가능성이다. 올해는 한국이 대한민국 기상 관측 역사상 보기 드물게 많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한 해였지만 이미 북태평양 기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을 태풍이 한두 번 더 온다면 항상 그랬듯이 한반도 앞에서 턴을 해서 일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미 한 달 전 수도권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파사이로 대규모 정전 단수 사태가 난 여파가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태풍을 맞아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방재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장 일본 정부는 태풍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오염 물질을 담은 자루 몇 개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하여튼 일본의 끝없는 도발과 방사능 민폐가 한국인의 민심을 자극해서 한국에서는 역대 최대의 일본 불매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10월 13일 디지털 마케팅 업체 엠포스의 '일본 불매 운동 현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SNS에서 '불매'가 언급된 횟수는 118만 3825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비슷한 사례인 2013년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촉발된 불매 운동 당시 SNS에서 회자한 10만 3476건의 10배가 넘는다고 한다.
현재 불매 운동은 자발적이며 꾸준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언론 보도나 시민단체 주도가 아닌 소비자의 의견과 정보 공유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일본 맥주, 자동차, 의류, 화장품 등의 판매가 급감하였고 특히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일본 내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관광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지방도시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아베 정권에 확실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2019년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 자리에서만 해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던 조 장관이지만 이날 중수부 폐지와 특수부 축소 등의 계획을 담은 제2차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3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검찰 자체개혁안을 최대한 반영하며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장관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으로, 차후 특수부의 권한 중 정치 관련 수사 등 중요한 부분이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으로 검찰개혁안이 완전히 완성되었다기에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다. 조 장관의 말처럼 이제 시작일 뿐이고 진짜 근본적인 것은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안인데, 이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것으로 앞으로 검찰 개혁의 성패는 국회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조 장관이 제2차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던 바로 그 시간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5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 조사를 받은 뒤, 5일과 8일, 12일에도 검찰에 출석한 바 있는데 지난 12일 17시간 동안 이어진 수사를 마치고 다음날 새벽 귀가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소환된 상황이었다.
정 교수는 꾸준히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검찰의 조사를 빙자한 고문으로 정 교수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 직접적으로 조 장관이 결단을 내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으나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가족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의 도리라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이후 정 교수가 최근 MRI 등 검사를 통해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심각성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5차 조사가 조서 열람도 없이 중단된 만큼 6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퇴 발언 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1시간가량 연기했는데, 이는 조 장관 사퇴가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된 사안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장관의 사의는 장관 본인의 결심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조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라며 조 장관 사퇴를 받아들이는 발언을 했다. 조 장관을 사퇴시킨 검찰과 언론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난은 아꼈으나 뼈 있는 언급을 했는데,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지만 언론 스스로 깊이 성찰하며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주문했다.
검찰 개혁은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며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 관련 사안으로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