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④
끈질기게 물어뜯는 검찰과 열심히 소설을 쓰는 언론
검찰과 언론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설령 조 장관이 갑자기 사퇴하거나 이제 검찰 개혁 그만하겠다 하더라도 어차피 검찰의 표적 수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조국 가족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이겨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박근혜처럼 재판에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앞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에 사건 기록 복사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관련 다른 혐의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거절했고 이에 정 교수 측은 10월 2일 법원에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을 했으며, 사건 기록을 못 봤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원래 피고는 방어권을 위해 검사가 보유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사실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수준이다 보니까 피고인에게 보여줄 만한 서류가 없어서 안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검찰 측은 추가 기소도 하고 공소장도 변경한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관련 내용을 피고가 전혀 모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앞으로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 조 장관의 노모에 대한 괴롭히기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다수의 국민이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분명 조 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를 벌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갑자기 조 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를 통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배임죄의 경우 학교 등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이 혐의로 구속을 시도한 것도 정상은 아니다. 검찰은 일단 뭔가 나올 때까지 계속 턴다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사 자체가 상당히 관행이긴 하지만 분명 기본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긴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조 씨는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심문기일 변경 요청을 했고, 이에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를 투입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이상이 없다며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결국 조 씨는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포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서면심사를 통해 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이 될 때까지 계속 구속영장을 발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이번 사건에서 터무니없는 70여 건의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이유는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하기를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아직 영장전담판사 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배임죄로 조 씨의 구속을 자신하고 야심차게 친일 언론을 통해 조 씨가 구속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많이 배포해놨으나 머쓱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확실히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이전 글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웅동학원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가 있는 곳으로, 학원이 망할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고향 재력가들 여럿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했는데 조 장관의 부친이 사재를 털어 인수했다.
1996년에 학교를 산으로 옮기기로 하고 기존 학교 부지를 담보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97년 IMF 여파로 건설사가 부도가 났을 때, 차후 부지 경매받은 돈에다가 조 장관 부친 사재를 또 털어서 공사 업자들 공사대금을 다 줬는데 둘째 아들에게만 돈을 못줘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은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다 돈을 지급했으나 유일하게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애당초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돈인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확인 소송만 하고 여태 변제를 못 받은 것이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16억이라고 알려졌는데, 변제를 못 받고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자가 꾸준히 늘어나 상당한 거금이 되어 있다.
조 장관의 동생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학교 토지를 경매 신청해서 변제를 받았을 것이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는 곳이며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고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를 문 닫게 할 수 없으니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며, 돈 없는 사람 만나 고생시켜서 미안한데 언젠가 학교 정리되면 이 돈은 너 가지라고 이혼한 처에게 채권을 넘긴 것이다.
검찰은 흰소리에 밑천이 들지 않는다고 조 씨가 웅동학원 측과 맺은 공사 계약 자체가 허위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토록 가혹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해놓고 무슨 의혹을 제기하려면 증거를 대야 할 것 아닌가.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으면 구속영장 심사도 포기한 피고인의 구속을 기각했겠는가.
구속영장청구의 적부는 원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며, 중범죄이거나 증거 인멸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을 때 구속이 되는 것이다. 영장전담판사는 배임 등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원칙적인 말이나 원래 영장 기각 때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전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비슷한 표현을 한 것에 혹시 안 지사 사건을 법원이 단순 불륜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생겼던 바 있다.
김 PB 알릴레오 인터뷰 논란
지난 10월 8일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를 도와줬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 김 모 차장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김 차장의 설명에 의하면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관해서 조범동이라고 하는 5촌 조카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쪽으로 투자했는데, 본인은 코링크PE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고 말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친척이란 이유도 있고 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말리지 못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 씨가 사기를 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만 설계자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등에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발언도 보탰다.
상당한 문제적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 지난 9월 10일 김 차장이 오전에 KBS와 인터뷰를 한 후 오후에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서 "KBS랑 인터뷰할 때 털어놔. 무슨 얘기 했는지, 조국이 김 씨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라는 내용을 봤다. 본인은 조 장관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이 내용을 보고 언론하고 검찰이 매우 밀접한 관계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김 차장의 말에 의하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시간이 모두 120시간 된다고 한다.
김 차장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열심히 해명을 했으나 본인이 해명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사가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큰 맘먹고 공영방송인 KBS와 한 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했는데, 막상 인터뷰 기사는 나가지도 않고 곧장 검찰에 인터뷰 사실을 알렸는가 하면 KBS에서는 이후 평소대로 검찰이 불러준 대로 기사를 써내며 김 차장의 음성 변조된 증언을 한두 문장씩 잘라서 왜곡 보도에 이용해먹었다.
KBS는 곧장 해명 보도를 냈는데, 검찰에 인터뷰를 통째로 넘긴 것은 아니고 검찰을 상대로 김 차장의 이야기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취재원 보호를 안 하고 검찰에 인터뷰를 넘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KBS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일선 기자들이 이에 반발하는가 하면 김 차장 인터뷰를 취재, 보도한 KBS 법조팀을 총괄하고 있는 성재호 KBS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성 부장은 자산 관리인의 피의사실을 검찰에 물은 게 아니고 자산 관리인이 말한 장관 부인의 의혹을 검찰에 물은 것이며, 조 장관과 부인은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운용사의 투자처와 투자 내용 등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해왔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부인이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 증언이 나온 것이 더 중요하니 KBS의 보도는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김 차장은 사모펀드의 경우 제안서만으로는 블라인드 형태니까 좋은 상품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었다. 정 교수는 펀드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들떠 있었는데, 친척이라는 사람이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김 차장 본인이 직접 코링크PE에 연락해서 펀드 잘된다고 소문났던데 가입하게 설명 좀 듣게 해달라 했더니 가입이 다 찼다고 했다. 무슨 펀드길래 비밀스럽게 모집하면서도 49명이 다 찰 수 있을까. 수상하게 생각했지만 정 교수에게는 주의사항만 알려주고, 부도만 안 나서 채권으로 이자만 잘 받고 나와도 기본은 되니, 그거만 확인을 잘하시라고 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에 있던 자금들을 조금씩 매도하여 출금해 가길래 이제 그쪽에 투자하는구나 했을 뿐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
본인이 연관된 부분은 컴퓨터를 들고 나온 증거인멸 혐의뿐인데 압수수색을 3번 당하며 김 차장 본인의 노트북, 핸드폰, 회사 컴퓨터, 고객과의 녹취 4, 5년 치를 다 가져갔다. 금융 관련해서 쌍끌이, 저인망처럼 다 찾아내려고 했다. 조서가 소설 같은 글짓기더라. 검찰은 조 장관도 주식에 관심이 있고 정 교수는 되게 전문투자자라는 스토리를 엮어내려고 했는데, 김 차장이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 차장에게는 200명 이상의 고객 중 한 명일뿐이고 조 장관 일가와 크게 친분은 없으나, 청문회 준비 중 정 교수 가족들이 집 앞에 기자들이 항상 상주하며 가족 누군가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사진 찍는 상황,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보여서 일을 좀 도와줬다. 가령 인사청문회에서 요청하는 금융 자료를 뽑아주는 등 일을 도와줬고, 집 앞에 기자들이 있으면 내쫒아주기도 했다.
그전에 조 장관은 3번 정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항상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잘 놀아줘서 고맙다. 정 교수 도와줘 고맙다 라는 말을 했다.
하드 교체해준 것은 8월 28일인데, 그날도 조 장관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만나고 조 장관이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다 했다는 것을 검찰에 얘기했는데, PC 교체해줘서 고맙다 했다고 증언한 게 아니라 검찰에 진술할 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며 진보 인사인데 집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길래 속으로 역시 그래도.. 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었다.
정 교수는 기자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다, 똑바로 했다, 애들이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했으며, 동양대에는 그런 자료를 찾으러 간 것으로 생각했다. 동양대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온 것은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정 교수가 자료를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다 없앴을 것이다.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검찰에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추궁한 것을 인정했다.
하드 사양이 안 맞았다는 기사가 여기서 나온 것인가 싶은데, 김 차장이 하드 교체를 해준 PC 1대에는 HDD와 SDD 하드가 1개씩 있었는데 SDD 하드만 교체를 해줬고 검찰이 그 컴퓨터 HDD에 대하여 묻길래 잘 모르겠다 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검찰에서 하드디스크를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갖고 오래? 생각했을 정도로 어떤 증거가 안에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걸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검찰에 가보니 하드디스크를 뺀 것 자체가 증거인멸죄라고 하니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더라 라는 취지로 제가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맞더라구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정 교수나 김 차장이나 대놓고 말을 안 했지만 하드 복사한 이유는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자료 보존을 해놨다는 게 사실인 듯하다. 실제로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김 차장이 도와줬다고 한다.
별 내용도 없는 하드를 뺀 것이 범죄도 아니거니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의도가 증명되어야 한다. 본인은 증거인멸죄가 되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자체가 죄가 된다더라 라는 대화 자체가 상식을 상당히 벗어난 내용이며 김 씨의 발언은 검찰의 발언을 옮긴 것인데, 검찰이 법을 무시하고 증인을 겁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증거인멸죄는 미수죄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하드를 검찰에 그대로 제출한 상황에서 이미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WFM 자문료에 대해서도 증언했는데, 진짜로 조범동이 영어를 봐달라고 했다. 이보영의 톡톡인가 하는 영어 사업이었다.(WFM의 대표 영어 교육으로 이보영 토킹 클럽이 있다.) 과제 만들어 보내준 것도 내가 봤다. 김 차장 생각으로는 조범동이 그걸 통해서 정 교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회사 직원들에게는 '저 사람 봤지? 민정수석 부인이고 우리 회사 지금 봐주고 있다.'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다고 한다.
조 장관과 한번 둘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섭섭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하는 거고 자기는 자기 일 하면 된다 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진실은 밝혀지고 공인이 되는 게 참 힘들구나 했다고 한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하여 인간적인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정 교수나 조 장관을 비호한다기보다는 직원으로서 지금 상황이 회사에 미안하고 프라이빗 뱅커에 대한 이미지와 회사의 이미지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노력을 한 게 폄하되고 왜곡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된 것이 억울한 것을 더 말하고 싶다고 했다.
친일 언론에서는 김 차장이 2014년부터 조 장관을 만날 때마다 정경심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 했다고 진술한 것을 전혀 다른 취지로 PC 교체해줘서 고맙다 했다는 기사로 나온 것을 비롯해서 인터뷰에서 앞뒤 내용을 자르고 특정 단어에만 집중해서 김 차장이 증거인멸 혐의 등을 인정했다는 보도를 폭발적으로 많이 내보냈다.
정 교수가 블루펀드 제안서를 본인은 봐도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라고 김 차장에게 금융 서류를 갖고 와서 보여줬다는 것이다. 펀드 투자에 대하여 정말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서 상의를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뉘앙스를 바꿔서, 정 교수가 운용사를 선택해서 먼저 들고 와 김 차장과 상의를 했다. 또 증거인멸 회의를 했다 라는 식으로 원문 녹취와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왜곡 보도가 대단히 많이 나왔다.
JTBC에서는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입수해 살펴봤다며 김 차장이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알릴레오 방송에서 빠졌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알릴레오 A/S 방송에 따르면 방송 녹취록 한글 파일을 김 차장의 변호사에게 줬는데 변호사가 그걸 검찰에 무단 유출했다고 의심되어 변호사에게 녹취록 유출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알릴레오 방송이 끝난 직후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이미 알릴레오 녹취록 출력본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일보 등에서 곧장 녹취록 한글 파일이 공개되었다. 녹취록에는 유시민 이사장도 등장하므로 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후 김 차장은 유 이사장과의 통화를 통해 인터뷰를 후회한다고 한 적은 없다며 알릴레오 방송에 대해 고맙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김 차장의 변호인은 상기 방송에 대하여 의도대로 짜깁기한 수준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10월 10일 오후 유시민 이사장은 인터뷰 편집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 사안에 대한 진위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며 알릴레오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과 여기저기 언론에서 김 차장의 인터뷰 내용을 곡해해서 소설을 쓴 기사들을 비교해 보면 정말 가관인데, 아무래도 다들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이다 라는 가능성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모양이다.
친일 언론을 앞세운 적폐 세력의 정치 공작은 매우 집요하고 그 뿌리가 깊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압제에 반항하는 국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제는 조선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조선에는 원래 고려장이라는 관습이 있었다. 조선의 역사는 굴종의 역사이며 항상 당하고 살아왔다 등의 허위 사실을 꾸준히 반복 교육했다.
일제 부역자들이 군부 독재 세력으로 탈바꿈한 뒤 이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공작하던 방식을 약간 응용해서 민주주의나 남북 평화 등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랏님 말 안 듣는 놈들은 종북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이승만과 박정희 등 독재자를 미화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었다며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축 세력이 된 386 운동권 세력에 대하여 주사파 운동권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친일 독재 세력이 꾸준히 작업해온 공작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도 수십 년을 두고 계속 반복하면 다들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종북 세력이 이끈 폭동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했던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절대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방송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합성 사진을 노출시키고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등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하여 잊지 않게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상황을 보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조국 가족에게 덮어씌운 수많은 범죄 의혹은 결국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국 장관 일가를 공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검찰 언론 커넥션은 이 사안이 어떻게 끝나던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십 년이 지나도 이십 년이 지나도 꾸준히 조국 가족은 사기꾼 가족이라는 주장을 반복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처럼 노무현은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처럼 조국은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비리 의혹 덩어리이며 말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내로남불 사기꾼이라는 인식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정치 공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조국 장관에게 사기꾼 프레임을 덮어씌움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심야조사 논란 및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언론 검찰 유착을 암시한 인터뷰 공개가 검찰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김 차장은 알릴레오 인터뷰를 한 직후 곧바로 검찰에 불려가서 밤 11시까지 심야조사를 받았으며, 알릴레오 A/S 방송이 나간 뒤 또 한 번 심야조사를 받았다.
지난 9월 30일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이 즉각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앞으로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하여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상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듯 위계질서를 무시하며, 이미 박상기 장관 때 다 합의된 내용을 선심 쓰듯이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자체개혁안을 가지고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상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과 법무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검찰의 대응을 칭찬하며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개혁하자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검사가 언급한 것처럼 일단 개혁을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 조금씩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침 10월 8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담은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권 보장을 하겠다며 심야조사를 하지 않고 앞으로 9시까지만 조사하겠다고 제안한 바로 직후에 검찰이 보란듯이 심야조사를 한 모양새가 되었는데, 검찰은 김 씨 인터뷰 방송 예고 후 8일 오전에 곧장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증인을 압박하기 위한 보복 수사를 대놓고 진행하고 있다.
10일 검찰은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해법으로 수사담당자가 아닌 검사에게 공보를 맡기는 전문공보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검찰권 남용의 원인인 직접수사를 최소화하여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만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장을 잘 해석해보면 말장난으로 앞으로도 직접수사 계속하겠다는 발언이지만 법무부는 이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최소화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월 11일에는 매우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 중 검경 자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의하면 검경은 2013년 1차 수사 때부터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확보한 전화번호,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의 이름을 확인했다. 또한 윤 총장이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도 받아냈으나 검찰은 기초 사실 조사도 없이 이 사안을 덮었다. 최초 보도한 한겨레21 기자의 입장에 의하면 윤 총장이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3명 이상의 핵심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윤 씨는 윤 총장을 수차례 접대했으나 성접대는 안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한다.
사실 당시 수사에서는 김 전 차관과 윤 총장뿐 아니라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갑근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검찰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나왔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뚜렷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1차 조사와 2014년 재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는데, 이 사건은 단순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은 직업적인 윤락 여성이 아니며 평범한 대학생 등인데 모델 일인 줄 알고 별장을 찾아갔다가 윤중천 씨 등의 폭력과 협박에 의해 강제로 마약을 복용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을 꾸준히 하고 있는 강력 사건이다. 심지어 단체 성관계와 개를 이용한 수간 등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가 많았다는 의혹도 있다.
2019년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부실 수사 의혹과 검경 외압 의혹,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경찰 압박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조사단 측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충분한 진상 규명이 되지는 않았으며 외압 논란으로 언급되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가 흐지부지되는 등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았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남성을 앞세워 언론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자신은 모자 선글라스 목도리 등으로 정체를 숨긴 채 공항에 진입해 해외 출국을 시도했는데, 출국 심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게이트에서 탑승하기 직전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잡혀오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윤중천에 대해서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 무고 혐의, 김학의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 가량의 금품수수 및 100여 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 성접대 의혹 뉴스에 대하여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은 아직 확실한 진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지만 윤 총장이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윤 총장과 검찰이 그토록 공수처 설치를 두려워하고 조국 장관을 밀어내려고 노력한 이유가 아귀가 맞아떨어지기는 한다.
